캄보디아지역법(외법아시아지역법총서 2)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구성된 총 10개 회원국에 6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이며, 한류와 인적교류 등을 통하여 문화적으로도 밀접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G2로 부상하고,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전통적 선진 경제권에 비하여 신흥경제권의 잠재력이 현실화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동북아 시장과 동남아시장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의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법 총서시리즈는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제지역법연구센터가 추구하는 다변화된 지역법연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기획되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캄보디아지역법』은 ASEAN국가 가운데 캄보디아 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탈피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체제이행국가'인 캄보디아의 법제에 대한 연구는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법제도 형성과 입헌군주제국가로서의 특성 등 동남아 국가가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법제에 대한 연구 사례를 보여준다.

발간사 5



제1장 서설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캄보디아 국가일반

I. 캄보디아 개황 15

II. 캄보디아의 자연환경 16

III. 캄보디아의 역사 17

IV. 캄보디아의 경제 20

V. 캄보디아의 산업 22

VI. 한국-캄보디아의 관계 23



제3장 캄보디아의 법원

제1절 개관 25

제2절 법원의 작용체계 26



제4장 캄보디아의 헌법

제1절 개관 29

제2절 헌법 규정상 캄보디아 사법체계 30

I. 견제와 균형의 원리 31

II. 캄보디아의 사법기관 33

III. 법조인 40

IV. 법원을 통하지 않은 분쟁해결 42

제3절 헌법 규정상 캄보디아의 행정체계 44

I. 왕국 44

II. 입법기관(국회, 상원) 및 선거제도 46

III. 국가행정기관 50

IV. 행정개혁의 동향 52

V. 청원권(국민회의) 53

VI. 지방행정 54

제4절 헌법 규정상 캄보디아의 입법체계 56

I. 개관 56

II. 캄보디아왕국 건국헌법(1993년)에 있어서 입법부 57

III. 캄보디아 '수정'헌법(1999년)상 입법부(상원: Senate)의 내용 64

제5절 기타 헌법규정 69



제5장 캄보디아의 민법

제1절 개관 73

제2절 캄보디아 민법의 체계 75

제3절 각 편 구성과 특징적 조문 76

I. 제1편 총칙 76

II. 제2편 인(人) 76

III. 제3편 물권 78

IV. 제4편 채무 82

V. 제5편 각종계약ㆍ불법행위 등 85

VI. 제6편 채무담보 89

VII. 제7편 친족 91

VIII. 제8편 상속 95

IX. 제9편 최종조항 98



제6장 캄보디아의 기업법

제1절 개관 99

제2절 기업법 조항의 구성과 기업의 종류 100

I. 구성 100

II. 기업의 형태 102

제3절 캄보디아기업법상 회사의 설립 104

I. 발기인 104

II. 상호선정 104

III. 정관의 작성 105

IV. 법인격 107

V. 설립관여자의 책임 107

제4절 캄보디아기업법상 지배구조 108

I. 기관의 구성 108

II. 이사 109

III. 이사회 112

IV. 주주총회 114

V. 감사 118

제5절 캄보디아기업법상 자금조달 119

I. 신주발행 119

II. 사채발행 120

제6절 캄보디아기업법상 구조변경 120

제7절 캄보디아기업법상 회사의 해산 123



제7장 결론



부 록

1993년 캄보디아 헌법 전문 127

주요 참고문헌 153

김봉철 저자 김봉철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