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스트리트

베테랑 특파원이 파헤친

미국을 뒤흔든 한국의 로비

로비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불법', '스캔들', '밀실' 등이 떠오를지 모른다. '이권을 챙기기 위해 힘 있는 사람, 특히 정치인에게 뒷돈을 건네는 행위'가 한국인의 사전에 오른 로비 설명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로비는 합법적인 정치활동이다. 미국 의원들은 유권자의 조직적인 힘과 돈을 제일 무서워한다. 미 연방의원들의 호의를 받으려면 그들이 선호하는 조직력과 물리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로비는 유권자들이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의회와 행정부에 전달하는 일상적 정치활동이다. 미국에서 활약하는 한국 외교관과 교포,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로비스트의 알려지지 않은 활약상을 담은 책이 바로 《K스트리트》다.

우리가 모르는 대미 외교의 숨은 이야기. 한일 간 전쟁이 된 종군위안부 결의안 로비, 실속 없는 해외군사판매(FMS) 지위 격상 로비, 미국에서 펼친 독도 주권 로비, 헛돈 쓴 한미 FTA 로비 등 한국 외교관의 활약상을 지은이는 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필치로 펼쳐 보인다.



로비는 외교다

다른 나라의 정책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은 국가 지도자나 외교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의 외교관, 교포, 로비스트가 긴밀하게 연결돼야 미국의 정책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 외교는 로비로 통한다. 하지만 한 나라의 외교관이 직접 로비에 뛰어들 수는 없다. 그러므로 로비 회사와 계약하고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것은 필수다. 그들 뒤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한국 외교관의 활약상이 이제, 공개된다.



로비는 정치다

미국 워싱턴 K스트리트. 연방의회 의원들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로비 회사가 즐비한 곳. 미국 사회의 모든 개인과 집단은 이곳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찾고 만들어간다. 박동선 로비 사건, 아브라모프 사건 등 로비스캔들로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비는 평상시 미국 유권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정치활동이다.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힘 있는 집단인지는 바로 그들의 로비력으로 가늠할 수 있다. 미국 최고의 정치력을 자랑하는 유태인의 로비력을 보면 이를 금세 알 수 있다. 그 로비력의 비밀이 이제, 펼쳐친다.



로비는 민주주의다

미국에서 로비에 성공하려면 로비스트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뛰어난 외교관의 능력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교포들이 미국 유권자로서 미국 의회가 무시 못 할 풀뿌리 운동을 펼칠 때 그 로비는 힘을 얻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국 교포의 풀뿌리 운동은 이제 걸음마를 마친 수준. 이제부터 얼마나 이들이 미국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느냐에 따라 한국의 대미 외교의 성패는 가름된다. 미국에서 로비의 성공은 유권자 권리 찾기의 성공이고, 한국 교포 권리 찾기의 성공은 한국 대미 외교의 성공이다. 한국 교포의 권리 찾기에 한국 정부가 나서 음양으로 도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방법이 이제, 제시된다.

서문

프롤로그

미국의 로비 세계 / 도요다 사장 / 미국에서 로비의 의미 / K 스트리트



Lobby 01 | 성공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로비

이태식 대사 부임 / 첫 로비스트 고용 / 원정 매춘 사건 / 로비를 통해 미국 법을 바꾸다 / 백악관에 서다



Lobby 02 | 한일 간 로비 전쟁 된 종군위안부 결의안

에반스 의원 / 일본의 로비력 / 좌절을 딛고 서다 / 워싱턴에서 벌어진 한일 간 외교 전쟁 / 위안부 결의안 로비 승리



Lobby 03 | 실속 없는 해외군사판매FMS 지위 격상 로비

일본보다 낮은 한국의 FMS 지위 / 미 국방부의 충고 "의회에 로비하라" / 미국의 무기 판매는 의회가 좌지우지한다

/ 뒷마무리 못한 로비



Lobby 04 | 미국에서 독도 주권을 로비하다

미국에는 독도라는 지명은 없다 / 언론이 만들어낸 분란 / 경질 위기의 주미 대사, 미국 대통령과 담판하다

/ 미국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여긴다



Lobby 05 | 헛돈 쓴 한미 FTA 로비

한미 FTA 협상은 전쟁이었다 / 협상에는 이겼지만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한국 / 천문학적인 대미 로비 비용

/ 다른 나라의 FTA 로비 / 측간 갈 때와 나올 때 다른 미국 / 한미 FTA 재협상 타결 / 아쉬움 남긴 한미 FTA 로비



대통령과 로비

한국 대통령은 디스 맨this man / 한국 대통령은 이지 맨easy man / 실무 회담과 기자 간담회로 격하된 대통령의 방미 / 포괄적 접근의 왜곡 / 함께 가는 한미 관계 / 대미 로비의 필요성 / 미국은 한국의 경쟁국



미국의 대표적 로비스캔들

아브라모프 로비스캔들 / 선크루즈 카지노선 사기 사건 / 인디언 부족 사기 사건 / e로터리 로비 / 한미교류협회

/ 아브라모프 사건 결말



에필로그

이스라엘 로비를 배우자 / 남북한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국 정치인들 / KORUSPAC 발족이 필요한 이유



부록

미국에서 정치 활동하는 한국계 인사와 단체 / 참고 문헌과 인터넷사이트

색인

참고자료

한용걸 저자 한용걸은 1990년 〈세계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에서 오랫동안 '시경캡'을 지냈으며, 정치부에서 근무했다. 미국에서 〈워싱턴타임스The Washington Times〉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Chico에서 연수했으며, 2005∼2009년 〈세계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뒤 현재 국제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사는 한미 간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과 긴장 관계를 조장하는 이슈, 갈등 해소 과정의 막후 외교 활동이다. 또한 미국에서 벌어지는 한국의 로비 활동에 대해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