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경제학(삼성언론재단총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표를 얻은 정권은 왜, 경제정책에 실패하는가?



경제는 한 집단이나 어느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경제는 세계를 등지고 국경선을 명확히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 나아가, 경제 정책 주체이자 대상인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읽지 못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력의 이념이나 경제 논리에 맞춰 경제문제를 풀어나가면 대부분 실패와 좌절과 맞닥뜨린다. 경제정책은 순수한 경제 논리가 아니다. 정치와 경제가 만나 충돌하고 절충하는, '수평적' 상호작용으로 실현되고 발전하는 살아 있는 경제학이다. 이 책은 만고불변의 경제논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바로 '지금, 여기'의 경제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그 극복 방향을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제시한다.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선 한국의 '2013년 체제'를 위해 이 책은 자유시장주의와 정부관리주의의 효율적 융합을 경제 정책의 큰 틀로 제시한다.



한국 경제, 이제 담론을 바꿔야 산다

'2013년 체제'의 경제개혁 패러다임



'월가 점령 프로젝트', '아랍의 봄' 등 최근, 전 세계적인 이슈를 좇아 경제 위기의 본질로 다가가는 이 책의 접근법은 시사적이고 현실적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권의 정책 실패의 근저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살핀다. '침체 속 긴축'이 어떤 경제적 어리석음을 드러내는지, 물가안정 지상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경제 상황인지 등을 '1달러의 경매', '검은 백조', '방 안의 코끼리' 등 흥미롭고 적절한 비유로 풀어내 자칫 어렵고 딱딱해지기 쉬운 경제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굳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의 융합과 정공법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를 자연스럽게 경제의 주체로서 사고하도록 한다.

주요 정치 세력은 최근 선거에서 제기된 경제 문제에서 평등과 자유, 복지와 성장은 한치의 타협점도 없이 서로 대립하다가 어느 순간 표를 의식해 자기의 주장을 하루아침에 뒤집기도 한다. 경제 정책에서 '절대'는 정책의 실패를 불러오는 위험한 생각이다. 그렇다고 표를 의식해 자신의 경제 정책의 근간을 근거도 없이 뒤집는 것 역시 실패를 불러오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이 책은 좌우를 넘어, 포퓰리즘과 성장제일주의를 넘어,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넘어, 경제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토론의 경제이론, 타협의 경제정책으로 '평등과 복지', '자유와 성장'이 어우러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부를 열망한다.



추천의 글



자본주의도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선진국 금융자본주의의 결함에서 비롯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이 책은 다루고 있다.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하는 전문 경제학자로서는 감히 갖출 수 없는 넓은 시야로 광범위한 분야를 섭렵한 저자의 노력과 문제의식이 이 책에 그대로 살아 있어 놀라울 따름이다.

_정현식 | 성균관대 경제대학 명예교수



'경제성장에 관한 부분은 자유시장경제에 맡기고, 분배와 소비에 관한 부분은 정부 관리에 맡기는 이원적 체제를 지향'하기 위해 정부는 전과는 달리 '지출 공정'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정치인이나 행정공무원이 이 책을 차근차근히 숙독하고서 '경제 위기'의 불행을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대한민국을 일등 국가로 만들어가는 예지를 터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_송쌍종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명예교수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적어도 자본주의에 대한 케인스식 수정보다는 마르크스의 경고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미국 맨해튼의 작은 공원에서 시작된 '월가를 점령하라'는 실직 청년들의 소규모 시위가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 구조적 모순에 직면한 자본주의를 새로운 미래로 이끄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깨닫게 될 것이다.

_원동철 | 아주대 경영대학 교수

추천사 1 / 들어가는 말



1장 분노의 경제학



2장 부채의 저주



3장 경제 위기의 근원



4장 빗나가는 경제 예측



5장 인플레이션의 신원(伸寃)



6장 중국 체제 vs 미국 체제



7장 유로존 위기의 파노라마



8장 비틀거리는 미국 경제



9장 바꿔야 할 한국의 경제 담론



에필로그 새로운 경제학의 모색



나오는 말 / 참고문헌 / 추천사 2, 3

권화섭 저자 권화섭은 1997년 12월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져들었을 때 <문화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으로서 당시의 위기발생과 전개과정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물 《IMF의 덫》(1998)을 펴냈다. 2008년 3월부터는 <내일신문>에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을 주 1회 기고하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밀착하여 관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다. 두 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과정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음을 얘기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거꾸로 선 한국경제》(1994), 《한국경제의 갈등구조》(2001), 《누가 한국경제를 죽이는가》(2005)도 펴냈다. 현재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