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죽이나

게임 셧다운제, 망 중립성 훼손, 액티브X…

스티브 잡스도, 마크 주커버그도, IT 강국도 없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어떻게 세계를 매료시켰나?



2012년 8월 말 현재 '강남스타일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 수는 9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미국 아이튠즈 차트 50위권에 진입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조만간 빌보드 싱글차트에 진입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내며 '강제해외진출'까지 당하게 된 데에는 물론 음악과 뮤직비디오의 대중성과 독창성이 가장 큰 힘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러한 싸이의 음악이 어떻게 세계에 알려졌나, 하는 것이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었고, 이를 접한 세계인들은 다양한 패러디물을 생산해냈다. 국내에서도 '강북스타일' '홍대스타일' '대구스타일' '충청스타일' 등 제작자들의 독창성이 담긴 다양한 영상물들이 만들어졌고, 국내외 곳곳에서 플래시몹이 시도되기도 했다. 케이티 페리,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 유명 뮤지션의 언급은 이 유행에 있어 부차적인 것이었다. 한국의 '강남스타일'을 세계의 'GANGNAM STYLE'로 만든 건 디지털이라는 환경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창조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싸이 측의 관용이었다.

싸이의 '관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와 대비되는 또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는 동영상이 저작권 규정을 위반했다며 포털에서 내리도록 조치했다. 다행히 공익법센터의 도움을 받아 법적 분쟁 끝에 동영상은 다시 원위치되었지만,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 이 법정 분쟁에 대한 도움을 받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창작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정신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서울버스 사건'과 '게임 셧다운제' 가 보여주는 코미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이 끼치는 영향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간이면서 여론 형성의 가장 큰 무대이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관계 맺기도 인터넷 공간을 통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이제 인터넷은 단순한 산업이나 도구를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느냐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그 사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일인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강남스타일'의 예는 인터넷과 그 콘테츠의 자유로운 활용이 이용자들의 창조와 혁신성을 극대화시켜서 그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풍요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경우다. 하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인터넷 생태계는 대기업의 이익 보호와 과도한 규제, 지나친 지적 재산권 보호, 실적 중심의 근시안적 정책이 지배하고 있다.

2009년 고교생 유주완 군이 '서울버스'란 앱을 만들었을 때, 경기도는 공공정보의 무단 이용이라며, 경기도 버스 정보를 차단시켰다. '서울버스' 앱은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매우 유용한 앱이었고, 제작자는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음에도, 경기도는 공적 정보의 활용을 허락하지 않고 낡은 원칙을 고수했던 것이다. 올해 7월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 것은 세계에서 가장 프로게임리그가 활발하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게임 한류'를 이루겠다는 나라에서 벌어진 한 편의 코미디다. '게임 과몰입' 문제를 단지 '이용 시간 제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도 우습고, 다양한 게임의 종류, 다양한 이용 양상에 대한 고려가 없음에도 헛웃음이 난다. 과연 미래의 '게임 한류'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최근 논란이 일었던 카카오톡 음성통화 허용 문제나, 아이폰 이전의 스마트폰 생태계만 봐도 그렇다. 이미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데이터망 사용에 대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데이터망을 통한 다양한 활용을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아이폰 열풍에 뒤덮여 있을 때 한국의 스마트 폰 상황이 어떠했는지 떠올려보면 어떤 방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는 확실하다.



시대의 변화는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칠 수도 있다



저자는 다양한 예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활용과 공유·개방의 원칙이 우리 사회에 창조와 혁신의 힘을 일으키고 다양성과 포용력을 가진 사회로 가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약 20분의 짧은 동영상을 통해 혁신의 메시지를 구현해내고 이를 CCL 원칙을 통해 전 세계로 퍼뜨린 TED의 인기라든가, 이용자들의 협업 구조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나누고 있는 비키VIKI의 성공은 그런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오픈 인터넷'은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새롭게 조성된 물리적 구조 속에서 새롭게 요구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디지털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데이터의 유통을 가능하게 했고, 인터넷망을 통해 사람들은 누구나 소비자이자 창조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기술적 환경의 변화 속에 가능한 '인터넷의 자유'도 이용자들의 노력이 없다면 어느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2012년 1월 미국에서는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해 대대적 처벌을 가하는 법안 통과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한국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이 있다. 이집트 혁명 당시 이집트 정부는 이집트 인터넷 이용을 5일간 차단한 일이 있었고, 중국 정부는 인터넷에서 확보한 정보를 통해 더욱 손쉽게 반정부 인사를 색출하고,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자유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공유·개방이 살아 있는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작은 실천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책의 출간 역시 그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의 하나이며, 이 책의 내용은 정해진 CCL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



<누가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죽이나>는 저자의 세 번째 책으로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며 큰 틀에서 나아갈 방향과 성찰의 지점을 짚고 있다. 특히 지금 시기가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 영향력에 의해 사회구조와 생활 양상까지 바뀌고 있는 때임을 감안한다면, IT 기술의 영역을 뛰어넘어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이 책은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혹은 꼭 필요한 사회과학서라고 할 수 있겠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의 삶을 살아왔고, 대학에서 영문학과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뒤, 지식공유 단체, 온라인 시민언론네트워크 등에서 활동하고, 현재는 소셜벤처에 몸담고 있는 저자는 자신의 다양한 공부와 활동 경험을 통해 알기 쉽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한다. 미국 네트워크 산업의 역사, 그리스 신화, 김본좌 사건,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시크릿 가든>,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와 독일 작가 미하엘 엔데의 소설 등이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소재들이다. 모든 분야 간 경계가 낮아지고 통합과 퓨전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지금 시대에 걸맞은 내용과 형식을 갖춘 책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그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단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추천의 말



인터넷은 그 가치를 자각한 혁신의 수혜자들만이 지킬 수 있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인터넷의 가치이고 혁신인지 알 게 해준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지켜야 할 혁신의 수혜자들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윤종수­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프로젝트 리드



저자 김재연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젊은 사상적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실천해나가는 행동가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준다. 그의 책은 새로운 '부족'들에게는 미래 사회의 철학과 원리를 알려줄 것이며, 기존의 아날로그 세계의 원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부족'들에 대한 이해의 통로가 될 것이다.

정지훈 ­ 관동의대 명지병원 융합의학과 교수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겸임교수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명제처럼 받아들이는 인터넷의 개방성이라는 가치가 천부의 권리처럼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협하고 뒤흔드는 법과 제도, 사회문화적 규범 체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 오픈 인터넷의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 실천해온 저자의 주장이어서 더욱 깊은 울림이 있다.

한종호 ­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체들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화 현상을 꿰뚫어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김재연의 글은 기술에 매몰된 우리에게 새로 운 관점을 제시하고 다양한 논쟁을 이끌어낸다.

류한석 ­ 기술문화연구소 소장



기억하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휴대폰을 사용하다 실수로 인터넷 버튼을 누르면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종료 버튼을 눌러야 했다. 이런 바탕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이 책은 우리가 한 개의 파이를 나눠먹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촛불을 만들어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도록 만들 것인지에 관한 심도 깊은 통찰을 열어준다.

송인혁 ­ 《화난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스파크》 저자

첫 번째 추천사/인터넷 혁신의 수혜자는 누구인가_윤종수

두 번째 추천사/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철학과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_정지훈

프롤로그/오픈 인터넷과 민주주의 2.0



Part 1 이용자 없이는 인터넷도 없다

TED는 왜 사랑받는가

누구를 위한 디지털 혁명인가

슈퍼스타K에는 스타가 없다

망 중립성에 대한 왜곡과 진실

웹은 죽지 않았다, 아직은

구글의 개방 역시 악할 수 있다



Part 2 불법이 문제인가 악법이 문제인가

인터넷보다 더 위험한 인터넷 규제

타블로와 인터넷을 모두 구하라

디지털 혁명의 이란성 쌍둥이, 불법 복제와 소셜 미디어

참여 문화는 범죄가 아니다



Part 3 열린 인터넷 열린 창조성 그리고 열린 사회

자스민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자유 없이는 기업가 정신도 없다

인터넷 포르노, 소외된 남성의 그늘

누가 우리의 마크 주커버그를 죽였나

스티브 잡스와 죽은 인문학의 사회

인터넷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조건



에필로그/연결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주

김재연 저자 김재연은 고려대에서 영어영문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2006년 교환학생으로 있던 홍콩에서 우연히 발견한 MIT Open Course Ware (공개교육운동)의 '지식 공유'라는 사회적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고, 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사회적 변화의 관계에 대 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 네티즌 협업을 통해 온라인에 빈곤 문제 관련 공공 지식을 생산하는 공익 NGO '세계화와 빈곤 문제 공공인식 프로젝트 GP3'의 영문 번역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했고, 강연 문화 기업 마이크임팩트의 소셜 강연 서비스인 마이크임팩트 스쿨을 기획했다. 저작권 개혁과 자유 문화 확산을 추구하는 글로벌 NGO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Creative Commons Korea '의 '정부 2.0을 위한 열린 정부 만들기' (2012)를 공동 번역했고, 캐나다의 인터넷 활동가이자 SF 소설가인 코리 닥터로우의 저서 공동 번역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버크만 센터의 에단 주커만과 뉴아메리카 재단의 레베카 메키농이 공동 설립한 온라인 시민언론가 네트워크인 글로벌 보이스 온라인 Global Voices Online 의 필진이자, 한국어 팀의 번역자로서 아랍 민주화 및 디지털 운동에 관련된 글을 번역했으며, 국내 온라인 여론과 인터넷 정책 관련 내용을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2011년, NHN의 네이버 서비스 자문위원을 지냈고, 2012년부터 한국 인터넷 역사를 기록하는 한국인터넷역사프로젝트 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 KBS1 라디오의 <시골의사 박경철의 경제 포커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IT 전문가로 출연했다. 현재는 《주간경향》과 블로터닷넷 Bloter.net에 정기적으로 IT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시지온 Cizion에서 법무, 정책, 서비스 전략을 담당하는 전략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정책 전문가, 활동가이자 저술가로 활동하며,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살아 있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포용적인 사회', '다른 생각, 다른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문제들을 일방적인 힘이 아닌 '서로의 이해와 도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돼가는 미래 사회의 정보통신 기술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정책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은 책으로 《소셜 웹이다》(2010)와 《소셜 웹 혁명》(2011)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