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회 정책사(최익한 전집 2)

'사회 정책'을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책

최익한 전집의 두 번째 책으로 펴내는 《조선 사회 정책사》는 부제인 '우리나라 사회 구제 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걸맞게 우리나라 구제 제도를 역사적·종합적으로 평가한 책이다. 지은이 최익한은 한학과 근대사회과학의 소양을 겸비한 국학자로 역사학계에서 평가된다. 특히 다산 정약용을 다루는 '다산학'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다. 그중에서도 정약용을 포함한 실학파 전체를 집대성한 《실학파와 정다산》(최익한 전집 1)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 책 《조선 사회 정책사》도 재해, 진휼, 환곡 등 '사회 정책'을 다룬 우리나라 최초의 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학문적 황무지를 개척하다

이 책은 최익한이 1940년에 신년 기획으로 1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재해와 구제의 사적 단편관'과 다음 해 잡지 《춘추》에 실은 '조선의 후생 정책 고찰'(2권 11호, 1941년 12월), '한재와 그 대책의 사편'(3권 9호, 1942년 9월) 등을 묶어서 1947년 간행한 것이다. 시중에 출간된 책을 기준으로 본다면 최익한의 첫 번째 책이고, 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책이다.

그중 《동아일보》에 연재한 '재해와 구제의 사적 단편관'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구제 정책을 통사적으로 정리한 글이다. 이는 이전 일제강점기의 총독부가 펴낸 자료와는 달리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역사 전반을 다루면서 전통 사회의 사회 구제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처럼 최익한이 사회 정책에 관심을 둔 것은 '재해와 구제의 사적 단편관'이라는 글 제목처럼 역사상 끝없이 진행된 재해와 구제 노력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또 그가 《실학파와 정다산》을 펴내는 등 다산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 것과도 관련된다.

그리고 이 책이 처음 출간된 1947년은 해방 초로서 정치적, 사회경제적 혼란과 해외 귀환 이재민 등으로 사회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당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미군정은 사회 구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이런 주변 환경도 이 책이 출간되는 데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구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1부 '조선 사회 정책사 개관'에서는 진휼, 시식, 견감 등 조선시대 사회 정책의 일반을 개술했다. 2부 '조선 구제 제도 발달사'는 우리나라 구제 제도에 대한 통사通史다.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각종 구제 제도를 열거하고 설명하면서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였다. 끝으로 3부 보론 '한재와 그 대책의 사편'에서는 재해 가운데 가장 무섭고 기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 한재旱災를 특화해 살펴보았다.

이런 이 책의 큰 특징은 최익한이 동서양의 많은 책을 참고했다는 점이다. 중국 고전과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역사서는 물론 《증보문헌비고》와 같은 각종 법전을 활용했다. 게다가 서구 역사 속 구제 제도와도 비교했다. 이를 통해 최익한은 우리나라 구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시도했다. 구제 제도를 평면적으로 열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구제 제도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다.

우리나라 역사상 구제 제도의 흐름에서 정부의 사회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찾고, 고대와 봉건시대로 시기 구분을 해 해석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부경, 이창, 의창, 환곡 등의 제도를 역사 발전 단계와 결부하여 해석한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엮은이의 글

일러두기

머리말



1부. 조선 사회 정책사 개관

진휼 정책┃시식 정책┃견감 정책┃진대 정책┃경조와 방곡 정책┃권분┃보양┃양로┃의료 정책



2부. 조선 구제 제도 발달사

조선 종래 재해

조선 종래 구제



3부. 보론: 한재와 그 대책의 사편



해설: 1940년대 최익한의 사회 구제 제도 연구



창해 최익한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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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익한 저자 최익한崔益翰(1897??)은 호는 창해滄海, 경상북도 울진 출생. 국학자이자 사회주의 운동가. 15세에 영남학파의 거두 면우 곽종석 문하에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스승의 권유로 21세 때부터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금원으로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을 나온 뒤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다니면서 사회주의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 뒤 사상단체 일월회에 가입하였고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일본과 조선을 오가며 활동하였다.
1928년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징역 6년을 언도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1932년 대전형무소로 이감하는 도중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징역 1년이 추가되어 모두 7년간 옥살이를 하였다. 출감한 후에는 국학연구에 전념하여 여러 신문과 잡지에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글을 실었는데 특히 1938년 말부터는 유명한 '《여유당전서》를 독함'을 《동아일보》에 장기간 연재하였다. 해방이 되자 건국준비워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사회로동당, 근로인민당 등에서 활동하였고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연석회의에 참석차 월북한 뒤 계속 머물렀다. 그 뒤 북한에서 정치적 활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역사와 문학 등에 대해 여러 저작들이 나타난다. 주요저서로는 《조선 사회 정책사》(1947), 《실학파와 정다산》(1955), 《조선봉건말기의 선진학자들》(1954), 《정다산선집》(195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