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무기지대

일촉즉발의 '핵우산'을 쓰고 있을 것인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비핵의 우산'을 쓸 것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핵보유국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한반도 핵위기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덫일까? 평화로운 한반도는 과연 불가능할까? 일본의 반핵평화운동가 우메바야시 히로미치는 그 대안으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제안한다. 비핵무기지대는 비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첫 비핵무기지대 조약이 발효된 지는 50년이 넘었고, 현재 6개 지역 114개국이 비핵무기지대에 속해 있다. 저자는 비핵무기지대의 현황과 역사를 진단하고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위한 현실적인 경로를 내놓는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한반도 핵 위기는 현재진행형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까지 핵보유국 세 나라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북한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웃하고 있는 일본 역시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1년 안에 1000개 가까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한반도를 비핵화 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으나, 후속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사이 북한 핵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나라 전체가 전쟁위기와 대북강경론에 휩싸이고 주변 국제관계가 긴장에 휘말려왔다. 언젠가 이를 빌미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너무도 현실적인 정책 대안, '비핵무기지대'

언제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르는 핵을 둘러싼 한반도 국제정세의 치킨게임을 과연 끝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저자 우메바야시 히로미치는 '비핵무기지대'를 대안으로 내세운다. 비핵무기지대는 핵무기의 개발·제조·실험·보유·배치 등을 금지하는 지역이나 해역으로, 해당 지내 내 국가 나 지역 간의 체결이지만, 핵보유국으로부터 '핵으로 공격이나 위협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도록 제도화하고, 조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구를 둔다. 현재 남극,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가 체결되었고, 몽골이 일국 비핵무기지대 지위를 얻어 현재 114개국 21억 명의 인구가 이 비핵무기지대 안에 속해 있다.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제안은 공상이 아니다.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이 성립되는 과정이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이 되고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에서 벗어나는 과정도 될 것이다. 비핵무기지대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각각의 지역을 비핵무기지대로 만드는 데 정치적 의사 표명이 선행되었고 그 후에 10~30년이 걸리더라도 각자가 안고 있는 고유한 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에는 비핵무기지대 조약을 성립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하루 빨리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평화 연구와 정책, 학자ㆍ정치인ㆍ시민이 함께 읽는 '평화로 가는 길'

이 책의 강점은 첫째, 연구 범위의 포괄성이다. 이 책은 중남미,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비핵지대화 사례를 비교론적으로 광범위하게 조명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몽골, 중동, 북극 등지에서의 비핵무기지대 설립 노력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비핵지대화 관련해서는 거의 백과사전적 정보를 담고 있다. 둘째, 연구의 전문적 깊이다. 저자인 우메바야시 교수는 원래 도쿄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봉직하다 사임하고 1980년부터 지속해서 반핵 평화 운동가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특히 NPO법인 피스테포를 설립,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는 특별고문으로 있으며 2012년 이후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센터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비핵화에 관련된 저자의 과학적 지식, 정책적 식견, 그리고 시민운동적 경륜이 이 책에 잘 녹아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함의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하나의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안도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주목할 만한 대목이 많은 책이다.

_문정인(연세대학교 교수)



"나쁜 무기를 가진 착한 손은 없다"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위한 활동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란 어느 한 나라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비핵무기지대와 함께 오로지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전수 방위 지위' 개념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이 함께 참여하여 헌법 9조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이 깔려 있다. 전수 방위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이웃 나라도 인지할 수 있게 한 후에 몽골의 비핵무기지대 지위처럼 유엔총회에서 그 지위를 확립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시작될 것이다.

_'머리말'에서

추천의 글

머리말



1장 비핵무기지대의 현재

01 비핵무기지대란

비핵무기지대의 이상과 실리/비핵무기지대의 세 가지 요건

02 1990년대의 기운­핵무기 없는 세계

냉전 후의 물결과 조지프 로트블랫/핵 억지론과 핵무기 없는 세계/1990년대의 '비핵무기지대'론

03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두 번째 물결

후버플랜/핵 억지론을 극복하기 위해/오바마의 프라하 연설

04 단계적 접근의 한계

핵무기 있는 세계/단계적 접근론의 경과/NPT를 따라다니는 단계적 접근론

05 포괄적 접근과 비핵무기지대

핵실험과 핵물질 생산 금지/포괄적 접근이란/핵무기 금지 조약/비핵무기지대도 포괄적 접근이다



2장 현존하는 비핵무기지대

01 비핵무기지대 초기의 역사­강대국의 의도

1950년대의 추세/남극·우주·해저 비핵지대화

02 중남미 비핵무기지대

쿠바 미사일 위기의 영향/사하라 핵실험이 미친 영향/주목할 만한 특징/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불화/의정서에 대한 핵보유국의 대응

03 남태평양 비핵지대

풀뿌리 운동/노동당 정권의 등장/라로통가조약의 특징/의정서에 대한 핵보유국의 대응

04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94

냉전 시대, 중립과 평화에 대한 열의로 출발/비핵무기지대는 ZOPFAN의 첫 단계/

방콕조약의 특징/핵보유국의 대응

05 아프리카 비핵무기지대1

유엔에서 비핵무기지대화 결의/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 의혹/펠린다바조약의 특징/핵보유국의 대응

06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21세기 북반구 최초의 쾌거/알마티선언과 타슈켄트성명/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발생한다/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특징/핵보유국의 대응



3장 새로운 비핵무기지대를 향한 도전

01 몽골의 비핵무기 지위

독립과 비전이라는 국가 전략/유엔총회의 비핵무기 지위 승인/

소극적 안전보장의 길/일국 비핵무기 지위의 확산을…

02 중동 비핵무기지대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과제/이스라엘 문제/이란 문제/2010년 NPT 합의

03 북극 비핵무기지대 구상

지구온난화가 바꿔놓은 북극해의 정치 역학/군사적 긴장의 현 상태/현실적 접근

04 비핵무기지대를 향한 또 다른 도전

비핵무기지대의 다양성/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동유럽 및 중유럽 비핵무기지대/

비핵무기지대 간의 협력



4장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로 가는 길

01 일본의 핵무기 정책과 비핵무기지대

2011년 '백서'에 처음으로 등장/비핵 3원칙과 '핵우산'/'비인도성'이라는 기본 원리의 상실

02 북한의 초기 핵 개발

북한 핵 개발의 역사/국산 기술 흑연 감속로/핵공격 위협에 노출되어온 북한

03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그 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IAEA 초기 신고/NPT 탈퇴 선언에서 KEDO 설립까지

04 비핵무기지대에 대한 정책 제안의 등장

동북아시아에서의 필연성/존 엔디콧 등의 제안/그 외의 도전

05 3+3 구상과 모델 조약

3+3안/모델 조약(안)

06 6자회담과 북한의 핵실험

북미 공동 공식 성명의 도달점/'악의 축'에서 6자회담으로/검증 문제로 길이 막히다/

오바마 정권 후의 6자회담/김정은 체제로의 이행

07 핼퍼린 제안의 등장

포괄적 접근법/유엔의 과제로 부상



5장 평화주의의 실천

01 공감대의 확장

현실에 입각해 현실을 바꾸다/국내적 관심과 국제적 확산

02 의문에 대한 답변

북핵 해결은 가능한가/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의 차이/

핵무기 금지 조약으로 충분한가



맺는말

자료

주석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저자 우메바야시 히로미치(梅林宏道)는 1937년 일본 효고(兵庫) 현 출생. 1965년 도쿄대학 수물계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0년 대학 교원 사임 후 반핵 평화 운동가로서 NPO(비영리)법인 피스데포를 설립,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는 특별고문을 맡고 있다. 2012년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장으로 취임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핵군축을 목표로 하는 국제 NGO 중견국가구상(MPI)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 《주일 미군》(이와나미 신서), 《미군 재편 ―그것이 노리는 것은》, 《아시아 미군과 신 가이드라인》(이와나미 부클릿), 《정보공개법으로 파악한 주일 미군》(고분켄) 등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 미국 저자들과 함께 쓴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한반도의 선택》 등이 출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