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정치는 끝났다

이 책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

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나 형식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

치로 등장하지 못했던 헌법 제1조는 어느 날 우연치 않은 역사적 사건, 의도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인 '최순실 의

혹'을 통해 한국 사회 전면에 등장한다.

언론이라는 제도의 기능을 통해 최순실 의혹을 접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상상을 초월한 분노의 공감대를 형성

하며 촛불 한 자루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공식적 헌법 제도에 의

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국가의 주인임을 '인지'는 하지만, 그 추상성과 무관심으로 항상 공식적 제도의 영역 밖

에서의 비공식적 행위자였으며, 오로지 비공식적 제도의 틀에서만 대한민국의 최고 주권자였던 국민들의 분노

는 여야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국회의 '공식적 제도 작동'을 만들어 냈다.

2016년 9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은 첫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치 제도가 제도로써 정상적인 작동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추후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2의 촛불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제도가 제도로써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촛불 혁명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제도를 지킬 것을 주장하는 가장 보수적인 요구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촛불 혁명을 통

해 인치(人治)에 기반을 둔 '왕의 시대'는 끝나고 민주주의 제도에 기반을 둔 근대적 제도 통치가 비로소 시작되

었다는 것이다.

2017년 3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에 의한 '박근혜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민주

주의 공화국 제도가 기존의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제도적 경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

다. 즉, 대통령 개인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물 중심의 민주공화국'이라는 전근대적 제도 경로에서 벗어나,

법과 규칙으로'제도화된 통치 행위의 주체인 대통령'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민주공화국 제도 경로가 확립되었다

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 명제를 신제도주의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풀어보고자 하는 시도가 이 책

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신제도주의라는 이론이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리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를 이해하는 세 가지 관점인 역사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신제

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제시하고, 제도가 제도로써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경로의존

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들어가는 말



1장 민주주의 공화국은 제도다

2장 새로운 제도 모색과 경로 탐색: 우연한 역사적 사건

3장 대통령과 청와대 제도의 작동과 오작동

4장 의회 제도의 작동과 오작동

5장 제도는 스스로 작동하지 않았다: 타오르는 촛불

6장 헌법재판소의 작동: 탄핵심판 제도 작동과 행위자의 선택



나오면서

조성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