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봉의 법정 증언(PEACE by PEACE)

친북과 종북을 가르는 법정에서 역사와 평화를 증언하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



'종북몰이'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요즘이다.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역설하는 한편에서,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이유로 강제출국과 국가보안법 구속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통일의 희망을 부풀리면서도 통일에 대한 대화를 가로막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철지난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시퍼런 빛을 발하고 있는 지금, 이 역설의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책이 나왔다.

저자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늘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액면 그대로 누릴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법정 증언'에서는 예외다. 선서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에서 증언해왔던 내용들을 <프레시안>에 연재했고, 그것을 수정 가필하여 책으로 묶어낸 것이 이 책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북한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이해'와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전제로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사실 그대로의 이해'는 매카시즘적 종북몰이의 모순과 본질을 드러내줄 것이고,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의 성찰은 남북대결의 소모적인 폐해를 인식케 하고 안보불안의 장막을 거두어줄 것이다. 분단의 과정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일을 평화적 수단으로 이루어나가자는 것이 저자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해방공간에서부터 현재까지 명시적인 국가보안법과 암묵적인 사회분위기로 금기시되어온 김일성 등의 북한 지도자들, 연방제 등의 통일 방안, 분단에서 미국의 역할과 반미주의, 통일운동의 역사와 방법 등 민감한 주제들을 학문적 연구에 기반하여 치우침 없이, 그리고 주저 없이 털어놓는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머리말과 맺음말 그리고 15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 '존경스러운 노교수'와 '쳐 죽어야 할 빨갱이' 사이에서》: 저자가 국가보안법 관련 법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정전협정 위반, 주체사상, 연방제통일 방안 그리고 주한미군의 성격과 반미운동 등 우리 사회의 '성역' 또는 '금기 사항'에 관해 소신껏 얘기해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극우 언론과 수구 정치인에 의해 어떻게 왜곡 보도되고 확대재생산되는지를 보여준다.

《1.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과 현실을 재정리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이 가능한지를 살핀다.

《2. 한인들의 공산주의 운동: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수단》: 일제하 독립운동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차지했던 역할, 더불어 그 갈래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조명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역사교과서에서 실종되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역사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왔는지를 알아본다.

《3.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분단의 원흉'은 미국》: 분단의 '시기'와 '원흉'에 대한 오해 또는 착각을 풀어헤친다. 분단은 크게 국토분단, 체제분단, 민족분단으로 나뉘며, 가장 첫 출발격인 국토의 분단은 미국이 주범이요, 소련이 종범임을 증언한다.

《4. 북한의 정통성: 남한 못지않고 '괴뢰'가 아니다》: 국가의 정통성이 첫째, 국가를 세운 지도자들의 자질과 경력, 둘째, 국가가 지향하거나 추구하려는 사상이나 체제, 셋째, 이전 국가와의 연속성, 넷째, 정부 수립 과정, 다섯째, 국제 사회의 승인 등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첫 번째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괴뢰는커녕 남한 못지않은 정통성을 가졌음을 소개한다.

《5. 김일성: '가짜'가 아니고 진짜 독립운동가》: 김일성의 이력을 통해 그가 실제 항일민족해방운동가였음을 밝힌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남북한 비밀회동에서 남한 당국자들이 김일성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도 소개한다.

《6. 주체사상: 헌법보다 중시되는 통치이념》: 주체사상이 북한의 대남전략이 아닌 통치이념임을 소개한다. 아울러 주체사상이 어떻게 변질되었지도 말한다.

《7. 선군정치: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 선군정치라는 말의 뉘앙스에서 풍기는 무력도발의 느낌을 분석하면서, 북한이 왜 군사를 앞세우는 국가경영전략을 내세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선군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전망해본다.

《8. 남한의 핵무기, 언제부터 왜 배치되었는가》, 《9. 북한의 핵무기, 언제부터 왜 개발했는가》: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이유와 배경을 기밀해제된 미국의 외교문서를 통해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여 북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살핀다. 아울러 어떻게 해야 남북한이 괴멸적인 핵무기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도 소개한다.

《10. 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 '천안함'과 '연평도'는 남한의 자극 때문》: 늘 교전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서해안 상황을 이야기하며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살핀다. 북방한계선(NLL)이 설정된 배경과 과정을 이해한다면, 수구 정치인들에 의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반납'이란 주장이 얼마나 무서운 왜곡이었는지 알 수 있다.

《11. 북한 붕괴: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른바 북한 붕괴를 통한 흡수통일의 주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근거 없으며, 무책임한 발상인지를 따진다.

《12. 연방제: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높은 통일 방안》: 현재까지는 북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는 남이 주장하는 '남북연합'이 가장 실효성 있고 바람직한 통일 방안임을 소개한다.

《13. 친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 북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의식에서 벗어나되, 종북이 아닌 친북이라야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음을 역설한다. 저자는 '반북에 의한 통일'은 '쪽박'이고 '친북에 의한 통일'만이 대박임을 주장한다.

《14. 반미: 분단 직후부터 일어난 자주운동》: 반미 행동이 광주항쟁 이후 벌어진 일이 아니며 이미 해방 공간에서부터 이루어져왔음을 살핀다. 반미감정과 반미 행동은 미군이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또한 미국이 남북한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음을 소개한다.

《15. 통일,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일에 대한 폐해와 편익을 따지고, 바람직한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한다.

《맺음말: '종북 아줌마'와 '테러 소년' 사이에서》: 최근 신은미 씨의 토크콘서트를 둘러싸고 벌어진 우리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소재로, 결국 남북 민족 간의 진정한 이해와 미래지향적인 관용만이 이러한 장막을 거둘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역설한다.



《이 글을 먼저 읽으신 분들이 보내온 추천의 말》



고순계 _평화통일신문 편집인, 전 국방대학원 교수

동족을 향한 총칼을 녹여 농기구를 만들 이 증언은 분단을 평화통일로 만들 획기적인 대서사시로 2015년의 독서계를 강타할 베스트셀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고은광순 _한의사, 여성운동가

이 책은 부실하게 현대사 교육을 받은 모든 국민이 읽어야 할 필독서다. 내 휴대전화에는 그의 번호가 '이재봉 까칠꼰대'라 저장되어 있었다. 원고를 읽은 뒤 '이재봉 한반도천사'로 바꾸어 저장했다. 나도 그와 함께 '친북'이 되련다.



권병길 _연극배우

책을 덮는 순간 거대한 민족사의 서사극을 본 듯 슬픈 진혼곡에서 깨어날 수가 없었다. 작가는 분단의 모순, 무지, 탐욕의 70년의 어리석음을 통렬히 비판하고 그래도 꿈과 그리움이 서려 있는 겨레의 평화, 통일을 품어 안은 종막을 보여주었다.



김명희 _재일동포 예술가

그의 모습, 그의 글들엔 당당함과 솔직담백함이 담겨 있다. 학자로서의 탐구와 평화운동가로서의 정열이 토대가 된 『이재봉의 법정 증언』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이 되어 남으리라.



박노자 _오슬로대 한국학 교수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실들을 남이나 북의 국가적 신화에 오염되지 않는 객관적 방식으로 서술함으로써, 이 땅의 민중들이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박성배 _뉴욕주립대 종교철학 원로 교수

이재봉 교수의 글을 읽을 때마다 21세기의 구도자는 저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도자는 이해를 따지지 않는다. 구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재봉 교수의 글을 통해서 진리는 드러날 거라 믿는다.



백낙청 _서울대 영어영문학 명예교수,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우리 시대의 성실한 평화학자 겸 용기 있는 평화운동가 이재봉 교수가 한반도 현실에 대해 '국민교양서'에 해당할 책을 썼다. 기본적인 상식과 사실 관계들이 무시되고 조롱당하는 시절에 그의 지성스러운 '법정 증언'을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읽었으면 한다.



송상용 _한림대 과학기술학 명예교수

북한과 친하게 지내는 '친북'을 자처하는 정치학자, 통일운동가 이재봉 교수는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착잡한 한국 현대사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북한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바로잡으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시원한 논리가 돋보인다.



오인동 _재미동포 정형외과 의사, 『평양에 두고 온 수술가방』의 저자

모국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양심 발언들로 가득 찬 이 시대의 역저가 나온 것이 반갑다. 그것도 통일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걸려든 사람들의 재판법정에서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말한 '전문가 증언'이기에 더욱 값지다.



윤영전 _평통서문예원장, 평화연대 상임고문

법정과 지면에서 증언 내용을 접하며 이렇게 신중하고 지식인다운 증언이 또 있을까 싶었다. 지구촌에 유일한 최장기 70년 '분단 너울'을 쓰고 있는 8천만 동포가 일독할 책이다.



이만열 _숙명여대 역사학 명예교수, 전 국사편찬위원장

역사학도로서 이 시대를 경험한 나는 한국 현대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이 연재는 한국 현대사의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베일에서 벗겨주었다.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나처럼 한국 현대사의 진실에 더 접근해갈 것으로 확신한다.



이부영 _한일협정재협상 국민행동 대표, 전 국회의원

나는 6?25 전란 한여름, 구름 한 점 없는 안양 쯤 까마득한 창공에서 B29 편대가 쏟아내는 검은 빨래줄 같은 폭탄들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 뇌리에 깊게 각인된 공포, 이재봉 교수는 그 공포를 잘 드는 칼로 도려내고 있다.



이장희 _한국외대 법학 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

요즘 당국이 '종북' 매카시 마술로 국민의 평화통일 활성화 논의를 얼어붙게 한 답답한 남북한 군사적 긴장 상황의 정체를 국민들이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돌파하는 지혜를 여기서 얻을 것이다.



정동익_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북한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면 종북 공세의 불똥이 튈라 전전긍긍하는 요즘 검찰에 맞서 소신껏 법정 증언을 한 이재봉 교수의 용기가 놀랍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금기사항들에 대해 학자의 양심으로 진실을 밝힌 귀중한 기록이다.



정세현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 전 통일부장관, 전 원광대학교 총장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마당에 분단에 따른 폐해가 얼마나 크며 통일에 따른 편익이 얼마나 큰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저자의 열정에 감사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바란다.



정유열 _전 방송통신대 지역학장

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 교수의 제자답게 지구상 유일의 분단 휴전국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분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피고인들을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법정 증언을 하여온 결과를 책으로 펴냈으니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독하기 바랍니다.



함세웅 _원로 신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한국 사회에서 늘 반복되는 고질적 이념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사실 항일투쟁의 역사적 사실과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항일투쟁의 주역이며 유엔에 가입한 공식 국가입니다. 이재봉 교수는 이 점을 법정에서 증언하고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바른 민족의식과 역사관을 지니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먼저 읽으신 분들이 보내온 추천의 말

추천사｜정세현

머리말｜'존경스러운 노교수'와 '쳐 죽여야 할 빨갱이' 사이에서

1.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이상과 현실

2. 한인들의 공산주의 운동: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의 수단

3. 한반도 분단과 한국전쟁: '분단의 원흉'은 미국

4. 북한의 정통성: 남한 못지않고 '괴뢰'가 아니다

5. 김일성: '가짜'가 아니고 진짜 독립운동가

6. 주체사상: 헌법보다 중시되는 통치이념

7. 선군정치: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

8. 남한의 핵무기, 언제부터 왜 배치되었는가

9. 북한의 핵무기, 언제부터 왜 개발했는가

10. 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 '천안함'과 '연평도'는 남한의 자극 때문

11. 북한 붕괴: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12. 연방제: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 높은 통일 방안

13. 친북: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

14. 반미: 분단 직후부터 일어난 자주운동

15. 통일,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맺음말｜'종북 아줌마'와 '테러 소년' 사이에서

이재봉 저자 이재봉은 1955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텍사스텍대학교, 하와이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1996년부터 원광대학교에서 주로 미국 정치와 평화 연구, 북한 사회와 통일 문제 등을 강의해왔고, 1999년부터 《남이랑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을 전개해왔다. 2014년 현재 원광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및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쓰거나 번역한 책으로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요한 갈퉁 지음), 『두 눈으로 보는 북한』, 『Korea: The Twisting Roads to Unification』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