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 임대차 상식과 해결

제1장 임대차와 임대차계약

1. 임대차란 무엇인가?

2. 임대차 계약



제2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1. 임대인의 의무

2. 임차인의 의무

이럴땐 이렇게(실제사례문답)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적용범위

1.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규정

2. 주거용 건물(주택)

3. 임대차 관계

이럴 땐 이렇게(실제사례문답)



제4장 임대권의 대항력

1. 대항력이란 무엇인가

2. 대항력의 발생시기

3. 대항력의 취득요건

4. 대항력의 내용

5. 임대차의 갱신과 대항력

6. 보증금의 증액과 대항력

이럴 땐 이렇게(실제사례문답)



제5장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2.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

이럴 땐 이렇게(실제사례문답)



제6장 차임 등의 증감청구

1. 차임 등의 증감청구

2. 증감청구의 요건

3. 증감청구의 절차

4. 증액청구에 대한 의의



제7장 임대차의 기간과 계약의 갱신

1. 임대차의 기간

2. 묵시의 갱신

3. 계약의 해지

이럴 땐 이렇게(실제사례문답)



제8장 임차권의 승계

1. 임차권의 승계자

2. 임차권 승계의 효과

3. 임차권 승계의 포기

이럴 땐 이렇게(실제사례문답)



제9장 기타 임대차 관련 법률 문제

1. 경매와 임대차

2. 사무실, 점포의 임대차

이럴 땐 이렇게(실제사례문답)



부록

부록1. 주택임대차 관련 서식

박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