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이렇게 해결하기

제1편 개인회생



1. 개인회생제도 3

2. 신청자격 3

3. 신청서 제출법원 4

4. 신청비용 4

5. 신청서 작성방법 4

6. 신청서 첨부서류 5

7. 문자메시지 통지 서비스 7

8. 개인회생에서 사용되는 법률용어 8



-개인회생 문답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12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13

개인회생절차의 진행과 채권자에게 취해야 할 조치 및 소요기간은? 15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19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1

개인회생신청 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22

개인회생신청 시 보증을 한 경우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23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할 때 자격 제한이 있는지요? 27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31

개인회생절차 신청권자는 제한이 없는지요? 33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꼭 개시결정이 되나요? 35

개인회생절차의 인가결정 요건은? 38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어떤 경우에 되는지? 40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42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44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급여에 대한 압류의 해제여부는? 4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을 막을 수 있는지? 52

개인회생신청 시 부채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57

개인회생신청 시 주택임차보증금채무는 어떻게 되는지? 58

개인회생제도 이용 시 근저당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62

개인회생신청 시 미지급 임금이나 조세의 처리는? 66

개인회생 신청할 때 현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는? 71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신청 가능 여부는? 75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언제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되는지? 79

개인회생사건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 81

개인회생절차개시 비용을 미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82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8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 86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추심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 89

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90

개인회생신청 시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도 해야 하는지? 92

개인회생채권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96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무엇인가요? 98

개인회생채권은 어떤 경우에 확정되나요? 100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무엇인가요? 10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능은? 104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106

가용소득과 관련한 월평균 소득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108

가용소득과 관련한 생계비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113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117

변제기간의 산정 및 변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119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23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기간은? 125

회생위원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127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는? 129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은? 131

법원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나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133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는? 135

변제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137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면책이 가능한지? 139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144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 및 면책 여부 146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못한 경우 면책여부는? 149

변제계획의 완료 후 효과 및 남은 채무의 면책여부는? 150

면책이 취소될 수 있는지? 152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범위는? 154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156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형사처벌 범위는? 157



제2편 개인파산



1. 개인파산과 면책의 개념 161

2.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방법 162

3. 파산선고의 불이익 163

4.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165

5.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과 작성방법 166

6.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시 소요 비용 173

7. 면책불허가 사유 174

8. 면책의 효력 175

9. 복권(復權) 177

10. 개인파산 면책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178



-개인파산 문답

개인파산의 의의와 절차는? 180

파산신청서의 재산목록 작성 방법은? 182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록 작성 방법은? 188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 중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요? 192

면책채권에 대한 지급약정의 효력은? 195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경우 면책의 효력은? 198

파산신청을 할 때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은? 202

사채업자의 전세보증금 양도저지를 위한 파산절차는? 205

파산신청할 때 면제재산의 범위는? 208

낭비로 인한 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여부는? 211

면책 취소와 형사처벌 여부는? 216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은? 220

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는? 223

파산선고결정문에 있는 동시폐지의 의미는? 226

파산선고로 인하여 근무관계가 종료되는지? 227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230

사업폐업에 따른 파산원인의 판단기준은? 233

연대보증 후 면책결정과 강제집행의 관계는? 235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238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239

복권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240

파산절차비용 납부 시기는? 241

면책신청비는 얼마인가요? 242

소비자파산이란 무엇인가요? 243

소비자파산절차와 파산절차의 차이점은? 244

소비자파산 신청비용은? 245



부 록 참고자료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249

개인회생 서식 274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처리에 관한 예규 349

개인파산 및 면책 서식 354

이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