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의료분쟁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제1편 일반사항



일반사항 문답

의료인의 범위 및 의료행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3

의료인이 시행해야 할 공중위생 행위란? / 5

의료기사는 무슨 일을 하는지요? / 6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은 무엇인지요? / 7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무엇인지요? / 9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다가 난 의료사고 책임은? / 10

침술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요? / 11

진료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요? / 12

진료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 인가요? / 14

의무기록부를 신청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16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와 시술 전후의 사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17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과실은? / 19

합의란 무엇이며, 조정이나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 23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는? / 25

의료사고로 합의한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 26

의료사고로 분쟁 시 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 28

의료사고로 민사소송을 할 때 환자의 입증책임범위는? / 29

수술할 때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30

산업재해 치료 중 낙상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의 책임은? / 31

입원 시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습지할 내용은? / 33

수술 시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은? / 34

의료인의 의료사고가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는? / 35

민원을 제기하자 진료를 거부하면서 퇴원을 종용하는데 대처방법은? / 36

의료기관 회전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책임은? / 38

가해자의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은? / 40

배상합의 후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 / 43

치료 중 사고가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 45

증상발생에 간접사실이 증명될 경우 의료상 과실로 추정 할 수 있는지? / 47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치 못한 경우의 과실은? / 48

사고병원과 이를 확대시킨 이송병원 양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49

병원에서 의료사고 보험에 가입하였다며 보험처리를 한다는데 응해야 하는지? / 51

불성실하게 진료한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은? / 53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서 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은? / 54

법원의 신체감정을 잘못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58

환자가 외출허가 없이 무단 외출하여 사설치료를 받고 귀원한 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의 소재는? / 60

의료기관 재직 중 사고를 이유로 병원에서 구상금을 청구한다는데? / 62

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었을 경우 병원의 과실여부와 그 보상은? / 64

치매환자가 요양원 침대에서 낙상하여 다쳤을 때 의료중 재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 67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의료중재원에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 69

병원직원의 실수로 상병코드를 잘못 입력하여 사보험이 해지되었을 때 처리방법은? / 71

주치의 특진을 신청하였는데 검사비용에도 특진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 73

병원에서 사전 설명 없이 비급여 치료 후 비용을 청구하였을 때는? / 76



제2편 내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문답

정확한 진단 없이 개복 수술을 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인 의 과실은? / 81

오진과 잘못된 처방으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은? / 83

검사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 못들은 경우는? / 85

의사에게 건강진단상의 과오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는? / 87

혈액형검사를 잘못 판독하여 조기 수술 기회를 놓친 경우 병원의 책임은? / 89

맹장 진단 지연으로 복막염이 발생된 경우의 책임은? / 91

암이라고 수술했는데, 암이 아닐 경우의 보상은? / 93

쯔쯔가무시병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의 병원의 책임은? / 95

수술 후 혈압약을 처방하지 않아 뇌경색이 발생되었을 때 의료기관의 책임여부는? / 97

항생제 부작용으로 혈소판감소증이 발생된 경우는? / 99

대장 내시경검사 중 대장천공이 발생된 경우의 대처방법 및 손해배상은? / 101

단순 복통 진단 15일 후 다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의 배상청구는? / 103

폐암을 비염 및 기관지염으로 오진하였을 때 의원의 책임과 보상여부는? / 105

모세기관지염으로 오진하여 폐렴 증상을 악화시켰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 107

미숙아망막증 치료시기를 놓쳐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 대처방법은? / 110

진료실 내?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 113

정맥주사 부위에 화상으로 인한 괴사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115



제3편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문답

방사선 사진 오판으로 수술시기를 놓친 경우 의료인의 과실여부는? / 119

당뇨성 발가락 궤양이 악화되어 족부를 절단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121

장파열 환자를 응급실에서 귀가 조치하여 재시술을 받았을 때 대처방법은? / 123

치질 수술 후 항문 협착이 발생되어 배변이 어렵게 된 경우의 책임은? / 125

감상선암 수술 후 암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책임은? / 127

담낭절제술 후 담도파열로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의 과실은? / 129

내치핵 치료 중 다른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의 오진여부는? / 131

외국 환자가 간이식술 후 합병증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 133

프로포폴 마취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135

정맥주사를 맞은 후 손목감각이 이상해졌을 경우 병원의 과실정도는? / 137

수술 봉합부위 파열로 재수술을 받았는데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 / 139

치질수술 후 변실금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의 책임은? / 141

진단과정에서 발견치 못한 질환으로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의 과실은? / 143

식도암 수술 후 식도천공이 발생되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145

하지정맥류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일상 활동이 어려울 경우 대처방법은? / 147

대동맥판막협착증 시술 후 급성심정지로 사망하였을 경우 병원의 과실유무와 배상범위는? / 149

심장수술 후 부정맥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152

뇌동맥류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되어 뇌사상태에 빠졌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154

모야모야병에 대한 치료 지연으로 환자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156

척추측만증 수술 직후 양측 발목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158

초기 뇌경색 증상을 간과하여 식물인간인 상태가 된 경우의 대처방법은? / 160

경추수술 후 발음이 잘 안될 때 병원의 책임여부는? / 162

경추손상 환자에게 음식물 섭취를 강요하여 결국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망하였을 때 책임은? / 164

암을 발견하지 못하고 엉뚱한 수술만 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167

뇌경색 진단이 늦어져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는? / 169

뇌수술 후 뇌감염으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되었을 경우 병원의 책임여부는? / 171

의료관광 환자의 치료비 환불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174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인데, 외국인 환자에게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유의해야 할 사항은? / 176

유선제거술을 받았으나 일부 유선이 남아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179

광대뼈 축소술 후 입이 삐뚤어졌을 경우는? / 181

비의료인으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의 피해구제 방법은? / 183

쌍꺼풀 수술 후 안검하수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법은? / 185

지방흡입술 후 근육이 손상되어 재수술하고자 하는데 배상청구범위는? / 187

코 성형수술 후 보형물 제거가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89

가슴 지방이식술 후 염증이 발생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191



제4편 산부인과



산부인과 문답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경우의 책임은? / 195

제왕절개수술 후 임산부를 방치하여 사망케 한 경우는? / 199

기형아임을 발견치 못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 202

임신중독증을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병원의 책임은? / 204

거대아를 잘못 진단하여 대비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 205

계류유산을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병원의 책임은? / 206

자궁외 임신을 오진으로 인해 필요 없는 수술을 받은 경우의 책임은? / 208

분만 중 의사가 정확히 진단했으면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의 과실은? / 209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방치하고 사망한 경우 책임은? / 210

루프제거 후 요실금이 발생되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212

자궁외 임신을 진단하지 못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214

제왕절개 분만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216

자궁암수술 중 방관손상으로 배뇨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의 보상여부는? / 218

이송이 늦어져 아기에게 뇌손상이 발생된 경우 병원의 책임여부는? / 220

질분비물 검사 중 처녀막이 손상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222

분만과정에서 아기는 어깨골절, 저는 항문이 파열되었을 경우의 대처방법은? / 224

제왕절개술 후 출혈이 지속되어 재수술을 받았는데 병원의 책임은? / 226

기형아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병원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를 할 수 있는지? / 228

분만 중 조치미흡으로 아이에게 뇌손상이 발생되었는데 병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230

제왕절개 분만 후에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했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233

검사결과 정상이었는데 6개월 뒤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236

동네 병원에서는 정상이었는데, 큰 병원에서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 238



제5편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문답

프락셀레이저 흉터제거술 후 흉터가 더욱 깊어졌을 경우 병원의 책임 및 손해배상범위는? / 243

다리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과 흉터가 남았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요? / 246

피부미용실에서 피부 관리 중, 화상을 입었을 때 피해구제 방법은? / 248

얼굴 제모시술 후 화상을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방법은? / 250

지방분해술 후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된 경우는? / 252

필러시술 후 피부가 괴사된 경우 피해보상 방법은? / 255

전립선 수술 후 요로감염이 발생된 경우 피해사실 규명은? / 257

방광염 입원치료 중 염증으로 신장기능이 상실된 경우 병원의 책임은? / 259

전립선암 완치판정 후 암이 전이되어 사망하였을 경우 병원의 책임은? / 261

정관수술을 2차례 받았는데 임신이 된 경우 책임은? / 263

이소골성형술 후에 얼굴근육이 마비된 경우 병원의 책임 여부는? / 266

식도암 수술 후 수술부위 봉합이 풀려 악화된 경우 대처 방법은? / 268

편도선수술 후 쉰 목소리가 지속될 때 병원의 책임은? / 270

코골이수술 후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된 경우 대처방법은? / 272



제6편 안과, 치과



안과, 치과 문답

무리한 교정으로 어지럼증이 발생되었었으나 재수술시기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77

렌즈삽입술 후 동공마비로 인하여 재수술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279

라식수술시 양안을 반대로 시술하였을 경우 의사의 책임 여부? / 281

라식수술 후에 원추각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의 과실은? / 283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이 발생하였을 때 병원의 과실은? / 285

임플란트 시술 후 입 주위의 감각이 소실되었을 경우 시술 잘못여부는? / 287

임플란트 시술을 비의료인이 시행한 경우 조정중재 가능여부? / 289

설명이 미흡하였던 치료에 대한 항의가 심한 경우 대처 방법은? / 291

치료비 선결제 후 의료기관이 폐업하였을 경우 환불방법은? / 293

치료 중 다른 의사에게 의료기관이 양도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방법은? / 295

치과치료 후 발치한 금니를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는? / 297

과잉진료로 인한 치료비 환불과 행정처분을 바라는 경우 / 299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가 잘 맞지 않아 불편한 경우 대처방법은? / 301

치아 발치 후 안면마비가 발생되었는데 병원에서 배상책임을 없다고 한 경우는? / 303

교정치료 완료후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하다는데 대처할 방법이 없나요? / 305

신경치료 후 급성부비동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 307

치아뿌리에 시술기구 일부가 잔존해 있는데 조정신청이 가능한지요? / 309

설명도 없이 치아를 갈아버렸을 경우 의사의 과실은? / 311



제7편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약제과



정신건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약제과 문답

폐쇄병동의 창문에서 추락하여 척추가 부러졌는데 합의해야 하는지요? / 315

정신과 병동 내 다른 환자가 준 음식물을 먹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병원의 책임은? / 317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후 사망하였을 때 대처방법은? / 319

정신병원 내 독실로 옮겼는데,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처리방법은? / 322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의 책임소재는? / 324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에 대해서 병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 325

리도카인 투여 후 IMS시술 중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 대처방법은? / 327

정확한 확인 없이 봉합을 하여 나중에 봉합부위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의사의 책임은? / 329

진료거부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책임은? / 331

진단 잘못으로 의식불명상태가 된 경우 병원의 책임은? / 333

뇌종양 진단이 늦어져 수술이 힘든 경우 의사의 책임은? / 335

CT촬영 중 쇼크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된 경우 책임 소재여부는? / 337

약제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대처방법은 무엇입니까? / 339

처방과 다른 당뇨약이 조제되어 이를 복용한 후 저혈당 쇼크가 발생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지요? / 341



제8편 한방과



한방과 문답

한방 물리치료 받던 중, 화상을 입었는데 누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지요? / 345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간기능에 이상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347

한방 뜸 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었을 경우 보상방법은? / 349

무릎에 침을 맞은 후 화농성 관절염이 생겼는데 병원의 책임여부는? / 351

구안와사 치료 후 턱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피해보상은? / 353

침 맞은 후 기흉이 발생되었을 때 대처방법은? / 355

침을 맞은 후 신경부종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보상 방법은? / 357



부 록



의료법

의료법 / 36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416

이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