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가압류 가처분 개시에서 종결까지

-가압류편



제1장 가압류란 무엇입니까?

제1절 가압류의 개념

1. 가압류의 필요성

2. 가압류의 구분

■ 채무자의 동거중인 여자친구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한지요?

■ 이혼소송 제기 전이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영치금에 대해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3. 가압류 절차

4. 가압류신청 절차

4-1. 가압류 신청 준비

4-1-2. 신청비용 납부

4-1-3. 공탁보증보험 가입(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한함)

4-2. 가압류 신청 및 재판

4-2-1. 가압류 신청

4-2-2. 가압류 재판

4-3. 가압류집행

4-4. 가압류집행취소

4-5. 가압류 채무자 구제



제2절 가압류의 관할

1. 가압류 소송의 관할

1-1. 전속관할

■ 본안이 상고심 계속 중인 경우 보전소송의 관할은 어디 인가요?

1-2.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한 신청

2. 본안의 관할법원

2-1. 본안이 계속된 경우

2-2. 본안이 계속되기 전인 경우

■ 채무자 주소지와 채권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4.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칙

4-1. 본안의 관할법원

4-2. 시·군법원의 관할

5. 그 밖에 관할에 대한 규정

5-1.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5-2. 가사 가압류사건의 관할



제3절 가압류 관련 법제

1. 민사집행법

1-1. 보전처분

1-2.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2. 민사소송법의 준용

3. 그 밖의 재판 관련 법제

3-1. 민사소송 등 인지법

3-2. 지방세법



제2장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떤 준비절차가 필요한가요?.

제1절 가압류의 신청 요건 및 당사자

1. 가압류의 신청 요건

2.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3. 보전의 필요성

■ 담보주택 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상속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제2절 가압류의 당사자

1. 당사자

1-1. 당사자의 개념

1-2. 당사자의 호칭

1-3. 당사자적격

2.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 및 대리

■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압류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3. 가압류 소송의 참가 및 승계

3-1. 참가

3-2. 승계

■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택 가압류를 하려는데 배우자 명의로 된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제3절 가압류 신청서 작성

1. 당사자 표시(채권자·채무자)

2.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2-1. 피보전권리의 요지 적시

2-2. 청구채권의 표시

■ 청구금액을 기재할 때 지연이자도 표시할 수 있는지요?

2-3. 목적물의 표시

3. 신청의 취지

4. 신청의 이유

4-1. 신청이유 적시

4-2. 피보전권리

4-3. 보전의 필요성

5. 그 밖의 기재사항

6.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6-1. 가압류신청 진술서 첨부



제4절 신청비용 납부

1. 인지 첩부

2. 인지의 구입

3. 전자수입인지의 구입

■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인지는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나요?

■ 사용치 않은 수입인지는 환불 가능한가요?

4. 송달료 예납

5. 송달료 납부

6. 송달료 추가 납부

7. 등록면허세 납부 수입증지 첩부

8. 수입증지 첩부

■ 가압류의 신청사건과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지요?



제5절 선담보제공

1.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공탁보증보험 가입)

2. 담보제공명령

3.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의 선담보제공

3-1. 선담보제공의 예외

3-2.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4. 공탁보증보험 가입

4-1. 공탁보증보험의 가입

4-2. 보험계약자격(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4-3. 보증보험료 납부

5. 보증보험료 환급



제3장 가압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부동산 가압류 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가압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계약해제로 변경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변함없는지요?

■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가압류신청 초과금액도 배당가능한지요?

1. 가압류목적물

1-1. 가압류목적물의 특정

1-2. 부동산의 합유 지분

■ 조합재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1-3. 미등기부동산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1-4. 신탁법의 신탁재산

2.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2-1. 신청서 작성

2-2.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2-3. 신청취지

2-4. 신청이유

3.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3-1. 인지 첩부

3-2. 송달료 납부

3-3. 등록면허세 납부

3-4.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신청비용은 얼마 인가요?

4.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 배당요구하지 않은 가압류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되는지요?

5. 부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6. 가압류 신청 접수 후

■ 채권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전제로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요?

■ 가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 가압류효력이 소멸되는지요?



제2절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2.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3.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 작성

3-1. 신청서 작성

3-2. 가압류할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표시

3-3. 신청취지

3-4. 신청이유

4. 그 밖의 절차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목적물(유체동산)

2.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작성

2-1. 신청서 작성

2-2. 신청취지

2-3. 신청이유

3. 그 밖의 절차



제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압류 후 임차권 양도 시 이행기는 언제인가요?

■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1. 가압류목적물(피압류채권의 특정)

2. 가압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2-1. 양도금지채권

■ 채권가압류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2-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3. 특별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

■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4. 채권가압류신청서 작성

4-1. 신청서 작성

4-2. 당사자

4-3. 채무자 특정 사항 기재

4-4.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4-5. 신청취지

4-6. 신청이유

■ 가압류목적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요?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와 임대주택 양도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채권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5-1. 인지 첩부

5-2. 송달료 납부

5-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6.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7.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

7-1. 제출 서류

7-2. 관할법원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8. 가압류신청서 제출 후

9.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9-1.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채권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지요?

■ 채권가압류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이행의 소제기가 가능한지요?

9-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의 효력

■ 채권자 급여에 제3자의 압류 사실 등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경우에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제5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1. 가압류목적물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2-1. 인도청구권 가압류

2-2. 피보전권리

3.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4.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

4-1.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

4-2. 가압류 절차 일반



제4장 가압류 신청 심리 및 재판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제1절 가압류 신청 심리

1.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

2. 신청사건의 실질적 심사

2-1. 변론의 요부

2-2. 서면심리

2-3. 입증과 그 대용

■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정에 출두하여 신청이유 등에 대해서 진술해야 하나요?



제2절 가압류 재판

1. 담보제공명령

1-1. 담보제공의 필요성

1-2. 담보제공의 방법

■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이 허용되는지요?

1-3. 담보액의 산정

2.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2-1.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신청

2-2.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공탁보증보험가입)

2-3. 담보제공신고

■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 담보권리자 권리행사 증명 시 담보취소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2-4. 보증보험료 환급

3. 현금공탁

3-1. 금전공탁서 제출 및 공탁

3-2. 담보제공신고

■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더니,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는데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 무담보가압류신청에 대하여 담보제공명령 시 그에 대한 불복방법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제3절 가압류 명령

1. 가압류 재판의 고지-결정서 송달

2. 가압류 명령의 효력

■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된 경우에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3. 가압류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3-1.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却下)

3-2.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棄却)

4. 신청이 배척된 경우 불복절차

4-1. 즉시항고(卽時抗告)

4-2. 재항고



제5장 가압류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제1절 가압류집행

1.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2. 집행개시의 요건

3. 부동산가압류집행

3-1. 등기촉탁

■ 채권가압류 신청취하에 따른 가압류집행의 효력상실 시기는 언제인가요?

■ 소유권 이전서류 교부한 후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3-2. 부동산가압류 등기의 효력

4.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

4-1. 가압류 명령 및 집행

4-2. 가압류집행의 효력

5. 유체동산가압류집행

5-1. 집행관에게 집행위임

■ 헬스기구를 대여하였는데 채권자들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여 제 물건들이 경매될 것 같은 경우 임대한 헬스기구들을 찾을 수 있 방법이 없을까요?

5-2. 가압류집행의 효력

■ 가압류 결정 후 일정기간 내에 집행을 해야 하는지요?

6. 채권가압류명령 및 집행

6-2. 집행과 효력

■ 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 가능한지요?



제2절 가압류집행의 취소

1.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1-1. 집행해제의 신청

1-2. 신청서 작성

1-3. 집행해제신청 이유 기재례

1-4. 신청비용 납부

1-5. 집행해제 신청 접수

■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시 처리 기간은 며칠정도 소요되는지요?

1-6. 가압류 종류별 집행기관

2.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

2-1. 가압류해방금액 공탁

■ 수개의 채권으로 가압류를 했을 때 채권의 변동으로 청구금액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의 가압류 집행 취소 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2. 공탁금 납부

■ 가압류 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은 어떤 절차인지요?

2-3.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담보제공명령 전의 재판상 보증 공탁을 한 경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공탁금 대여자의 대항력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요?

■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는데 아직까지 가압류가 안 풀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에도 공탁이 가능한지요?

■ 가압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지요?



제3절 공탁금 회수

1. 현금 공탁금 회수

2.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3. 가압류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3-1.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3-2.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담보권리자인 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및 항고권포기서를 받은 경우)

3-3.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집을 팔려고 하는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가압류취소판결 후 제3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제6장 가압류 채무자의 구제는 어떻게 하나요?

제1절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 타인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은 없나요?

1. 가압류에 대한 이의

1-1. 채무자의 이의신청

■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은 없나요?

■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1-2.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1-3. 이의신청 자격

2. 이의신청

2-1. 신청시기

■ 불복절차인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에 의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2. 이의신청서의 제출

2-3. 이의신청의 효과

■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의 효력 및 이의 신청이 허용되는지요?

2-4. 이의신청의 취하

■ 가압류 취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3. 이의신청의 심리와 재판

3-1. 심문기일 통지

3-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3-3.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제2절 채무자에 의한 가압류취소

1. 제소명령의 신청

■ 동일 채권으로 여러 부동산에 대한 각 별건의 가압류를 했을 때 채무자가 그 집행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 신청절차

3. 제소명령

■ 제소명령에 의한 본안소송이 취하 간주된 때 소제기의 효력은 있는지요?

4. 제소명령 등에 대한 불복

■ 가압류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 본안소송 제기 시 가압류가 취소되는지요?

5.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

6.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6-1. 취소신청

6-2. 가압류취소결정

■ 가압류 결정의 취소가 배당이의의 사유가 되는지요?

6-3.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 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되었는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7.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7-1. 가압류취소 사유

■ 보증인의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다툴 수 있나요?

7-2.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의 취하간주가 보전명령 취소사유인지요?

7-3.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

■ 가압류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압류 신청을 취하해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취하한 가압류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나요?

8.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

9.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가압류취소

9-1. 본안의 소 제기 기간

9-2.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10.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의 심리와 재판

10-1. 관할법원

10-2. 심리와 재판

10-3.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가처분편



제1장 가처분 총칙

제1절 가처분이란 무엇입니까?

1. 가처분의 개념

2. 가압류(假押留)와의 구별

3. 가처분의 필요성

4. 가처분의 구분

4-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4-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는데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무책임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 응급치료를 위해 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통보서를 송달받았는데,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5. 가처분 절차 개요

5-1. 가처분 신청 준비

5-2. 가처분 신청

5-3. 가처분 신청 심리 및 재판

5-4. 가처분집행

5-5. 가처분 채무자 구제

6. 가처분의 관할

6-1. 가처분 소송의 관할

6-2. 본안의 관할법원

6-3.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칙

6-4. 그 밖에 관할에 대한 규정

7. 가처분 관련 법제

7-1. 「민사집행법」

7-2. 그 밖의 재판 관련 법제



제2절 가처분의 신청에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1. 가처분의 신청 요건

1-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 요건

■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가처분의 당사자

2-1. 당사자

2-2. 당사자의 호칭

2-3.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자가 가처분 소송에서도 대리할 수 있나요?

■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2-4. 당사자적격

2-5. 가처분 소송의 참가 및 승계

■ 가등기가처분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요?

■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3. 가처분 신청서 작성 요령

3-1. 당사자 표시(채권자·채무자)

3-2.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3-3. 신청의 취지

3-4. 신청의 이유

4. 신청비용 납부

4-1. 인지 첩부

4-2. 인지의 구입

4-3. 송달료 예납(豫納)

■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경우에 가처분을 신청하면 송달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4-4. 등록면허세 납부 및 수입증지 첩부

4-5. 수입증지 첩부

■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2장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이런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1-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2. 가처분목적물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2-1. 신청서 작성

2-2.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 부동산 표시

2-3. 신청취지

2-4. 신청이유

2-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2-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2-7. 가처분 신청 접수 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지요?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3년이 지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 미등기인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가처분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된 경우 가처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떤 절차로 해야 하나요?

■ 등기부상 1필지 토지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가처분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지요?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후 가압류된 경우 가처분이 우선하는지요?

■ 상속인들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할까요?

■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기타 보전처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 가등기에 터 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허용되는지요?

■ 선순위 저당권이 실제상 소멸 시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말소회복이 가능한지요?

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3-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

■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나요?

3-3. 가처분목적물

3-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3-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3-6.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3-7. 가처분 신청 접수 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절하는 경우에 대처방법은 없을까요?

■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 후 보존등기한 제3자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소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4.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4-1. 수인(受忍)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4-2.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4-3.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4-4.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 접수

4-5. 가처분 신청 접수 후

■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금지가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사를 하려는데,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5-1.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5-2.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서 작성

5-3.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5-4.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접수

5-5. 가처분 신청 접수 후

6. 인도(명도)ㆍ철거ㆍ수거단행가처분 신청

6-1.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6-2.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6-3.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서 작성

6-4.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6-5.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신청 접수

6-6. 가처분 신청 접수 후

■ 옆 집 신축공사로 우리 집 담과 땅 일부가 무너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제2절 자동차 등 가처분은 이런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1.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1-1.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1-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1-3.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1-4.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1-5. 가처분 신청 접수 후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2-1.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2-3.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2-4.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2-5.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제3절 유체동산가처분은 이런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1.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1-1.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1-2.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1-3.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1-4. 가처분 신청 접수 후

2.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1.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2-2.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작성

2-3.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2-4.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2-5. 가처분 신청 접수 후

■ 주택 소유권 다툼이 있는 도중에 상대편이 현재 주택 임차인에게 자기가 진짜 주인이니 자기에게 월세를 내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3장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1절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은 이런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1. 금전지급가처분

2. 금전지급가처분신청서 작성

2-1. 신청서 작성

2-2. 당사자

2-3. 신청취지

3. 금전지급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3-1. 인지 납부

3-2. 송달료 납부

4.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접수

5. 가처분 신청 접수 후

■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치료비 등의 미지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매달 치료비가 너무 부담되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 임금지급에 대한 가처분은 가능한가요?

■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강제집행절차, 비송사건절차,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지요?



제2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이런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1.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1-1.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1-2.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1-3.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1-4.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1-5.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1-6. 신청취지

1-7. 신청이유

1-8.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1-9.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1-10. 가처분 신청 접수 후

■ 저작권 침해 본안소송과 아울러 그 책의 출간 자체를 중지시킬 수 없을까요?

2.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1.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2-2.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2-3.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2-4.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2-5. 신청취지

2-6. 신청이유

2-7.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2-8.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2-9.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제3절 이사 등 직무집행 가처분은 이런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1.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1-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1-2. 관할법원

1-3.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1-4.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1-5.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접수

1-6. 가처분 신청 접수 후

2. 이사행위금지가처분 신청

2-1.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2-2.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2-3.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2-4. 이사의 행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2-5. 가처분 신청 접수 후

3.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

3-1.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3-2.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서 작성

3-3. 주주총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4. 주식에 관한 가처분 신청

4-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4-2. 의결권행사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

4-3. 신주발행금지가처분

5.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5-1.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

6.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제4장 가처분신청 심리 및 재판

제1절 가처분 신청 심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가처분 신청 심리

1-1. 신청사건의 형식적 심사

1-2. 신청사건의 실질적 심사



제2절 가처분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담보제공명령

1-1. 담보제공의 필요성

1-2. 담보제공명령

2. 담보제공

2-1. 담보제공의 방법

2-2. 담보액의 산정

3.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3-1.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허가신청

3-2.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공탁보증보험가입)

3-3. 담보제공신고

3-4. 보증보험료 환급

4. 현금공탁

4-1. 금전공탁서 제출 및 공탁

4-2. 담보제공신고

■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5. 가처분 명령

5-1. 가처분신청 재판

5-2. 가처분 재판의 고지

6. 가처분 명령의 효력

6-1. 가처분 방법

6-2. 가처분의 효력

6-3. 효력발생시기

7. 가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7-1. 소송요건의 흠결 또는 부적법에 따른 각하(却下)

7-2. 신청의 이유가 부족함에 따른 기각(棄却)

8. 신청이 배척된 경우 불복절차

8-1. 즉시항고(卽時抗告)

8-2. 재항고(再抗告)

■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서 심문기일전에 항고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 산입에 산입되나요?



제5장 가처분집행

제1절 가처분집행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1. 가처분집행

1-1. 가처분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1-2. 집행개시의 요건

1-3. 집행방법

1-4. 집행의 효력

■ 가처분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가 가능한지요?



제2절 가처분의 집행취소는 이렇게 신청하세요

1.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집행취소

1-1. 집행취소(해제)의 신청

1-2 신청서 작성

1-3. 신청비용 납부

1-4. 납부방법

■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사용하여 가처분이 해제된 경우 구제방법은 없나요?

■ 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처분을 풀기위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 선고 후 소취하 시 가처분 취소사유인지요?

2. 공탁금 회수

2-1. 현금 공탁금 회수

2-2. 가처분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2-3. 가처분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 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 가처분채권자의 파산의 경우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요?



제6장 가처분 채무자구제

제1절 가처분 채무자는 구제받을 수 없나요?

1.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1. 채무자의 이의신청 및 피보전권리

1-2. 이의사건의 관할법원

1-3. 이의신청 자격

2. 이의신청

2-1. 신청시기

2-2. 이의신청서의 제출

2-3. 이의신청의 효력

2-4. 이의신청의 취하

3. 이의신청의 심리와 재판

3-1. 심문기일 통지

3-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3-3.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전주인의 채권자가 전주인과 제가 사해행위를 했다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2절 채무자는 이런 절차로 가처분을 취소하세요

1.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취소

1-1. 제소명령의 신청

1-2. 신청절차

1-3. 제소명령

1-4. 제소명령 등에 대한 불복

1-5. 소제기증명서 등의 제출

2.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처분취소)

2-1. 취소신청

2-2.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

2-3.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신청 가능한지요?

■ 주택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상대편은 가처분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는데 어찌하면 될까요?

■ 가처분결정 취소판결 전에 이루어진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취소

3-1. 가처분취소 사유

3-2.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

3-3.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3-4.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3-5.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유에 의한 가처분취소

3-6.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심리와 재판

■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받은 각하판결이 가처분 취소사유인지요?

■ 패소판결 확정 후 재심 제기 시에도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4.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4-1.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4-2. 특별사정

4-3.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4-4.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의 취하

4-5.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심리 및 재판



부 록

민사집행법(초)

김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