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과 법률적 해결

제1장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제1절 성희롱 피해자 개요

1. 성희롱의 법적 개념

2. 성희롱의 정의

4.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5.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범죄와의 구별

6. 강제추행과의 구별

7. 강간과의 구별

8. 친밀감 표시와의 구별

9. 성차별과의 관계

10.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11.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2.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3.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

4.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발생

5.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6.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7. 사업주의 의무



제3절 공공기관 내 성희롱

1.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 금지

2. 성희롱피해자의 대응

3. 예방요령과 예방교육



제4절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의 금지

1.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2.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제5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1.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2. 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3. 노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제2장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성폭력의 범위

2. 「형법」상의 성폭력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4. 성폭력의 처벌 등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6. 형벌 외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의 처분

7. 그 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

8. 성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9.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10.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11.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

12.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1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4. 성충동 약물치료



부록 : 관련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이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