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명령 신청과 사례작성방법의 실제

1장 지급명령신청 시 방법과 절차

제1절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
제2절 관할법원에 대한 이해
제3절 지급명령신청 시 첨부하는 인지 계산
제4절 지급명령신청 시 예납하는 송달료 계산
제5절 지급명령절차
가, 지급명령심리
나, 지급명령정본 채무자에게 송달
다, 주소보정
라, 소제기신청
마, 본안법원에서의 공시송달
바,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아, 지급명령의 확정

제6절 지급명령신청 실전 사례
가,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1)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청구 약정이자를 정하고 대여하였으나 원금만 일부 변제하고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원리금을 청구하는 사례
(2)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지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
(3)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300만 원을 갚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을 청구하는 사례
(4)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 세우고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아 연대보증인과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사례
(5)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150만 원 계좌이체하고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
(6)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이자약정하고 돈을 빌려줬으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사례
(7)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이자 월 1.5부로 정하고 변제기일을 정했으나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사례
(8)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법인에게 빌려주면서 대표이사 개인과 임원 개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9)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이자약정하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
(10)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이자약정하고 변제기일 정하고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자와 원금을 함께 청구하는 사례

제7절 지급명령(독촉절차) 인터넷신청
1.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작성
3. 사건의 접수
4. 지급명령 결정
5. 채무자에게 송달
6. 주소보정 명령
7. 이의신청
8. 지급명령 확정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