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지급명령 신청과 사례작성방법의 실제

1장 지급명령신청 시 방법과 절차

제1절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꼭 알아야 할 사항
제2절 관할법원에 대한 이해
제3절 지급명령신청 시 첨부하는 인지 계산
제4절 지급명령신청 시 예납하는 송달료 계산

제5절 지급명령절차
가, 지급명령심리
나, 지급명령정본 채무자에게 송달
다, 주소보정
라, 소제기신청
마, 본안법원에서의 공시송달
바, 지급명령신청의 각하
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아, 지급명령의 확정

제6절 지급명령신청 실전 사례
가, 물품대금 청구의 독촉사건
(1)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사과를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상법에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청구하는 사례
(2)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섬유원단을 판매하였는데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지 않아 상법에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청구 하는 사례
(3)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식자재를 건축현장에 보증인을 세우고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
(4)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어부가 식당에 생선을 공급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사례
(5)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건어물 등을 판매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
(6)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건축자재용 철물제품 판매 공급 한 대금 일부지급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청구 하는 사례
(7)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채권자가 취급하는 물품을 장기간 동안 거래했는데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을 청구하는 사례
(8)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육가공제품을 보증인을 세우고 공급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청구 하는 사례
(9)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제품을 제조 생산하여 공급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급일로부터 상법상의 이자와 원금을 청구하는 사례
(10) 지급명령신청서 - 물품대금청구 보증인을 세우고 제품을 가공하여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급일로부터 상법에서 정한 지연이자 등을 청구하는 사례

제7절 지급명령(독촉절차) 인터넷신청
1. 신청서 제출
2. 신청서 작성
3. 사건의 접수
4. 지급명령 결정
5. 채무자에게 송달
6. 주소보정 명령
7. 이의신청
8. 지급명령 확정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