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백과(일상생활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제1편 가족관계 생활법률

제1장 결혼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1.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2.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3. 결혼의 효과

4. 결혼 무효

5. 결혼 취소

6. 혼인신고 절차

7. 부부재산약정등기

제2장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신고기간 및 장소

2. 신고인

3. 제출서류

4.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5.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 위반 시 제재

7.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8. 외국에서의 출생신고

제3장 이혼은 어떤 절차로 할 수 있나요?

1. 이혼 방법

2. 협의이혼

3. 재판상이혼

제4장 장사(葬事)는 어떤 절차로 합니까?

1. 장사의 방법

2. 장사의 장소

3.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의 절차

제5장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1. 상속의 개념

2. 상속의 대상

3. 상속의 개시

4. 상속인의 개념

5. 상속순위

6. 배우자상속인

7. 대습상속인

8. 상속결격자

9. 상속재산의 이전

10. 상속분

1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2. 기여자의 상속분

13. 공동상속

14.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제2편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

제1장 주택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법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의미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제외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7. 주택임대차의 계약

제2장 빌려준 돈 이렇게 받으세요!

1. 소액사건 재판으로 해결하기

2. 소송의 제기

3. 이행권고결정제도

제3장 민사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절차도

3. 민사전자소송제도

4. 민사소송의 요건

5.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6. 소송의 제기

7. 전자소송의 경우

8. 피고의 답변서 제출

9. 피고의 반소 제기

10. 변론절차

11. 준비서면

12. 증거의 신청

13. 소송의 종결

14. 상소

15. 재심

제4장 형사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형사사건의 뜻과 처벌원칙

2. 형벌의 종류

3. 구속

4. 구속영장실질심사

5. 구속적부심사

6. 공소제기

7. 공판절차

8. 집행유예

9. 국선변호 선정제도

10. 배상명령

11. 보석

12. 상소(항소·상고)

13. 재심

14. 형사보상청구

15. 약식명령

16. 즉결심판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