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대법전(2020)(양장본 Hardcover)

제1편

건축법 3

건축법 시행령 52

건축법 시행규칙 114

주택법 130

주택법 시행령 169

주택법 시행규칙 195

주차장법 209

주차장법 시행령 22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3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4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59

도시개발법 279

도시개발법 시행령 30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3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4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6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7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49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0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53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7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59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60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611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14

공공주택 특별법 617

택지개발촉진법 643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65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663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67

건축기본법 675

경관법 68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687

건축사법 691



제2편 건설·하도급·해외건설

건설산업기본법 7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44

건설기술 진흥법 77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9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82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848

해외건설 촉진법 860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871

골재채취법 8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94



제3편 국토계획·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1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10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6

국토기본법 1061

수도권정비계획법 106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07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10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1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41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1176

자연공원법 1184

자연공원법 시행령 120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21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3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12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87



제4편 도 로

도로법 1317

도로법 시행령 1344

한국도로공사법 1368

유료도로법 1372

사도법 1380



제5편 수자원·공유수면

하천법 138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405

지하수법 140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424

한국수자원공사법 14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448

소하천정비법 1469



제6편 부 록

공동계약운용요령 1483

공사계약일반조건 148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507

용역계약일반조건 1516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1534

적격심사기준 1546

대한건축건설법령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