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이해와 실제(판례·서식·문답을 함께 보는)

제1장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1. 보증의 개념 및 종류

1-1. 보증이란?

1-2. 보증의 유형

1-3. 보증의 종류



2. 보증 시 유의사항

2-1. 유의사항

2-3. 보증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제2장 보증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1. 보증계약

1-1. 보증계약의 당사자

1-2. 보증인의 자격



2. 보증계약의 체결

2-1. 보증계약의 체결방식

2-2.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

2-3. 보증인의 보증의사



3.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3-1.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3-2.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



제3장 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1.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1-1. 보증채무의 내용

1-2. 보증채무의 범위



2.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1. 원칙

2-2.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제4장 보증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전)

1-1.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1-2. 통지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의 감면

1-3.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대응방법

1-4.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1-5. 특별법상의 보호

1-6.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증인 보호



2.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후)

2-1.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2-2. 구상금 이행청구

2-3. 구상금 미이행 시 해결 방법



제5장 특수한 보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연대보증

1-1. 연대보증의 개념

1-2.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3. 채권자의 권리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2. 공동보증

2-1. 공동보증의 개념

2-2. 공동보증의 성립

2-3. 공동보증인의 책임

2-4.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3. 근보증

3-1. 근보증의 개념

3-2. 근보증의 성립

3-3. 근보증의 성립 시점

3-4. 근보증의 책임범위

3-5. 근보증의 책임제한



4. 신원보증

4-1. 신원보증의 개념

4-2. 신원보증의 특성

4-3. 신원보증계약의 체결

4-4. 신원보증인의 보호

4-5.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



부록 : 관련법령

민법

신원보증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김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