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종료까지

제1장 주택임대차란 무엇인가요?

제1절 주택임대차 개관 3
1.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3
2. 전세권 3
3. 임대차 4
4.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4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4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5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9

〈임대차 3법 - 세입자 질문〉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는 건가요? 12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13
ㆍ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13
ㆍ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14
ㆍ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14
ㆍ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5
ㆍ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15
ㆍ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15
ㆍ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16
ㆍ 집주인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17
ㆍ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18

제2장 주택임대차 계약

제1절 계약 전 확인사항 37
1. 계약 당사자 본인 확인 37
2. 부동산등기부 확인 37
3. 등기부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38
4. 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 39
5. 등기된 권리의 순위 42
6. 확정일자 등 확인 42
ㆍ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임차인이 따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43
ㆍ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 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 결과 등기부상 실제 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43

제2절 임대차계약 44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확인 등 44
ㆍ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다면? 48
ㆍ 집주인의 부인 49
2.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50
ㆍ 전세 기간 55
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55
※ 중개보수 요율표 59
4. 전월세자금 대출 62
※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안정월세대출 63
제3절 보증금의 보호 64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64
※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65
※ 확정일자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69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71
ㆍ 다가구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71
ㆍ 연립주택을 임대차한 경우 72
ㆍ 틀린 주소로 낭패 보는 경우 72
ㆍ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 집이 압류되었는데,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73
ㆍ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74
ㆍ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5
2. 주택임대차 등기 76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79


제3장 이사

제1절 이사 전의 체크리스트 83
1. 이사업체 선정 및 관련 분쟁해결 등 83

제2절 이사 후의 체크리스트 92
1. 전입신고 등 92

제4장 입주생활

제1절 임차료 97
1. 차임의 지급 및 연체 97
2.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98
ㆍ 올려준 전세금의 약점 102
ㆍ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 103
ㆍ 전세금을 올려달라면? 104

제2절 당사자의 권리·의무 105
1. 임차인의 권리·의무 105
2. 임대인의 권리·의무 108
ㆍ 임차한 주택의 수선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110
ㆍ 고장 난 보일러 111

제3절 임대차 승계 112
1. 임차권 양도의 제한 112
ㆍ 세 든 사람이 또 세 준 경우 115
2. 전대차의 제한 116
3.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119
4. 임대인의 지위 승계 121
ㆍ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122
ㆍ 집주인이 바뀐 경우 123

제4절 임대차계약 갱신 124
1.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124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124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126
ㆍ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가요? 128
ㆍ 재계약 129
제5장 임대차관계 종료

제1절 임대차 종료 133
1. 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 133
ㆍ 보증금 반환거부 시 월세문제 137

제2절 보증금의 회수 138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38
ㆍ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갈 때 143
2.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144
ㆍ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147
3. 집행권원의 확보 147
4. 강제경매 신청 157
5. 배당요구 164
6.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169

제3절 투하 비용의 회수 171
1. 유익비상환청구 171
ㆍ 집 수리비 173
2. 부속물매수청구 174
3.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청구 176
ㆍ장기수선충당금 177

〈부 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18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3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