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의 통합 효과와 표준화 거버넌스(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총서 1)

책소개



표준의 새로운 규범의 가능성에 착목한 표준에 대한 사회과학적, 사회철학적 연구의 결과물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으로 표준의 중요성이 커져왔다. 특히 세계화 이후 국제 관계에서 표준은 새로운 무역 규범이자 기술 장벽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ISO 26000)을 제정해 관리, 조직, 환경, 노동,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을 요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를 수용해가고 있어 표준의 새로운 사회 규범적 성격까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학과 경제학 및 일부 행정학에서 표준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지만, 다른 사회과학 영역으로 연구가 확대되지는 못했다. 또한 관심 분야가 주로 제품, 생산, 기술, 공정 등 산업 활동에서부터 각종 제품과 산업 활동 분야 및 국가 표준화 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각론에 머물렀다. 이제는 새로운 규범의 가능성에 착목하는 사회과학적, 사회철학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저자가 표준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물인 이 책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표준의 통합 및 조정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해외의 선진 사례를 다각도로 분석

저자는 지금까지 표준과 관련된 각론적 연구들을 아우르는 총론적 논의를 시도하고, 표준화 기구의 갈등 조정 기능에 대한 천착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새로운 분류와 개념 정의를 통해 사회과학적 논의를 한층 심화시켰다. 나아가 법 및 사회 규범 등과 구분되는 표준의 새로운 규범성과 권력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표준의 통합적 효과와 표준화 거버넌스의 기능을 규명하는 한편, 이를 통해 통일 한국의 사회 통합과 조정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정책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무역과 경제를 넘어서는 사회철학적 논의를 통해 표준의 통합 및 조정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유럽연합과 독일 등의 선진 사례들을 분석해 통일 한국에 실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표준의 통합 효과와 조정 거버넌스로 주제를 특화해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표준의 규범성과 규제성 및 권력성과 조정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

도입부에서는 표준의 개념과 효과 및 기능의 확장을 설명하고 표준 연구의 동향과 표준학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2~7장에서는 표준의 규범성과 규제성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여 권력성과 조정성에 관한 검토로 이어진다. 표준의 이러한 성격들은 통합 및 조정 거버넌스를 고찰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어 이 성격들을 통해 표준의 코포라티즘적 조정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식을 구성해 제안하고 있다. 제2~4장이 사회 철학적, 이론적 논의라면, 이어지는 제5~7장은 유럽통합과 독일 통일 및 한반도 통일에서 그 실증적, 현실적 사례들을 분석하는 데 할애하였다. 유럽 통합 과정에서 표준 통합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유럽연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준화 정책을 통해 통합을 가속화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은 어떠한 방식으로 표준 협력을 진행했고 또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표준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통합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이에 비추어 남북한의 표준 협력 활동을 평가하고 이후 한반도 통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준 정책의 기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서문

제1장 표준 및 표준화의 이해와 표준 연구의 동향 및 전망

1.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과 표준의 기능

표준 및 표준화의 개념

표준의 기능

2. 표준 및 표준화의 효과

표준 및 표준화의 긍정적 효과

표준 및 표준화의 부정적 효과

3. 새로운 규범으로서 표준의 가능성과 표준 연구의 동향과 전망

새로운 규범으로서 표준의 가능성

표준 연구의 동향과 전망



제2장 표준의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

1. 표준의 규범성과 규제성에 관한 선행 연구의 의미와 한계

2. 표준의 규범성과 규제성

사회 규범 및 법령과 다른 포괄적 규범성

공적 강제와 민간 자율의 공동 규제성

3. 포괄적 규범성과 공동 규제성의 사례: 유럽연합 EU 과 독일

유럽연합 유럽공동체와 유럽연합

독일 서독과 통일 독일

4. 요약과 시사점



제3장 표준의 권력성과 표준화 기구의 조정 기능

1. 표준의 규범성과 구성적 권력성

권력의 개념과 규범성에 근거한 표준의 권력성

공동 규제적 규범의 권력과 구성적 권력성

2. 표준의 권력성과 조정 거버넌스

구조적 권력과 조정 권력성

제도적 권력과 조정 거버넌스

3.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코포라티즘적 표준화 조정 거버넌스

1. 표준화 갈등에 관한 선행 연구의 의미와 한계

2. 코포라티즘적 조정을 위한 이론적 배경과 새로운 표준 분류

코포라티즘 이론과 표준화 갈등 조정

코포라티즘 적용을 위한 새로운 표준 분류

3. 표준화의 이해관계자와 갈등 구조

표준화 갈등의 이해관계자

표준 종류별 표준화 갈등 구조

4. 표준화 갈등의 코포라티즘적 조정 전략

코포라티즘적 조정의 기본 요건

표준 종류별 코포라티즘적 갈등 조정

5. 요약과 시사점





제5장 유럽 통합과 표준화 정책

1. 유럽 표준 정책에 관한 선행 연구의 의미와 한계

2. 유럽 통합의 과정과 유럽 표준화의 전개

3. 표준 통합의 경제 통합 효과

구접근전략 the Old Approach 을 통한 경제 통합 재촉진 계기 마련

신접근전략 the New Approach 을 통한 경제 통합 재촉진

세계접근전략 the Global Approach 을 통한 블록 세계화 촉진

4. 요약과 시사점



제6장 독일 통일과 표준 통일

1. 동서독의 표준 및 표준화의 역사와 성격

표준 분리 이전의 표준 및 표준화 활동

서독의 표준과 표준화 활동

동독의 표준과 표준화 활동

2. 독일의 표준 통일 과정

독일 통일 과정 이전의 표준 협력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진행된 표준 통일 노력

독일 통일 이후 표준 통일의 성과와 의미

3. 요약과 시사점



제7장 한반도 통일과 표준 통합

1. 남북 간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

표준화 제도의 차이

개별 표준 및 국제 표준화의 차이

2. 남북 표준 협력의 경과와 표준 통합의 추진 방향 및 전망

남북 표준 협력의 성과와 한계

남북 표준 통합의 추진 방향과 전망

3. 요약과 시사점



제8장 표준의 통합 효과와 표준화 거버넌스



참고문헌

정병기 저자 정병기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

ㆍ『통일 한국의 정치 제도』(공저, 늘품플러스, 2015).

ㆍ『코포라티즘 정치 : 통치 전략성 및 정치 체제성과 결사체 거버넌스 전망』

(공저, 아카넷, 2015).

ㆍ『세상을 바꾸는 표준』(영남대학교 출판부, 2015).

ㆍ "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와 표준 협력 과정 및 표준 통합의 방향과 전망," 『한국정치연구』제25집 1호(2016).

ㆍ "독일 연방의회 내 연합 정치와 교섭단체의 입법 효율성 : 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유럽연구』제33권 4호(2015).

ㆍ "생략된 세대의 정체성과 가부장주의 및 국가의 의미 : 영화 〈국제시장〉의 재현과

표현," 『동향과 전망』 통권 제95호(2015). 초판 1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