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치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이해하고, 실패의 교훈을 얻는 것은 긴요한 과제

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영역이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적기에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보건의료개혁을 시도하였지만 대부분 극심한 저항에 직면하였다. 보건의료개혁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개입하며, 그 결과 개혁의 과정은 동태적이고 예측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공익이 도외시되고, 개혁의 의도가 표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따라서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향후의 유사 보건의료개혁을 시행하는 데 교훈을 얻는 것은 긴요한 과제이다.



1960년대 이래 50년 이상 이어진 보건의료개혁의 정치를 사례중심으로 비교 분석

이 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태성을 분석하기 위한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에 입각하여 1960년대 이래 현재까지 50년 이상 진행되어 온 보건의료개혁의 정치를, 주요 보건의료개혁 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보건의료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행위자들의 신념과 이해, 공익의 향방, 정부역할과 정책의지,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동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건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저항, 성공, 실패의 사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향후 보건의료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공익을 어떻게 보호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보건의료개혁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공적 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목적, 범위, 방법 등을 밝혔으며, 제2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행하고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론적 논의는 보건의료개혁의 특성, 전문직종의 특성 및 관할권 다툼, 전문이익집단의 이익투입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우선하고, 이어서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동태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모형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에 관한 실증분석을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헌자료들을 분석함은 물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접조사도 시행하였다. 분석대상 사례는 1963년의 의료보험법 제정 사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사례를 포함하였다. 선정한 사례들은 대표적인 보건의료개혁 사례들이기도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개발한 통합적 분석틀을 적용하는 데도 적합한 것들이다. 구체적인 보건의료개혁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보험법 제정 논의(1962-1963)

2.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 논의(1976)

3.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내 의약분업 논쟁(1981-1984)

4. 제1차(1980-1982) 및 제2차(1988-1989)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

5. 한약조제권 분쟁(1993-1996)

6. 의료보험 완전 통합일원화 논쟁(1996-2003)

7. 의약분업 논쟁(1998-2000)

8. 의료민영화 논쟁(2004-현재)

1) 영리병원 도입 논쟁(2004-2010)

2)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설립 허용 논쟁(2013-현재)

제4장은 제3장에서 분석한 사례들의 특징, 유사점, 차이점 등을 종단면적 비교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제5장은 결론 및 정책제언 부분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정책과정의 측면에서 도출하며, 향후 보건의료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전문직종들 간의 관할권 다툼에서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보건의료 개혁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 틀을 통해 다양한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보건의료개혁 시행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 제공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장점(特長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론모형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이론 틀을 구축하고, 이를 다수의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둘째, 정책행위의 동기를 이해(interests)와 신념(beliefs)을 결합한 개념 틀을 통해 심층 분석한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이가 있다. 양자를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보건의료개혁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셋째,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전문 직종들 간의 갈등양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정에서의 전문 직종들의 행위와 전략,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 과정에서의 공익의 향배 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넷째, 보건의료개혁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논란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였다. 과거에 발생했던 보건의료개혁 논쟁과 현재의 논란을 결합하고 비교해 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구현하였다. 주요 보건의료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5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망실 우려가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잘 보존하는 것은 후일의 연구자들을 위해서 긴요한 작업이다.

여섯째, 종단면적인 비교 사례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기별로 어떠한 요인들이 정책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주도집단과 참여자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전문이익집단의 이익투입전략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비교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일곱째, 보건의료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공익의 향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건의료개혁 과정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이나 대응전략이 적정하였는지, 정책기조는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은 어떻게 표류하였는지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의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국민들도 중요한 이해당사자이지만, 보건의료분야를 전문적인 정책영역으로 간주하고 수동적으로 관망하였다. 이 책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제1장 머리말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 틀

제1절 보건의료정책 영역의 주요 행위자와 전문이익집단

1. 주요 행위자

2. 보건의료 전문이익집단



제2절 보건의료개혁 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모형들

1. 다원주의모형과 조합주의모형

2. 정책네트워크모형

3. 옹호연합모형

4. 다중흐름모형



제3절 연구 틀의 설정



제3장 우리나라 보건의료개혁의 정치적 동태성 분석



제1절 1960-197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의료보험법 제정 논의(1962-1963년)

2. 제2차 의료보험법 개정 논의(1976년)



제2절 198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내 의약분업 논쟁(1981-1984년)

2. 제1차(1980-1982년) 및 제2차(1988-1989년) 의료보험통합 논쟁



제3절 199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한약조제권 분쟁(1993-1996년)

2. 의료보험 완전 통합일원화 논쟁(1997-2003년)

3. 의약분업 논쟁(1998-2000년)



제4절 2000년대의 보건의료개혁

1. 의료민영화 논쟁(2004-2016년)



제4장 비교 및 종합적 논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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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양 김순양(金淳陽)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와 행정학박사 학위를, 런던정경대(LSE)에서 Ph.D(사회정책학)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행정대학원장, 사회과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Washingto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Colorado (Denver), 영국 Southampton University, LSE Health and Social Care 등에서 교환교수,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그동안 사회정책, 정책이론, 복지행정, 정부관료제 등의 분야에서 [Health Politics in Korea], [Health Systems in Transition(WHO, 공저)],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시스템 분석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발전국가(공저)], [행정(공저)], [행정학의 이해(공저)] 등의 학술서적과 150여 편의 학술논문을 출간하였다. 영국, 미국 등지의 주요 국제학술세미나에서 많은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미국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에 우수연구자로 등재되었으며, 동아일보 및 중앙일보 평가에서 우수연구자로 선정되었다. 학계 최고권위지인 [한국행정학보] 편집위원장을 2년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