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체제와 선거연합: 유럽과 한국

연합정치는 선거 후의 정부 구성을 두고 이루어지는 통치 연합과 선거 이전에 선거 승리를 위해 결성되는 선거연합으로 나뉜다. 연립정부 구성과 같은 통치연합과 마찬가지로 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연합도 민주주의 공고화와 좋은 거버넌스 실현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1946~2002년간 23개 선진 민주 국가에서 선거연합은 약 240개가 결성되어 매우 흔한 정치 현상의 하나가 되었다. 이처럼 선거연합을 포함한 연합정치는 민주적 게임에 충실한 정당들 간 정치적 타협과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루는 수단이 된다. 또한 전국 혹은 지역사회의 이슈에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여 거버넌스 실현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연합을 집중적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단행본이며, 국제적으로도 선거연합 연구의 선구적 저서라 할 수 있다. 본문은 크게 이론 연구와 사례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 연구는 그동안 발표된 국내외 이론 연구들을 모두 천착한 후 성과와 한계를 상세히 고찰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향후 선거연합 이론이 분석하고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한다. 저자는 연합정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분류하였다. 그동안 선거연합 연구들이 연립정부 같은 통치연합 연구 안에서 진행되면서 연합정치의 다양한 개념들이 제대로 구분되어 정의되지 않았고 기존연구 검토와 이론 분류도 선거연합에 특화되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례 연구는 권력 구조의 특수성이 현저한 대표적 사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거연합에 대한 새로운 이론 수립을 위해 대조적인 여러 나라를 가능한 한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이 세 나라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 절대다수제와 이원정부제, 혼합선거제와 의회정부제를 대표하는 국가들이다. 단순다수제 중심 혼합선거제와 대통령중심제라는 우리나라와 뚜렷이 비교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에 좋은 비교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선거연합 연구에서는 최초의 선거연합인 ‘DJP’와 노무현-정몽준 연합, 그리고 이들이 반공 보수적 지역주의 정당체제, 중도화에 따른 삼각구도 변화, 지역주의 카르텔 정당 체제에 미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치연합과 달리 선거연합은 주로 한 국가나 특정 선거 사례에 국한되어 연구되어 왔다. 골더가 처음 일반 이론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기는 했지만, 기존 이론들을 정밀하게 분류하고 일반 이론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국내에서는 진보진영의 노선과 정책을 분석하고 선거연합을 분열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을 뿐 선거연합을 분석하지는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선거연합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모두 천착해 기존 연구들을 분류하고 재구성하여 일반 이론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메타 이론 구성을 위한 시론(試論)적 작업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