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속가능 사회의 농업과 농정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벌어지고, 농촌은 고령화와 공동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 식량안보, 환경 파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농정은 여전히 '성장'과 '수출'만을 외친다. 이 책은 그 낡은 패러다임에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 논리로 환원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농업은 자연과 생명을 다루며,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내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 농업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공공재라는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책은 4부 구성으로, 농업의 다원기능과 공익적 가치, 직접지불제도의 필요성과 국제 비교, 그리고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 농업·농정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단순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기본법의 정신에 맞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깊이와 현실적 대안을 동시에 담았다.
오늘날 농업은 GDP 비중 1%대의 작은 산업일지 몰라도, 지속가능 사회를 가능케 하는 토대라는 점에서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 책은 그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제시한다. 농업·농정 분야 종사자는 물론, 환경·정치·경제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이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리말


제1부 서론

제1장 농업의 역할 변화와 미래의 농정
제1절 왜 농업의 다원기능인가
1.1 농업의 경제적 위상 변화
1.2 국민 의식 수준의 변화
1.3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
1.4 자유무역 시스템의 한계와 식량안보
1.5 첨단 기술농업 시대의 도래
제2절 왜 직접지불 농정인가
2.1 GATT 보호주의 농정과 가격지지
2.2 WTO 자유주의 농정과 직접지불
제3절 미래 지속가능 사회의 농업과 농정
농업의 다원기능과 공익적 가치


제2부 농업의 다원기능과 공익적 가치

제2장 농업의 다원기능 서설
제1절 농업의 다원기능의 의의
1.1 개념 정의
1.2 본서의 정의
1.3 농업의 비상품 산출물
제2절 농업의 다원기능의 유형과 분류
2.1 긍정적 기능
2.2 부정적 기능
제3절 농업의 다원기능에 대한 국제적 논의
3.1 우루과이라운드와 OECD의 논의
3.2 WTO 농업협정과 NTC
제4절 농업의 다원기능과 공익기능
4.1 농업의 공익기능
4.2 공익성의 원천
제5절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의 예시
5.1 논 농업
5.2 밭 농업과 초지 농업

제3장 농업의 다원기능과 결합생산
제1절 결합생산의 개념과 농업
1.1 결합생산의 개념
1.2 농업의 다원기능과 결합생산
제2절 결합성의 요인
2.1 기술적 상호의존성
2.2 비분할 생산요소의 공유
2.3 분할 가능 생산요소
2.4 다원기능에서의 결합성 문제와 그 특성
제3절 결합생산물의 공급량 결정
3.1 결합생산물의 최적 생산
3.2 다원기능에서 결합산출물의 선택
3.3 결합생산 관계의 복잡성
제4절 농업의 다원기능별 생산 결합성
4.1 긍정적 외부효과의 생산 결합성
4.2 부정적 외부효과의 생산 결합성
제5절 식량안보와 생산 결합성
5.1 식량안보의 개념과 요건
5.2 식량과 식량안보
5.3 국내 생산과 무역의 관계
5.4 국가적 식량안보와 글로벌 식량안보
5.5 식량안보, 농업의 비상품 결합산출물
제6절 결합생산의 정책적 함의
6.1 결합성의 정책적 중요성
6.2 범위의 경제

제4장 농업의 다원기능과 외부성
제1절 외부성의 의의와 유형
1.1 외부성의 의의
1.2 외부성의 유형
제2절 외부성과 시장의 실패
2.1 시장기능과 파레토 효율성
2.2 시장실패의 요인
2.3 외부성과 시장실패
제3절 농업의 다원기능과 외부성
3.1 농촌경관
3.2 식량안보
3.3 기타 비상품 결합산출물
제4절 시장실패의 교정
4.1 코우즈 정리
4.2 정부 규제와 공공정책
4.3 정부의 실패
제5절 농업의 다원기능에서 외부효과의 특성
5.1 외부편익의 비정형성
5.2 외부한계편익과 시장실패
5.3 식량안보의 외부한계편익
제6절 농업의 다원기능과 시장실패의 교정
6.1 외부편익과 시장실패의 교정
6.2 한계 및 정책적 함의
6.3 지역소멸 문제와 시장실패

제5장 농업의 다원기능과 공공재
제1절 공공재의 개념과 특성
1.1 공공재의 개념
1.2 공공재와 시장실패
제2절 공공재의 최적 공급 수준 결정
제3절 공공재의 분류
3.1 공공재의 다양성과 복잡성
3.2 비순수 공공재
제4절 농업의 다원기능과 공공재
4.1 의의
4.2 농업의 다원기능별 공공재적 특성
4.3 정책적 함의

제6장 농업의 다원기능의 가치 평가와 한계
제1절 의의
제2절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제3절 화폐적 가치 추정 방법과 그 한계
3.1 추정 방법
3.2 추정의 한계
제4절 한국 농업의 다원기능의 가치
제5절 농업의 다원기능 가치 추정의 한계
5.1 본질적·내재적 한계
5.2 개인차와 상황에 따른 한계
5.3 방법론상의 한계
5.4 부정적 외부효과 문제
제6절 농업의 다원기능의 참 가치
6.1 GDP 문제와 농업의 다원기능
6.2 농업의 다원기능과 농업의 가치
6.3 농업의 가치, 농산물의 가치

제7장 농업의 다원기능과 정부 정책
제1절 정책간섭의 판단 준거
1.1 효율성과 시장실패
1.2 형평성
1.3 국가의 비경제적 목표
제2절 농업의 다원기능과 정책간섭의 조건
2.1 결합생산 관계
2.2 범위의 경제
2.3 시장의 실패
제3절 정책 수단의 선택과 미래 농정
3.1 선택의 기준
3.2 정책적 함의: 비연계 타게팅 지불
3.3 효율성 기준 정책 시행의 한계
3.4 농업의 다원기능과 미래 농정
제4절 정책간섭의 효과


제3부 농업과 직접지불정책

제8장 직접지불의 기초적 논의
제1절 직접지불의 등장 배경
1.1 세계 농업개혁과 농정의 변화
1.2 농업의 역할 변화와 농정목표의 복잡다기화
제2절 농정구조와 지불정책
2.1 농업지원과 농정의 기본구조
2.2 농업지원 정책의 두 축
2.3 지불정책의 변화와 직접지불
제3절 직접지불의 개념
3.1 협의의 직접지불
3.2 광의의 직접지불
3.3 최광의의 직접지불
3.4 WTO 농업협정에서의 직접지불
3.5 본서에서의 직접지불
3.6 직접지불의 구성요소
제4절 직접지불과 디커플링
4.1 디커플링의 개념
4.2 디커플링도의 측정
제5절 직접지불의 정책목표
5.1 농가소득 안정화
5.2 농업 구조조정 촉진
5.3 농업의 다원기능 증진
5.4 기타 다양한 정책 목적
제6절 직접지불과 가격지지
6.1 가격지지와 지불정책의 작용 메커니즘
6.2 직접지불의 장점
6.3 직접지불에 대한 비판

제9장 WTO 농업협정과 직접지불
제1절 국내지지조치의 허용요건과 직접지불
1.1 농업협정의 규정
1.2 기본 요건
1.3 세부 기준
제2절 가격지지의 시장왜곡 메커니즘
2.1 국내정책에 의한 시장왜곡
2.2 무역정책에 의한 시장왜곡
제3절 감축의무 면제 직접지불 유형과 요건
3.1 비연계 소득지원
3.2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지원
3.3 자연재해 구제 지불
3.4 구조조정 지원
3.5 환경정책 수행 위한 지불
3.6 지역적 지원정책 위한 지불
3.7 기타 직접지불
제4절 생산제한 조건 직접지불
제5절 농업협정과 농업의 다원기능 지원
5.1 직접지불
5.2 식량안보용 공공비축 정부서비스

제10장 직접지불과 세계의 농정 변화
제1절 OECD의 농정 평가
1.1 평가지표 PSE와 %PSE
1.2 PSE의 계산
제2절 PSE의 구성과 직접지불
2.1 PSE의 기본구조
2.2 PSE의 구성요소
2.3 PSE와 직접지불
제3절 세계의 농정 변화와 직접지불
3.1 OECD의 농정 변화와 직접지불
3.2 EU의 농정개혁과 직접지불
3.3 미국의 농정개혁과 직접지불
3.4 스위스의 농정개혁과 직접지불
3.5 일본의 농정개혁과 직접지불

제11장 한국의 직접지불과 농정 변화
제1절 직접지불제 도입 배경과 의의
1.1 도입 배경
1.2 한국 농정에 주는 함의
제2절 직접지불제 현황과 성격
2.1 직불제 현황
2.2 직불제의 목적과 성격
제3절 직접지불제 개편과 공익직불제
3.1 직불제 운용에 대한 평가
3.2 새로운 직접지불 체제의 등장
제4절 농정개혁 성과와 직접지불

제12장 쌀 직접직불제와 미국의 품목 지불정책
제1절 쌀직불제, 왜 중요한가
제2절 쌀직불제의 도입 배경
2.1 보호주의 농정과 쌀 산업의 위상
2.2 쌀 산업 개혁과 직접지불
제3절 결손지불제
3.1 기본구조 및 효과
3.2 제도적 성격
제4절 가격변동대응지불제와 수입보전지불제
4.1 CCP의 기본구조 및 효과
4.2 CCP 효과의 개념적 고찰
4.3 CCP의 성격
4.4 가격손실보전제 PLC
4.5 수입보전지불제 ACRE ARC
제5절 쌀직불제의 구조 및 특성
5.1 쌀직불제의 구조
5.2 쌀직불제의 성격과 총AMS
제6절 쌀직불제의 효과
6.1 가격지지와 생산 효과
6.2 무역 효과
6.3 후생변화 및 소득재분배 효과
6.4 정책변수 변화의 효과
6.5 쌀직불제의 효과와 디커플링
제7절 쌀직불제와 DPP 및 CCP의 비교
제8절 쌀직불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함의
8.1 제도의 문제
8.2 운용의 문제
8.3 종합 및 정책적 함의

제13장 한국의 공익직접지불제
제1절 농업 농촌 공익기능의 의의
1.1 농업의 공익기능
1.2 농촌의 공익기능
1.3 농업의 부정적 외부효과와 공익기능
제2절 법령에 나타난 공익기능의 위상
제3절 농업 농촌 공익기능의 범위와 유형
3.1 법령상의 정의와 유형
3.2 본서의 입장
제4절 공익직접지불제
4.1 공익직불제의 목적 및 구조
4.2 기본형 공익직불
4.3 선택형 공익직불
제5절 생산자의 책임과 의무
5.1 상호준수의무
5.2 법령상의 상호준수의무
제6절 공익직불제에 대한 평가
6.1 공익기능 증진의 실효성 문제
6.2 농가소득 안정과 형평성 문제
6.3 시장지향성 문제
6.4 국민 인식의 문제

제14장 공익직불제의 미래와 품목정책
제1절 공익직불제의 미래 방향
1.1 공익기능의 강화
1.2 농가소득 안정화와 형평성 제고
1.3 시장지향성 제고
1.4 직불제 대상의 확대
제2절 공익직불제와 소득재분배
2.1 소득재분배 정책간섭의 중요성
2.2 면적직불의 역진적 지급단가
2.3 새로운 역진 모형의 모색
2.4 소득분배와 농업의 공익기능
제3절 식량안보와 품목 직접지불제
3.1 품목 직불제의 필요성
3.2 제1유형 면적직불 + CCP
3.3 제2유형 면적직불 + DPP


제4부 미래 지속가능 사회의 농업과 농정

제15장 기후변화와 농업, 그리고 직접지불
제1절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1.1 기후변화의 의의
1.2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1.3 국제사회의 논의
1.4 한국의 대응과 탄소중립기본법
제2절 탄소중립
2.1 탄소중립의 정의
2.2 탄소중립의 이론적 고찰
제3절 기후변화와 농업
3.1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3.2 농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4절 기후변화 정책 대응과 직접지불
4.1 기후변화와 농업 분야의 정책 대응
4.2 농업 생산구조의 문제
4.3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4.4 기후변화와 직접지불의 역할
제5절 기후변화와 글로벌 시장실패

제16장 성장의 한계와 미래의 농업 농정
제1절 농업성장의 한계
1.1 농업성장의 둔화와 소득 정체
1.2 성장지상주의 농정의 한계
1.3 기술진보의 양면성
제2절 미래의 농업과 역할 재정립
2.1 첨단 기술농업 시대의 도래
2.2 스마트 농업과 그 명암
2.3 미래 농업의 역할 재정립
제3절 미래의 농정방향
3.1 농정기조의 대전환 성장지상주의 탈피
3.2 농업 구조조정과 농촌 재구조화
3.3 농가소득 안정과 형평성 제고
제4절 직접지불 중심 농정체제의 확립
4.1 필요성
4.2 직접지불 중심 농정체제의 구축

제17장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통섭 농정
제1절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서설
1.1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의
1.2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
1.3 성장과 행복의 상관관계
제2절 지속 가능한 농업성장과 정상상태 균형
2.1 지속 가능한 농업성장 거시적 관점
2.2 농업성장의 장기 균형
제3절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의 조건
3.1 지속 가능한 농업성장
3.2 농가소득의 안정화
3.3 농업의 다원기능의 최적 발현
제4절 한국 농업의 현재와 미래
4.1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
4.2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의 모습
제5절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통섭 농정
5.1 통섭적 접근의 필요성
5.2 통섭 농정의 특징
제6절 헌법적 가치로 승화

참고문헌
찾아보기

이용기 ·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 미국 일리노이대(Urbana)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석사/박사
· 제22회 행정고등고시
· 동력자원부,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서기관 대우
· 영남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
· 미국 캘리포니아대(Berkeley), 메릴랜드대(College Park) 방문교수
·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소장, 자연자원대학장
· 황조근정훈장 수훈
· 현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저술〉
· 「국제농업통상론」, 「한국농업 길을 묻다」 등 저서
· 농업정책 및 통상 관련 다수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