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소송과 오신의 상당성

머리말



제1장 서론

1. 여론의 형성

2. 여론매개자로서의 언론

3. 언론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4. 명예훼손소송의 한계

5. 언론자유의 주체로서의 언론사 및 기자

6. 오신의 상당성법리

7.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제2장 언론자유와 명예훼손

Ⅰ. 언론의 개념

1. 방송

2. 신문

3. 잡지

4. 뉴스통신

5. 인터넷매체

6. 언론개념의 확장



Ⅱ. 명예의 개념

1. 외부적 명예

2. 내부적 명예

3. 명예감정



Ⅲ. 명예훼손

1. 언론소송에서의 명예훼손

2. 명예훼손의 개념

3. 사실의 적시의 유형



Ⅳ.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행위

1. 모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사실왜곡적 공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명예감정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4. 모욕적 인신공격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의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

5.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이 허위이지만, 그 사실 자체에 의해서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는 경우

6. 사회적 평가의 저하가 사실의 적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Ⅴ. 언론자유와 명예훼손

1. 언론의 자유

2. 명예 보호에 관한 법령

3. 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충돌



제3장 명예훼손의 법적 구제



Ⅰ. 민사상 구제

1. 사후적 구제로서 손해배상

2. 명예훼손소송에서 당사자로서의 원고와 피고

3.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요건

4. 사후적 구제로서의 적당한 처분

5. 사후적 구제의 방해제거로서의 기사삭제, 보도금지

6. 인터넷공간에서의 기사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

7. 사전적 구제로서의 금지청구



Ⅱ. 특별법에 의한 구제

1.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에 의한 구제

2.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의한 구제

3. 공직선거법에 의한 구제

4. 저작권법에 의한 구제



Ⅲ. 형사상 구제

1.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

2. 명예훼손에서의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사실판단



제4장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측면에 있어서의 전략적 소송

Ⅰ. 문제의 제기

Ⅱ. 언론기관에 대한 정부기관의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기존의 분석

1. 정부기관의 언론기관에 대한 소송의 문제점

2. 언론기관의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기존의 연구

3. 정부기관의 명예훼손소송에 대응하여 언론기관이 주장하는 위법성 조각사유

4. 새로운 법리개발의 필요성



Ⅲ. 전략적 소송과 명예훼손소송의 법리

1. 제재로서의 명예훼손소송

2. 전략적 소송의 개념

3. 전략적 소송의 발전

4. 전략적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

5. 전략적 소송의 효과

6. 反전략적 소송법의 제정

7. 우리나라에 전략적 소송법리의 도입



Ⅳ. 정부기관의 언론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소송에 관한 사례분석과 명예훼손에 관한 전략적 소송법리

1. 공무원의 언론기관을 상대로 하는 명예훼손소송

2.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3.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4.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5.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6. 명예훼손소송에 전략적 소송법리의 적용

Ⅴ. 결론



제5장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에 관한 연구

Ⅰ. 서론

Ⅱ.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

1.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의의

2.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비교법적 고찰

3.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법적성질

4.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대상 및 판정기준

5.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판정기준 시기

6.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



Ⅲ. 명예훼손에서의 상당한 이유의 유형화

1. 상당성이 없다고 하는 경우

2. 상당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Ⅳ. 결론



제6장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Ⅰ. 문제의 제기

Ⅱ.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1. 명예훼손

2. 명예훼손의 구제수단

3. 금지청구



Ⅲ. 기사삭제청구권

1. 의의

2. 발생 배경

3. 인정근거

4. 법적 성질

5. 기사삭제청구권의 요건

6. 삭제의 범위와 기준

7. 삭제청구권의 소멸시효

8. 삭제청구의 비용 부담



Ⅳ. 결론



제7장 언론기관의 범죄보도와 명예훼손

Ⅰ. 문제의 제기

Ⅱ.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당사자

1. 명예훼손의 피해자

2. 명예훼손의 가해자



Ⅲ.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요건

1. 특정성·공연성

2. 사실의 적시



Ⅳ.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

1.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2.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성

- 주의의무로서의 조사확인의무

3.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Ⅳ. 잠정적 결론



제8장 방송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판단의 기준 ?방송의 입장에서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언론소송의 현황



Ⅱ. 방송보도와 명예훼손

1. 라디오 방송과 명예훼손

2. 텔레비전 방송과 명예훼손



Ⅲ.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1. 공공성

2. 공익성

3. 진실성



Ⅳ.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소송에서의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1. 오신의 상당성의 법적성질

2. 오신의 상당성의 증명의 범위와 대상

3. 오신의 상당성의 증명 정도

4. 오신의 상당성의 판단시기

5. 오신의 상당성의 입증책임

6. 오신의 상당성과 삭제청구권

7. 오신의 상당성과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제기

8. 오신의 상당성과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경우



Ⅴ. 진실성 오신의 상당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 기준

1. 적시된 사실의 내용

2.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3. 사실확인조사의 용이성

4. 적시된 사실로 인한 피해의 정도



Ⅵ. 결론

배병일 경북고등학교 졸업(1975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년)

법학박사(1988년)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부교수(1985년-1992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2002년-2004년,2008년-2012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2009년-2012년)

한국법학교수회장(2013년-2014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