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이론 판례)

머리말 · 5



제1장 민법의 개관 · 14



제2장 계약총론 ·

제1절 계약 일반론 · 20

1. 계약의 의의 · 21

(1) 광의의 계약 · 21

(2) 협의의 계약 · 21

(3) 합치 · 22

(4) 계약의 합의와 협의 · 22

2. 계약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 23

(1) 원칙 · 23

(2) 제한 · 24

3. 계약의 구분 · 38

(1) 전형계약과 비 전형계약 · 27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 28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 28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28

(5)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 29

(6) 본계약과 예약 · 29

(7) 요식계약과 불 요식계약 · 29

(8) 약관과 계약 · 29



제2절 계약의 성립 · 46

1. 공통의 성립요건 · 47

2. 청약과 승낙 · 49

(1) 청약 · 49

(2) 청약의 효력 · 49

(3) 승낙 · 53

(4) 계약의 성립시기 · 56

3. 교차승낙의 성립(제553조) · 57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의 의의 · 57

(2) 성립시기 · 57

4.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제532조) · 58

(1) 의의 · 58

(2) 의사실현의 요건 · 58

(3) 성립시기 · 58

5. 계약체결상의 과실 · 59

(1) 의의 · 59

(2) 적용 · 60

(3) 성질 · 63

(4) 민법 제535조에 의한 요건 · 64



제3절 계약의 효력 · 68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 68

2. 계약의 일반적 효력 · 68

(1) 특질 · 68

(2) 동시이행 항병권(제536조) · 69

(3) 위험부담 · 80

(4) 제3자를 위한 계약 · 83

3.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89

(1) 성질 · 90

(2) 구별 · 90

(3) 해지권의 발생 · 91

(4) 해제권의 행사 · 97

(5) 해제의 효과 · 99

(6) 계약의 해지 · 105

(7)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 109



제3장 계약각론(전형계약)

제1절 증여 · 113

1. 증여의 의의 · 113

2. 증여의 효력 · 114

3. 특수한 증여 · 114



제2절 매매와 환매 · 114

1. 매매의 의의 · 114

(1) 매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 · 114

(2) 객체 · 116

(3) 성질 · 116

2. 매매의 성립 · 116

(1) 서설 · 116

(2) 매매의 예약 · 117

(3) 계약금 · 122

3. 매매의 효력 · 130

(1)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130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134

(3) 대금지급 거절권 · 135

(4)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 135

4. 매도인의 담보책임 · 136

(1) 매도인의 담보책임 유형 · 136

(2) 구제수단 · 137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유형별 내용 · 139

(1) 의의와 성질 · 139

(2) 담보책임과 그 발생 내용 · 140

6. 환매 · 149

(1) 환매의 의의와 성질 · 149

(2) 환매의 요건 · 150

(3) 환매의 실행과 효과 · 150



제3절 교환 · 151

1. 의의 및 성질 · 151

2. 보충금지급의 약정 · 151



제4절 소비대차 · 152

1. 소비대차의 의의 및 성질 · 152

2. 성립 · 152

3. 준소비대차 · 153

4. 소비대차의 효력 · 153



제5절 사용대차 · 154

1. 사용대차의 의의 · 154

2. 사용대차의 효력과 종료 · 155



제6절 고용 · 157

1. 고용의 개념 · 157

2. 고용의 효력과 종료 · 157

3. 고용과 비교되는 계약 · 158



제7절 도급 · 160

1. 도급의 의의 · 160

2, 도급의 효력과 특유성 · 160



제8절 현상광고 · 166

1. 현상광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66

2. 현상광고의 효력과 우수현상광고 · 166



제9절 위임 · 168

1. 위임의 의의와 성질 · 168

2. 수임인과 위임인의 의무 · 169

3. 위임의 종료 · 173



제10절 임치 · 175

1. 임치의 의의 · 175

2. 임치의 효력과 종료 · 175



제11절 조합 · 178

1. 조합의 의의 · 178

2. 성립과 업무집행 · 178

3. 재산관계 · 180

4. 조합원 변동 · 181

5. 해산과 청산 · 182



제12절 종신정기금 계약 · 184

1.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184

2. 종신정기금계약의 효력 · 184



제13절 화해 · 185

1. 화해의 의의 · 185

2. 화해의 성립과 효력 · 185

3. 착오의 문제 · 186



제14절 임대차 · 188

1. 민법상 임대차 · 188

(1) 물권적 전세권 · 188

(2) 채권적 전세권(주택전세) · 191

(3) 채권적 임차권 · 192

(4)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임차권)의 차이점 · 200

2. 특별법상 임대차 · 202

(1) 주택임대차 보호법 · 202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 202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206

(1) 연혁 · 206

(2) 목적 · 206

(3) 적용대상 · 206

(4)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 207

(5) 임대차기간(최단) · 208

(6)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208

(7) 임대료 인상제한 · 208

(8) 월세전환 이율제한 · 208

(9)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 · 209

4. 주택임대차보호법 · 209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의의 · 209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특성 · 209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 210



제4장 새로운 형태의 계약(비 전형계약)

제1절 여행계약 · 216

1. 의의 · 216

2. 여행계약의 효력과 종료 · 216



제2절 중개계약 · 217

1. 의의 · 217

2. 중개계약의 효력 · 217



제3절 리스계약(시설대여) · 218

1. 의의 · 218

2. 리스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와 성질 · 218



제4절 신용카드계약 · 219

1. 의의 · 219

2. 신용카드계약의 규제와 법률관계 · 219



제5절 의료계약 · 220

1. 의의 · 220

2. 의료계약의 효력 · 220

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