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자치역량강화(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세계화시대 지구촌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 기능배분을 요구해 왔고,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요구와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구촌의 수많은 선진국들이 지방화와 분권화를 추진했지만 한국의 중앙정부는 이러한 경향에 역행해왔다. 이에 이 책에서는 자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제1편에서는 세계화의 흐름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태도를 강조하였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역설하였다. 제2편에서는 지방정부의 내외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8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에 관한 단편적 연구를 넘어 집중적으로 연구해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압정부의 관계자들이 중장기 정책의 수립이나 단기적인 계획수립에 중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머리말 ㆍ 3



제1편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강화에 관한 이론 ㆍ 9



제1장 글로벌사회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대응 ㆍ 11

Ⅰ. 지구촌사회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 / 11

Ⅱ. 지방화와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역량의 제고 / 15

Ⅲ.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제고와 역량요소 / 23



제2장 지방정부의 기능과 자치역량요소의 분석 ㆍ 32

Ⅰ. 정치행정체제로서의 지방정부 / 32

Ⅱ. 지방정부의 역할기능 및 자치역량요소 / 37

Ⅲ. 지방정부의 대내외적 자치역량 요소분석 / 47

Ⅳ. 지방정부의 자치역량과 역량요소의 관계 / 71



제3장 한국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실태와 강화방안 ㆍ 75

Ⅰ. 지방정부 자치역량제고의 필요성 / 75

Ⅱ. 지방정부 내부적 역량실태와 제고방안 / 77

Ⅲ. 지방정부의 외부적 자치역량 실태와 제고방안 / 84

Ⅳ. 지방정부 자치역량연구의 요약과 부문별 연구방향 / 91



제2편 지방정부의 영역별 자치역량 제고방안 ㆍ 93



제1장 지방정부 공직자의 역량 제고방안 ㆍ 95

Ⅰ. 의의 / 95

Ⅱ.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혁의 필요성 / 97

Ⅲ. 지방공무원 능력발전과 역할혁신의 방향 / 103

Ⅳ.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실태와 능력발전제도의 문제점 / 111

Ⅴ. 지방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역량제고방안 / 117

Ⅵ. 결어 / 137



제2장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방안 ㆍ 139

Ⅰ. 의의 / 139

Ⅱ. 지방정부 재정역량의 의미와 측정방법 및 변화추이 / 140

Ⅲ.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지방재정변화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50

Ⅳ.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방안 / 159



제3장 지방정부의 권력적 역량 강화방안 ㆍ 181

Ⅰ.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좌우하는 요인 / 181

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제도적 문제점 / 183

Ⅲ. 역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추진정책의 실패요인과 성공방안 / 196

Ⅳ. 지방정부의 권력적 자치역량제고 방안 / 204

Ⅴ. 결어 / 222



제4장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방안 ㆍ 223

Ⅰ. 지방정부혁신의 의의와 경험 및 필요성 / 223

Ⅱ. 지방정부혁신의 이념적 기초와 추진전략 / 229

Ⅲ. 지방정부혁신의 접근방법과 과정 및 저항극복 / 242

Ⅳ.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방안 (Ⅰ): 혁신친화적인 기반의 구축 / 247

Ⅴ.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방안 (Ⅱ): 혁신주체의 창조적 역량제고 / 258

Ⅵ. 결어 / 270



제5장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제고방안 ㆍ 272

Ⅰ.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제고와 지역발전의 동인 / 272

Ⅱ. 지방정부의 정책개발의 실태와 과제 및 방향 / 275

Ⅲ.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 (Ⅰ): 지방정부의 단독정책결정 / 287

Ⅳ.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 (Ⅱ): 지방정부의 공동정책결정 / 296

Ⅴ.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의 정치성과 참여자의 역할 / 300

Ⅵ. 지방정부의 역량제고와 정책기능의 강화 / 305

Ⅶ. 지방정부의 정책개발과 지역사회발전의 실제 / 317

Ⅷ. 결어/ 320





제6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창조적 리더십 확충과 전략적 활용 ㆍ 322

Ⅰ.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322

Ⅱ. 정치적 리더십의 유형과 영향력 결정요인 / 327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의 실태와 영향력 결정요인 / 337

Ⅳ.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증진과 리더십 혁신 / 347

Ⅴ. 결어 / 363



제7장 로컬거버넌스의 구축과 활용강화 ㆍ 365

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로컬거버넌스 / 365

Ⅱ. 로컬거버넌스의 개념과 형성배경 / 367

Ⅲ. 로컬거버넌스의 유형과 구축전략 및 장애요인 / 371

Ⅳ. 로컬거버넌스의 성공요건과 효율적 활용방안 / 381

Ⅴ.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지방정부의 경험과 사례 / 385



제8장 지방정부의 사회자본형성과 활용역량의 강화 ㆍ 390

Ⅰ. 의의 / 390

Ⅱ. 사회자본의 개념과 특징 및 기능 / 391

Ⅲ. 사회자본의 유형과 구성요소 및 측정 / 399

Ⅳ. 지방정부의 사회자본 증진방안 / 408

Ⅴ. 사회자본의 활용사례 / 412



참고문헌 ㆍ 417

최봉기 저자 최봉기는

중앙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중앙대 대학원(행정학 박사)

미국미주리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객원교수 역임

계명대학교 신문사주간, 사회과학연구소장, 경찰학부장, 정책대학원장, 사회과학대 학장, 총장보좌역, 역임.

지방행정고등고시 및 입법고시 출제위원역임.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한지방자치학회 회장, 한국정부학회 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및 동 편집위원장 역임

대구광역시 시정연구위원, 토지수용위원, 인사위원, 선거구획정위원 등 역임.

경상북도 21세기위원,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 미래경북전략위원회위원, 도청이전자문위원 역임

대통령실 정책자문(정무부문)위원 역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역임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한국정부학회 고문(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현)

현재 계명대학교 대학원 원장(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