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접투자와 규제개혁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수용국의 경제성장, 기술 및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이 창조경제시대에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규제로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제도는 OECD 국가 중 규제 수준이 상당히 높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아직 낮은 수준이여서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신 동향과 사례를 제공하는 전문서적으로 집필되었다. 한국경제가 성숙한 경제체제로 이행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배경과 동기 및 경제적 효과

1. 서론 / 27

2. 문헌연구(Literature Survey) / 28

3.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배경 및 목적 / 30

4.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 35

5. 결론 / 46



제3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서론 / 55

2.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56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 61

4. 한국에 진출한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 73

5. 결론 / 76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정책

1. 서론 / 81

2.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책 방향 / 82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변화 / 85

4.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 91

5. 한국의 외국인투자 요인 / 95

6. 결론 / 97



제5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원제도

1. 서론 / 101

2. 외국인투자촉진법 / 102

3. 외국인직접투자의 보호와 규제 / 103

4. 외국인직접투자의 조세지원제도 / 107

5. 외국인직접투자의 현금지원제도 / 113

6. 외국인직접투자의 입지 및 기타 지원제도 / 117

7. 결론 / 122



제6장 경제자유구역

1. 서론 / 129

2.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y Zone: FEZ) / 130

3. 경제자유구역 개선방안 / 147

4. 사례 연구: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 155

5. 결론 / 165



제7장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 비교

1. 서론 / 171

2.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비교 / 172

3.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문제점 / 187

4.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개선방안 /188

5. 결론 / 191





제8장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 요인 분석

1. 서론 / 197

2.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및 제도 / 199

3.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과 및 성공요인 / 204

4. 구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사례: 아사히글라스 / 210

5. 결론 / 216



제9장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 사례

1. 서론 / 223

2. 싱가포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25

3.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정책 및 제도 / 229

4. 투자유치 사례 및 성공요인 / 236

5. 결론 / 242



제10장 최근 인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1. 서론 / 249

2.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250

3.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 및 제도 / 256

4. 결론 / 267

부록 1 / 269



제11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규제개혁

1. 서론 / 277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문제점 / 278

3.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고도화 대책 / 291

4.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개혁 성공사례 / 301

5. 결론 / 305

부록 1 / 306

부록 2 / 310



제1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론 / 321

2.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문제점 / 322

3.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개선방안 / 334

4. 결론 / 341

변재웅 저자 변재웅은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홈페이지: http://hope.kmu.ac.kr

*영국 Leicester 대학교 경제학 박사 (국제경영 전공).

*영국 Warwick 대학교 경제학 석사 수료.

*계명대학교 경제학사 (무역학 부전공).

*(현) 대구시, 경상북도 자문/심사위원. 한영협회(The Korea-UK Association) 사무국장.

*복지재단 "자비의 집" 감사

*(전)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대구광역시 경제정책지원실 근무(계약직 가급).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도 인명사전 등재.

*IBC 2010년 인명사전 등재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2011년 인명사전 등재.

*(현)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한중경상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전문경영인학회,

중견기업학회 등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