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경북대국제법연구회 연구총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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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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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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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북한의 법적 지위 - 채형복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 - 권혁일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소고 - 장은정
외국인의 직장선택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중심으로
UN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한 우리 판결의 검토 - 최성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의무 - 황해륙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의 자유 - 권혁일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에 관한 소고 - 장은정
외국인의 직장선택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을 중심으로
UN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한 우리 판결의 검토 - 최성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분쟁해결 노력의무 - 황해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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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국제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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