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꿈인가, 악몽인가?
본서 제1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상황을 재구성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유럽형 사회 모델의 구현을 위해 새 천년이 도래할 당시 세웠던 모든 전략들이 점진적으로 힘을 잃으면서 야기된, 유럽연합의 사회적 분열상을 재구성한다. 제3장에서는 제도적 위기(그 중 일부는 사회적, 경제적 위기이기도 하다)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스피넬리 그룹, 독일과 프랑스 정부와 같은 제도권과 정치권이 현장에서 내어놓은 제안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론적’인 입장들을 정리해 볼 것이다. 마지막인 제5장에서는 비록 간략하고 임시적이긴 하겠지만, ‘정치·사회 공동체로서의 유럽’으로 가는 절차의 관점에서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문헌 목록에서는 유럽 문제와 관련, 최근 발표된 가장 흥미로운 연구 성과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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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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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1 채무와 민주주의
유럽의 하향식 혁명 17
두 개의 유럽 : 유럽통합과 '비상대응법' 19
위기에 처한 유럽 기본권의 다층적 보호 26
정부들의 유럽 : '집행부의 연방주의' 30
유럽 민주주의의 공백 34
CHAPTER2 유럽연합의 사회적 균열
데이터가 다시금 보여주는 잔인한 현실 : 두 개의 유럽 39
사회적 유럽의 세 가지 정책: 지침, 초국가적인 사회적 대화, 조정책 42
포스트 포디즘적 노동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 45
유럽 사회 모델에 대한 '판단 중지' 49
긴축 정책 : 유럽식 사회 모델의 적극적인 파괴 53
노동조합의 굴욕 56
CHAPTER3 제도적 개혁에 대한 제안: 유럽연합 혹은 유로존의 헌법화
천 송이 꽃을 피우도록 61
독일의 유럽 혹은 유럽의 독일 : 아직도? 63
영·불 양국의 상호적인 현상유지정책 66
수장 4인의 보고서 : 유로화를 구하기 위한 로드맵일까? 69
집행위원장의 막연한 제안 71
2014 봄 유럽 선거를 위한 유럽의회의 조심스러운 결의 72
2013년 11월 21일 의회 결의 : 트로이카에 맞서는 회적 유럽을 위하여 73
스피넬리 그룹의 유럽연방 제안 75
유럽을 위한 사회 협약 : 유럽의 노동조합을 위한 사회적 유럽은 어떤 것인가? 78
유럽을 위한 뉴딜 : 유럽연방 운동의 발의 80
CHAPTER4 유럽연합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사상 논쟁 83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오류 : 볼프강 스트리크의 입장 85
유럽 민주주의 대(對) 시장 : 위르겐 하버마스의 대답 92
유럽의 공위시대(空位時代):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에티엔
발리바르의 제안 96
연방주의의 간주곡: 새로운 헌법주의의 가능성 99
연방주의적이고 사회적인, 타당성 있는 유럽의 유토피아를 위한 조언 107
'유럽의 항거'에 대한 기대 110
CHAPTER5 제헌적 도약 : 실행을 위한 소고
방법론의 문제 113
유럽 제헌 의회를 향하여? 119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유럽을 위한 이중 운동 125
사회적 유럽을 위한 제헌적 메모 130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도 자란다 136
■참고서적 목록 139
■저자약력 143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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