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경북대국제법연구회 연구총서 2)

2014년 [경북대국제법연구회 연구총서 (I)]『우리 판례 속의 국제법』을 발간하였고, 이번에 학술연구총서(II)를 발간하게 되었다. 연구총서 1권에 이어 2권에서도 '한국과 국제법'을 주제로 설정하고, 국제법적 시각에서 국내 법원에 의해 내려진 인권 판례를 검토·분석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에 대한 국내법원의 지식과 인식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국내법원의 국제법에 대한 '사법적극주의'를 기대한다.

들어가는 말



양심적 병역거부 /채형복

중국 불법어업 피해 어민에 대한 국가책임 /장은정

존엄하게 죽을 권리 /정호수

표준어 규정과 언어인권 /황해륙

경북대국제법연구회 연혁

경북대국제법연구회 저자 경북대국제법연구회는 2012년 3월 경북대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는 제자들과 연구자로 구성되는 소모임 '국제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했다. 해를 거듭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는 물론 변호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2014년 9월에는 보다 본격적인 학술활동을 위해 '경북대국제법연구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는 경북대국제법연구회 산하에 '경북대인권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인권연구소를 통하여 대구·경북 지역과 관련된 인권 의제를 발굴하여 시민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불합리한 인권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또 시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2016년 1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인권운동연대'와 함께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 내 시민단체와 연계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법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역 내 시민단체와 연계된 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