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3판)

◆ 제3판을 펴내며

◆ 제2판을 펴내며

◆ 책을 펴내며



제1장 행정구제법 서론

제1절 법치행정

제2절 행정구제법의 내용



제2장 사전구제절차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행정절차의 의의

제2항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관한 법제

제3항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제4항 개별적 절차의 내용

제5항 행정절차상 하자와 치유

제6항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제도

제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1항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

제3항 정보의 공개

제4항 불복구제절차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항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제2절 행정소송

제1항 행정소송 개설

제2항 행정소송의 유형

제3항 재판관할

제4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제5항 행정소송의 대상

제6항 행정소송의 제기

제7항 행정소송의 심리

제8항 행정소송의 판결

제3절 행정심판

제1항 개설

제2항 행정심판기관

제3항 당사자

제4항 심판청구의 제기

제5항 행정심판의 심리

제6항 행정심판의 재결

제7항 소청

제4절 헌법소원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항 개설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1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

제5항 손실보상제도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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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