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례헌법(3판)(양장본 Hardcover)
Regular price
$44.94
Sale price
Regular price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일본판례헌법. 3/E』은 일본의 <프로세스 헌법(제3판)>을 번역한 것으로 일본의 중견 학자들이 헌법의 중요한 테마를 선정하여 관련 판례를 정리하고 기본 해설과 응용 설문까지 가미한 책이다. 우리의 헌법 교과서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일부 참고가 되었던 사례 혹은 이론도 있으며, 아직 우리와 같은 단계의 논의를 하는 판례 및 이론도 수록되어 있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사적 단체의 강제가입성과 구성원의 인권
제2장 신교의 자유와 법령상의 의무
제3장 정교분리의 원칙(1)
제4장 정교분리의 원칙(2)
제5장 외설 표현의 개념
제6장 표현의 자유와 퍼블릭포럼
제7장 표현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
제8장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제9장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제10장 명예훼손과 가처분
제11장 헌법 제21조와 비교형량
제12장 반론권, 사죄광고, 정정방송
제13장 집회의 자유와 그 한계
제14장 직업의 자유와 규제목적
제15장 경제활동과 조세입법
제16장 법제도의 본질과 비례원칙의 적용
제17장 재산권과 정당한 보상
제18장 고지 · 청문의 권리와 위헌 주장의 적격
제19장 행정절차에서의 적정절차의 보장
제20장 생존권의 법적 성격
제21장 공무원의 쟁의권
제22장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23장 정당과 대표민주제
제24장 평등원칙과 입법재량
제25장 자기결정권의 법리
제26장 인권의 향유주체-외국인 · 법인
제27장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제28장 사법관계에서의 인권보장
제29장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30장 재판을 받을 권리
제31장 처분성 · 구체적 사건성 · 재판적 구제
제32장 행정소송 · 국가배상소송에서의 헌법소송
제33장 단체내부문제와 사법심사
제34장 입법부작위 위헌소송
제2장 신교의 자유와 법령상의 의무
제3장 정교분리의 원칙(1)
제4장 정교분리의 원칙(2)
제5장 외설 표현의 개념
제6장 표현의 자유와 퍼블릭포럼
제7장 표현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
제8장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제9장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제10장 명예훼손과 가처분
제11장 헌법 제21조와 비교형량
제12장 반론권, 사죄광고, 정정방송
제13장 집회의 자유와 그 한계
제14장 직업의 자유와 규제목적
제15장 경제활동과 조세입법
제16장 법제도의 본질과 비례원칙의 적용
제17장 재산권과 정당한 보상
제18장 고지 · 청문의 권리와 위헌 주장의 적격
제19장 행정절차에서의 적정절차의 보장
제20장 생존권의 법적 성격
제21장 공무원의 쟁의권
제22장 선거권과 선거제도
제23장 정당과 대표민주제
제24장 평등원칙과 입법재량
제25장 자기결정권의 법리
제26장 인권의 향유주체-외국인 · 법인
제27장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제28장 사법관계에서의 인권보장
제29장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30장 재판을 받을 권리
제31장 처분성 · 구체적 사건성 · 재판적 구제
제32장 행정소송 · 국가배상소송에서의 헌법소송
제33장 단체내부문제와 사법심사
제34장 입법부작위 위헌소송
저자
저자
LS헌법연구회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