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개정판)

개정판을 내면서

서 문



제1장 주민소송 개설

제1절 주민소송의 의의

제2절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

1. 객관소송

2. 민중소송

3. 행정소송

제3절 주민소송제도의 기원

1. 미국의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제도

2. 일본의 주민소송제도



제2장 주민감사청구제도

제1절 주민감사청구권자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주민의 의의

3.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제2절 주민감사청구의 대상

1.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것의 의미

2.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의 의미

3. 대상사무의 특정의 정도

제3절 주민감사청구의 절차

1. 주민감사청구기간

2. 주민감사청구의 상대방

3. 청구인 대표자의 선정 등

가. 청구인 대표자의 선정

나. 서명의 요청, 청구인명부의 제출 . 열람 . 이의신청 . 보정 절차

제4절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의 실시 및 처리

1. 감사의 실시

2. 감사결과의 처리



제3장 주민소송의 당사자

제1절 주민소송의 원고

1. 원고적격

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일 것

나. 일정한 재무회계적 사항에 대하여 적법한 주민감사청구를 거쳤을 것

2. 원고적격이 상실되는 경우

가. 원고가 사망한 경우

나. 제소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2절 주민소송의 피고

1.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

2. 권한의 대리가 있는 경우

3.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 교육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피고적격



제4장 주민소송의 대상

제1절 주민소송의 대상적격성

1. 일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 또는 해태사실

가. 공금의 지출

나.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다. 계약의 체결 . 이행

라. 공금의 부과 . 징수의 해태사실

2. 감사청구의 제외대상이 아닐 것

3. 대상의 특정의 정도

제2절 대상의 위법성

1. 논점의 정리

2. 원인행위의 위법성의 승계 문제

가. 문제의 소재

나. 학설

다. 판례

라. 사견

마. 관련사례

3. 위법성의 치유 문제

가. 문제의 소재

나. 관련사례



제5장 주민소송의 유형

제1절 주민소송의 유형 개설

1. 주민소송 유형의 의의

2. 행정소송법과의 적용관계

제2절 1호소송

1. 1호소송의 의의와 법적 성격

가. 1호소송의 의의

나. 1호소송의 법적 성격

2. 1호소송의 요건

가. 해당 행위가 완료되지 않았을 것

나.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것

다.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3. 1호소송의 대상

4. 그밖의 관련문제

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나. 행정소송법상의 사정판결 규정의 준용 여부

다. 정보공개제도등의 활용문제

제3절 2호소송

1. 2호소송의 의의와 법적 특색

2. 2호소송에서의 '행정처분' 개념

3. 2호소송의 대상

가. 공금의 지출

나.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다. 계약의 체결 . 이행

제4절 3호소송

1. 3호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차이

3. 3호소송의 대상

가. 3호소송에서의'위법성'

나. 공금의 부과 . 징수의'해태사실'

4. 관련사례

제5절 4호소송

1. 4호소송의 의의 . 기능 . 법적 성질

2. 2단계의 소송구조

가. 처음에

나. 제1단계의 소송

다. 4호소송(제1유형) 후의 제2단계의 소송

라. 4호소송(제2유형) 후의 경우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2단계의 소송제기 등을 해태하는 경우

바. 제1단계의 4호소송과 제2단계의 소송의 상호관계

사. 제2단계의 소송에서의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및 청구의 포기 문제

3. 4호소송의 내용

가.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구

다. 변상명령의 요구

4. 다른 소송유형 등과의 관계

가. 1호소송과의 관계

나. 2호소송과의 관계

다. 3호소송과의 관계

라. 4호소송 상호간의 관계

마.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권등의 행사와의 관계

바.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과의 관계

사. 지방의회의 권리포기 의결과의 관계



제6장 주민소송의 소송절차

제1절 재판관할

1. 법규정

2. 임의관할

3. 관할 위배의 경우

제2절 소가(소송목적의 값)

1. 법규정

2. 소가의 산정방법

3. 위반의 효과

제3절 제소사유 및 제소기간

1. 법규정

2. 관련문제

가. 주민감사청구전치제도와 관련하여

나. 재차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다. 소의 변경 등의 경우

1. 의의

2. 인정범위

3. 위반의 효과

제5절 소송고지

1. 의의

2. 소송고지의 방식

3. 소송고지의 효과

제6절 소송참가

1. 관련법규정

2. 지방자치법상의 소송참가 232

가. 법규정

나. 유형

3.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참가

가. 제3자의 소송참가

나. 행정청의 소송참가

4.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참가

가. 보조참가

나. 독립당사자참가

다. 공동소송참가

제7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 법규정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가. 의의

나. 이송의 요건

다. 이송의 결정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가. 의의

나. 병합의 형태

제8절 소의 변경

1. 법규정

2.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변경

가. 소 종류의 변경

나. 추가적 변경의 허용여부

3.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

제9절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등

1. 법규정

2.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가. 의의

나. 신청

다. 결정 및 그 효력

3.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가. 의의

나. 문서제출의무

다. 문서정보공개제도

라. 문서 부제출등의 효과

제10절 판결의 효력

1.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2. 기속력

3. 형성력

4. 집행력

제11절 가구제(가처분, 집행정지)

1. 문제의 소재

2.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준용 여부

가. 학설

나. 판례

다. 소결

3.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의 준용 여부

가. 학설

나. 판례

다. 소결

제12절 기타 관련문제

1. 소송절차의 중단 . 수계

2.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청구의 포기

3. 입증책임

4. 소송비용 등의 부담

가. 원고인 주민의 비용부담

나. 지방자치단체의 응소비용



제7장 주민소송의 대상 확장-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제1절 처음에 285

제2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유용성

1. 주관적 . 사후적 행정구제제도의 한계 극복

2. 주민에 의한 행정의 민주적 통제 가능

3. 주민소송의 원고적격 및 대상의 포괄성

4. 다양한 소송유형의 제공

제3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구체적 사례

1. 타고노우라(田子の浦)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각급 재판소의 판결 요지

다. 판결의 의의

2. 오다가하마(織田が浜)사건

가. 사건의 개요

나. 각급 재판소의 판결 요지

다. 판결의 의의

제4절 환경관련 주민소송의 과제



부 록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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