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헌법상 평등보호와 한국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양장본 HardCover)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평등, 평등권

2. 평등(권) 개념의 유용성

3. 평등보장과 헌법재판

제2절 연구의 목적,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미국헌법상 평등보호

제1절 평등보호조항

1. 평등보호조항 이전

가. 노예제도를 인정한 헌법

나. 노예제도를 옹호한 법원

2. 평등보호조항

가. 수정헌법 제14조의 채택과 초기 판례

나. "평등한 법"의 보호

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3. 차별로부터의 보호

가. "차별다."내지는 "구분"

나. "적용상다."그리고 "문면상"의 차이

다. 차별과 정당화사유

제2절 적법절차와 평등보호

1.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가. 적법절차의 법리

나. 절차적 적법절차와 실체적 적법절차

2. 적법절차 개념의 발전과 평등보호

가. 건국초기

나. 절차적 적법절차 시대

다. 실체적 적법절차론의 대두

라. 실체적 적법절차론의 퇴조

마. 실체적 적법절차론의 재등장

제3절 평등보호의 철학적 기초와 그 변천과정

1. 역사적 헌법해석

가. 사회제도의 일부분이었던 노예제도

나. 기본권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연방대법원

2. 목적론적 헌법해석

가. 변화의 조짐

나. 변화의 완성

3. 이익형량의 시대로

가. 주간통상 및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의 이익형량

나. 평등보호 사건에서의 이익형량

4. 투입영역과 산출영역의 구별

가. 스톤 재판관의 각주 4번

나. 투입부문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이유



제3장 평등보호와 위헌심사기준

제1절 합리성심사기준과 중간심사기준

1. 합리성 심사기준

가. 의의

나. 연혁

다. 요건

라. 입증책임 및 위헌사례

2. 중간수준의 심사기준

가. 개요

나. 성에 근거한 차별

다. 외국인이라는 지위에 근거한 차별

라. 적출여부에 근거한 차별

제2절 엄격한 심사기준

1. 엄격심사의 개관

가. 적용영역 및 특성

나. 연혁 및 정당성

다. 요건 및 효과

라. 입증책임 및 합헌사례

2. 인종에 근거한 차별

가. 인종분리정책

나. 인종을 근거로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

다. 양쪽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인종에 근거한 구분

라. 차별적 집행(영향)을 가진 중립적 조치

3. 혈통 및 국적에 근거한 차별

가. 혈통에 근거한 차별

나. 국적에 근거한 차별

4. 인종에 근거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가.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의의

나. 심사기준

다. 엄격심사에 대한 찬반논쟁

라. 적극적평등실현조치의 목적 및 방법

마. 유형별 사례의 분석 1

바. 평가

5. 근본적 권리의 침해

가. 의의

나. 투표권

다. 여행의 권리

라. 사법접근권

마. 프라이버시권

바. 근본적인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

제3절 새로운 심사기준의 모색

1. 심사기준의 적용경향

가. 빈슨법원까지

나. 워렌법원

다. 버거법원

라. 렝퀴스트법원

마. 로버츠법원

2. 3중기준론으로부터의 이탈

가. 3중기준론의 문제점

나. 5중기준론

다. 슬라이딩스케일 이론

라. 연관성심사



제4장 한국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제1절 평등권 심사기준

1. 일반론

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나. 입법권의 기속과 입법형성권의 한계

2. 합리성(자의금지) 심사와 비례성(과잉금지) 심사

가. 평등권의 본질

나. 합리성심사

다. 비례성심사

3. 새로운 심사기준

가. 이중기준론 :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나. 삼중기준론 : 중간심사영역 (?)

다.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이후의 추이

4. 소결

제2절 평등권심사 이외의 심사기준

1. 형식의 합헌성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가. 법률유보원칙

나. 명확성원칙

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라. 영장주의

마. 이중처벌금지원칙

바. 의사표현에 대한 검열금지

사. 집회에 대한 허가금지

2. 내용의 합헌성에 관한 심사기준

가. 과잉금지원칙

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다. 신뢰보호원칙

라.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과 심사방법

마. 입법부작위ㆍ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사기준

바. 과소보호금지원칙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사. 최소보장원칙 : 사회적 기본권

3. 기타

가. 법치국가원리

나. 적법절차원칙

다. 책임주의, 자기책임의 원리

라. 체계정당성의 원리

마. 조세법률주의

바. 지방자치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색인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