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가족법(2012)(수정판)

이 책은 영국ㆍ프랑스ㆍ서독ㆍ미국(때로는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수십년 사이에 격변을 겪고 있는 婚姻法 및 家族法規範의 발전과정을 비교하고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Glendon 교수는 이 책에서 "최근의 개혁"이 어느 정도로 목적을 달성 했는가를 평가하고 법과 국가, 그리고 사회의 관점에서 이러한 개혁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을 점차 개인단위로 관찰되고 있고 혼인의 성립과 해소에 관한 규제는 줄고 있으며 다만 法律婚과 婚外同居의 경제적 분석과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책은 家族의 현상과 가족규범에 대한 유니크하고 상세한 비교분석과 종합적 안목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본다.

｜제1장｜법과 관념 그리고 관행

1. 序

2. 법률제도와 사회제도

3. 관습에서 법으로



｜제2장｜法律婚의 成立

1. 혼인의 주체(누가 혼인할 수 있는가?)

2. 배우자의 선택 (누가 누구와 혼인할 수 있는가?)

3. 婚前節次

4. 婚姻의 嚴肅性을 위한 成立?件들

5. 婚姻自由의 理念化

6. 結語



｜제3장｜婚姻 중의 家族法

1. 가족관계의 法的 表象

2. 姓

3. 재산관계-婚姻中의 財産?係-



｜제4장｜離婚

1. 離婚과 婚姻破綻

2. 英國 : 改正離婚法, 1969.

3. 프랑스 : 1975년의 改正離婚法

4. 西獨 : 1976년 改正婚姻 및 家族法

5. 스웨덴 : 1973년의 改正家族法

6. 美國 : 無責主義 運動(1969~1985)

7. 婚姻의 屬性으로서의 자유로운 解消



｜제5장｜婚姻解消의 법적 효과

1. 離婚에 의한 婚姻解消

2. 사망에 의한 혼인해소(Marrige Termination by Death)



｜제6장｜事實上의 家族關係

1. 프랑스 : 自由同居(Unions Libres), 낡은 것과 새로운 것

2. 西獨 : 非婚姻 同居共同體(The Nonmarital Lebensgemeinschaft)

3. 英國 : 愼重한 適應

4. 스웨덴 : 모든 길은 여기로?

5. 美國式의 事實上 結合 (Informal Unions, American Style)

6. 比較考察



｜제7장｜국가, 법 그리고 가족

1. 과거에 대한 새로운 조명

2. 매개체 없는 국가와 개인(State and Individual without Intermediaries)

3. 家族 生態學

4. 法은 어떤 차이를 만드는가?



색인

Mary Ann Gle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