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제 기본원리와 한국의 병역제도(군사학총서 9)

이 책은 제 1편과 제 2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편 「군제 기본원리」의 주요 내용은 군사제도와 군사제도학의 의의 및 중요성, 군사제도의 근원, 군사제도의 제정절차, 군대의 기본사명과 용병의 본질, 군제설정의 기본원칙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를 한국의 현대적 의미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ㆍ보완 하였다. 제 2편 「한국의 병역제도」는 편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주요내용은 군제설정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한국과 스위스, 이스라엘의 병역제도를 비교 평가하여 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자서문 ]

로마의 군사이론가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진정한 평화는 말이나 구호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국가안보의 위협요인을 진단하여 분야별로 대응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진정으로 평화를 바란다면 전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까닭에 군사학의 연구대상은 당연히 전쟁이어야 한다.

【제 1편 군제 기본원리】

Ⅰ.군사제도와 군사제도학의 의의



Ⅱ.제도의 의의와 기능



Ⅲ.「제도제일」의 관념



Ⅳ.군사제도의 중요성



Ⅴ.제도에 관한 역사적 교훈

1.군ㆍ민 일치

2.군사와 정치ㆍ경제ㆍ심리와의 관계

3.군제와 국민경제와의 관계

4.군인의 사회적 지위

5.군인의 소양 문제

6.군대의 신진대사

7.둔전제도와 국방

8.군대와 군수문제



Ⅵ.현대 국방사상이 군제에 미치는 영향

1.군사와 정치와의 관계

2.국방과 민생문제

3.평ㆍ전시의 관념 및 문ㆍ무 일치 사상

4.군정과 군령의 협조

5.3군 연합작전 개념

6.집단 안전보장을 위한 연합작전 개념

7.전면전쟁 개념

8.집중ㆍ소산ㆍ융통성 및 기동성

9.전ㆍ평시의 병비제도

10.연구발전 및 과학의 중요성



Ⅶ.군사제도의 근원

1.헌법

2.국가전략

3.군사전략과 군사정책



Ⅷ.군사제도의 제정절차

1.군사제도의 산출절차

2.군사제도와 정치제도와의 관계

3.군사제도의 설정절차



Ⅸ.군사제도에 포함될 사항



Ⅹ.건군의 정의 및 군제와 건군과의 관계



ⅩⅠ.군대의 기본 사명과 용병의 본질



ⅩⅡ.통수권



ⅩⅣ.군제설정에 따르는 정신요소

1.실정과 이치에 맞는 철학적 기초

2.합리적인 논리법칙과 행동법칙

3.엄밀한 조직성

4.정확한 권한과 책임의 관념

5.사명 제일의 관념

6.명확한 지휘관계

7.지휘자와 피지휘자의 기본 책임

ⅩⅤ.군제설정의 기본 원칙

1.전력의 발휘

2,적군과 아군의 비교

3.경제와 효과

4.간결성

5.일관성

6.지속성

7.적응성

8.융통성

9.자율성

10.인성



ⅩⅥ.군제와 연구발전

1.연구발전의 필요성

2.연구발전의 절차

3.연구발전의 효능



ⅩⅦ.결론



【제 2편 한국의 병역제도】

Ⅰ.서론



Ⅱ.군사제도 및 병역제도 이론

1.군사제도 이론

2.병역제도 이론



Ⅲ.한국의 병역제도 분석

1.대내외적 안보환경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발전 모색

2.행정부별 병역제도 분석

3.평가 및 시사점



Ⅳ.외국의 병역제도 사례 연구

1.스위스의 병역제도

2.이스라엘의 병역제도

3.평가 및 소결론



Ⅴ.한국의 병역제도 발전방안

1.참여형 병역의무 이행 제도 발전

2.예비군제도 및 동원제도의 발전



Ⅵ.결론



*참고문헌

나태종 저자 나태종은

ㆍ전남 함평 출생

ㆍ충남대학교 대학원 졸업(군사학 박사)

ㆍ현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연구위원



주요논문

ㆍ「한국의 병역제도 발전과정 연구」(2012)

ㆍ「병역의무의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2012)

ㆍ「제1공화국의 병역제도 성립에 미친 영향 연구」(2011)

ㆍ「한국군에 있어서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 병역정책의 발전」(2011)

ㆍ「한국의 안보상황 진단과 대응전략」(2011)

ㆍ「중국 근대화 과정의 주요 논쟁에 관한 연구」(2011)

ㆍ「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의 승리요인 분석」(2011)

ㆍ「중국의 국공합작과 내전에서 공산당의 승리요인 연구」(2010)

ㆍ「이범석 장군의 생애와 사상」(2010)

ㆍ「군사학의 학문적 발전방향과 저변 확대방안」(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