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이론과 사례(2판)

『근로기준법의 이론과 사례』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의 총체 중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의 법이론적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집필된 강의용 교과서이다. 이 책은 또한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내지 공인노무사 시험준비를 위한 기본서에 적합하게 정리되었다.



저자서문

이 책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노동법 분야의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법이론적 쟁점을 판례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각 쟁점에 따른 대법원 판례를 거의 빠짐없이 소개하였으며, 판례의 말미에는 '질문사항'을 추가하여 학생들 스스로 문제해결능력과 법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른 근로기준법 교과서들과 달리 근로 관계의 형성 전개와 종료를 중심으로 체계를 구성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해고 등을 다룬 다음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순서로 집필되었다. 재패보상에 관하여는 변호사시험범위에 맞추어 다루었다.

제1편 근로기준법 총론



제1장 근로기준법 입문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서의 근로자보호법

제2절 근로기준법의 연혁

제3절 근로조건결정 시스템과 근로조건결정 규범 상호간의 효력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제5절 근로기준법의 현대적 과제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근로자 사용자 개념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2절 근로자 사용자 개념



제3장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본원칙

제1절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제2절 평등대우 원칙

제3절 인격존중의 원치

제4절 중간착취의 금지



제2편 근로관계의 형성 전개와 종료



제4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와 성립

제2절 근로계약상의 충실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중심으로

제3절 배치전환



제5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효력

제2절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6장 근로관계의 종료(해고 등)

제1절 해고의 개념과 법적 규제

제2절 근로자의 기책사유를 이유로 하는 해고

제3절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4절 부당해고의 구제



제7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1절 경영주체의 변경

제2절 합병

제3절 영업양도

제4절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의 집단적 노사관계



제3편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제8장 임금과 퇴직금(퇴직급여제도)

제1절 임금

제2절 퇴직급여제도



제9장 근로시간과 휴가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제2절 법정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제3절 근로시간 탄력화(유연화)제도

제4절 휴식(휴게, 휴일, 연차휴가)

제5절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의 적용제외



제4편 재해보상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1절 산재보험의 의의

제2절 보험 당사자

제3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산재보험급여 청구 및 불복절차

제6절 재해보상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제7절 재해보상과 제3자에 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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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저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박사), 미국 Illinois 대학교(UIUC)로스쿨, LL.M, 동 대학교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노무사 시험 출제위원, 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의원, 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 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