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해법 -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서적소개

이 책은 저자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썼던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그리고 자치행정과 관련한 이슈와 실천전략의 단문을 묶어 낸 것이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국민행복시대와 지방분권, 제2장은 지방분권과 새로운 리더십, 제 3장은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제4장은 지역발전과 자치행정, 그리고 제 5장은 지상좌담회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저자서문

분권화를 향한 선진국의 추세,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의 수준을 놓고 볼 때,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어렵지만 가야할 길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 공무원 및 중앙정치인들의 강력한 자치의지를 재인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기면서 지방자치를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린다는 확고한 신념을 확립하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지방자치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chapter 01 국민행복시대와 지방분권 -13

갑의 횡포, 을의 반란 - 15

박근혜 정부 90일 이내에 성패가 갈린다 - 18

지방분권의 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 21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은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 24

교육감 선거제도 재정비해야 - 30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살고, 지방자치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 33

새 대통령부터 균형발전 의지 확고히 해야 - 38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이제는 끝내야 - 42

복지문제는 국가의 흥망을 좌우 - 45

21세기 미래도시 「아이콘」되길 - 48

세종시내 국회분원 설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 51

지방분권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 54

MB정부는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 57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 60

공정한 사회가 되는 길 - 63

행정도시, 대통령, 그리고 국가미래 - 66



chapter 02 지방분권과 새로운 리더십 - 69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정당과 지방자치 살리는 길 - 71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단만 남아 - 75

이명박 대통령과 지방분권을 얘기하다 - 78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으로 교육자치 바로 세워야 - 81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이제는 끝내야 - 86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룰 새 리더십이 필요 - 92

미래·신뢰·소통의 대통령을 원한다 - 95

대선후보들은 지역균형발전전략 내놔야 - 98

새 국회, 새 의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 101

소수 전문가보다 평범한 다수가 더 지혜롭다 - 104

충남대 총장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 107

국가와 지역은 새 리더십을 요구한다 - 110

여자축구가 민선 5기에 주는 교훈 - 113

사회통합을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선하자 - 116

대전시장의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한다 - 119

6.2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하자 - 122



chapter 03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 125

성실한 정부보다 현명한 정부가 돼야 - 127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위기 극복방안 - 130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 137

미래행정은 투명과 소통, 나눔과 협력이 핵심 - 143

논산·계룡시 통합의 성공조건과 과제 - 146

불편한 진실이 되어가는 지방행정체제개편 - 150

구(區) 자치제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 153

수도권 규제완화의 득과 실, 그리고 해결방안 - 156

2011년 지방자치의 회고와 향후 과제 - 163

지방의회의 전문화로 주민 신뢰를 얻자 - 167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의 일대 혁신을 요구 - 170

지방의회 20년…뜯어고쳐야 할 것들 - 173

동남권 협력의 시대를 열자 - 17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 180

지방재정위기 삼위일체(三位一體)로 풀어야 - 185

민선 5기 '주민 삶의 질'개선에 초점 맞춰야 원수까지 발탁했던 '제갈공명 인사전략' 본받을 필요 - 188

지방의회 여소야대 - 191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 194

대전교육의 틀을 새로 디자인해야 - 197



chapter 04 지역발전과 자치행정 - 201

과학벨트, 정책디자인보다 정책소통이 더 중요 - 203

세종시의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보여줘 - 209

대전 도시재생의 세가지 성공비결은? - 212

대전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우려 - 215

롯데테마파크, 대전시민이 결단 내려야 - 218

지역 대학이 지방분권에 앞장서야 - 221

세종시, 미래세상과 만나다 - 223

'원칙과 신뢰'는 세종시 성공의 길잡이 - 227

세종시는 지역언론의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 230

세종시는 세종(世宗)의 리더십이 필요 - 233

세종시의 미래는 새 교육감에 달려 - 236

세종시의 발전은 지역대학이 주도해야 - 239

국정(國政)이 바로서야 세종시가 바로서고, 세종시가 바로서야 국가와 지역이 바로선다 - 245

세종시가 바로서야 국가와 지역이 바로선다 - 245

행복(幸福)도시의 불행(不幸)은 막아야 - 250

2020 대전의 미래상과 발전전략 및 과제 - 185



chapter 05 지상좌담회 - 257

지방분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 - 중도초대석 - 259

육동일 충남대 교수에게 듣는다 - 인터뷰 질의서 - 266

글로벌 창조도시 뉴-대전이 돼야 - 274

명사와의 만남 - 282

육동일 저자 육동일은

1954. 6. 12 충북 옥천 출생



학력

대전 중앙초, 대전중, 경기고,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New Haven 경영대학원 졸업(MBA)

미국 Columbia University 국제 및 행정대학원 졸업(MPA)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Ph.D)

행정학 박사(지방 및 도시행정 전공)



주요경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2013.9~현재)

충남대 공공문제연구소 소장(2013.3~현재)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2012.9~현재)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2008.12~2013.01)

대전발전연구원 원장(2006.9~2009.9)

대전지역혁신협의회 의장(2008.6~2009.9)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의장(2008.12~2009.9)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2006.2~2007.2)

충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및 행정대학원 원장(2002.8~2004.8)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1986.2~현재)

KBS(계룡전망대), MBC(지방시대 열린마당), TJB(일요초점) 시사토론 사회자 역임



연구실적

육동일과 함께 지방자치의 길을 찾다(09), 행정도시가 희망이다(05), 한국지방자치론(08), 정부간관계론(06) 등의 저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3) 등 다수 논문



수상내역

대통령 홍조근정훈장(2013년)

대전개발대상(대전시개발위원회, 2011년)

대통령 근정포장(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