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대전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시민사회연구 시리즈 3)

거버넌스, 정부-시민사회-시장의 상호 결합으로 나아가야 할 때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주로 지난 "2013 대전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위한 심포지움(2103.11월14일)"에서 개최한 내용을 함께 모아 제3차 시민사회연구 시리즈로 내놓게 되었다. 이갑숙·안정선 박사님의 "성주류화생활의 거버넌스 구축방안"과 김제선 풀뿌리 사람들 상임이사님의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모색"이 추가로 보완되었다.
기존의 '성장 연합'은 정부-비즈니스(시장) 관계가 중심축이었으나 '통합적 연합'의 중심축은 '정부-시민사회-비즈니스(시장)'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즉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와 시장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시장과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거버넌스는 나라의 영역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구성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시민사회, 시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국가 혹은 정부는 지배의 원리, 시민사회는 연대 혹은 결연의 원리, 시장은 경쟁과 교환의 원리를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실린 "바람직한 대전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의 글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구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01 시민사회와 공공성

1.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15
2. 시민,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18
1) 시민, 시민사회의 성립 18
2) 시민사회 개념의 기원 21
3) 헤겔과 마르크스의 근대 시민사회 23
4) 현대의 시민사회 29
3. 공공성(公共性)으로서의 시민사회 32
4. 의사소통으로서의 시민사회 40
5. 시민사회와 문화 45
6. 맺음 말: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와 대안 찾기 47

02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를 통해 본 대전의 환경거버넌스 진단과 제언

1. 대전의 환경운동과 핵 문제 63
2. 핵 문제의 이슈화 66
1) 하나로원자로의 방사능 누출사건과 시민사회의 대응 67
2) 한국원자력연료(주) 핵연료 생산량 250톤-U 증설 계획 71
3) 대덕 원자력시설에 저장된 방사성폐기물 74
3. 환경문제와 거버넌스 76
1) 시민참여의 제도화 77
2) 환경현안과 민관협력 79
4.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설치와 환경 거버넌스 83
1)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획정 문제 83
2) 이명박 정부의 원자력진흥정책에 부응한 대전시 88
3) 원안협과 방사능 안전 민관협력 90
5. 대전시 환경거버넌스에 대한 제언 93

03 대전시 거버넌스의 진단과 시민사회의 발전방향

1. 서론 105
2. 현대 도시거버넌스의 의의와 원칙 107
1) 거버넌스의 의의 107
2) '좋은 도시거버넌스'의 원칙 109
3) 거버넌스를 위한 시민사회 역량으로서의 사회적 자본 112
3. 대전시 거버넌스의 진단 116
1) 대전시 거버넌스 주체간 신뢰수준 비교 (2009년 설문조사결과 ) 116
2) 대전시민의 사회적 신뢰 및 제도신뢰 비교 (2013년 설문조사결과 ) 124
4. 대전시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시민사회의 발전방향 129
1) 시민사회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기본전제 129
2) 시민사회 기반으로서 지역사회형성 방향 132
3) 시민사회단체의 발전방향 137

04 정책과정에서의 지역NGO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

1. 서론 147
2.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지역NGO와 지방정부의 관계 151
1)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내용과 특성 151
2) 정책과정에서의 지역NGO와 지방정부의 관계 155
3. 대전지역 NGO의 현황과 특성 159
4. 지역NGO와 지방정부 간 관계평가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163
1) 지역NGO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63
2) 정책과정에서의 지역NGO의 영향력 분석 164
3) 지역NGO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169
5. 결론 175

05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1. 서론 183
2. 성주류화와 젠더거버넌스 184
1) 성주류화: 성별영향분석평가 184
2) 젠더 거버넌스 186
3)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188
3. 성주류화 실행의 제도적 기반 192
1) 법적근거 마련 192
2) 성주류화 관련 교육 192
3) 성과관리 193
4) 인센티브 제공 193
5) 분석평가책임관 193
6) 행정체계 강화 194
7)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강화 196
4. 성주류화 실행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197
1) 기본모형 197
2) 구성요소 : 참여자 198
3)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구축 206
5. 결론 210

06 사회적 경제와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새로운 모색

1.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관심 215
2. 부의 역외 유출과 사회적 경제 220
3. 시민사회에서 논의되는 지역발전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적 경제 226
4. 시민사회 안에서 본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담론 : 3분경제론의 모색 231
5. 맺음말 239

양해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