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형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개별 범죄의 중요 구성요소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고, 이미 우리 형법하계도 독자적이고 독특한 사고와 틀을 갖추고 있는 만큼 외국의 입법례나 문헌 등을 과감하게 생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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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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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형법각론의 본질:총칙과 각칙의 관계
제2장 형법각론의 체계
제3장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특별형법)
제4장 형법각칙의 체계적 현상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요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서절(序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의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의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제3절 유가증권과 우표·인지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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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학력]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日本 國立東北大學 大學院 法學硏究科 博士課程 卒業(法學博士)
[학교경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 연구센터장(연구위원)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겸 평화안보대학원 전임대우교수
[대외경력]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소년법학회 등 이사 역임
·각종 국가시험 시험위원 역임 등
[연구실적]
·형법총론, 금융사기범죄의 신동향, 국제금융거래와 자금세탁범죄의 대책, 신종범죄와 양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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