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국가 지역발전론

이 책은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리한 국가 및 지역발전 관련 이슈와 지방자치를 통한 발전전략들의 글을 모아 내놓은 것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제2장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제3장은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제4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제5장은 지상좌담회 그리고 제6장은 지방자치연구 발표논문을 실었다.

chapter 01 13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15 남북통일, 국민의지에 달렸다

18 청년실업, 인턴제라도 제대로 해야

21 메르스, 집단지성의 힘으로 극복해야

24 스웨덴의 총리가 부럽다

27 지방자치 20년, 대한민국을 바꾸다

30 복지문제는 뜨거운 가슴과 찬 머리를 요구한다

33 혁신 · 화합 · 소통의 총리가 국민의 뜻

37 한국지방자치 새 길을 찾다

40 한국축구가 국정(國政)의 길을 제시하다

43 폭력사회, 교육부터 다시 시작하자

46 통일이 대박 되려면 자치단체간 교류 서둘러야

54 국정부터 개조해야 성공한다

57 성년맞은 지방자치, 발달장애 벗어나려면

60 국정운영의 틀을 바꿔야 국가혁신이 성공

63 남 · 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서둘러야

66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69 폭력 · 음란 · 자살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72 국가개조의 핵심은 민주와 분권이다

75 민족중흥을 위해 '국민과학문화헌장'을 만들자



chapter 02 79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81 지방자치와 종편방송

84 지역축제와 주민참여

87 지방자치 20년은 성공적, 그러나 갈 길이 멀다

92 지방자치 부활 20년, 주민자치로 가야

95 선거구 증설은 대전발전 절호의 기회

98 대전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101 과학벨트는 대전발전과 반드시 연계되어야

105 청주공항을 '대청공항'으로 개명, 새 출발해야

109 「신 충청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다

112 금산 · 대전 · 옥천의 '쇠퇴벨트' 걷어내야

115 쇠퇴하는 대전,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120 쇠퇴하는 대전,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

127 교통도시 대전의 명성을 반드시 되찾아야

130 울산시 고위직, 출자 ·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133 대전시정이 가야할 새 길을 찾다

137 오정, 노은 도매시장 활성화 돌파구를 찾자

141 대전교도소 이전 논의, 하루빨리 시작하자

147 대전 · 충청권 선거구 증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chapter 03 151 지방분권과 자치행정



153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바람직한 관계 재정립 방안

160 구(區)의회 환골탈태

163 전시성 행사 · 시설중복 등 재정낭비 커 행정효율 제고 위해 읍면동 기능 강화를

166 생활권 같은데 구(區)로 인위적 분류 행정비용과다 · 정치외풍 부작용

169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구(區) 자치제 개선해야

172 자치구 개혁 주민들에게 맡기자

175 대도시 특례제도 의무조항 포함해야

178 민선 6기 지방재정위기부터 극복해야

182 민선 6기 지방 분권을 더욱 강화해야

185 이름뿐인 지방자치, 분권화 이루러면

188 정부 3.0은 투명과 소통, 나눔과 협력이 핵심

191 금산군과 대전시의 행정구역 변경을 주시하다



chapter 04 195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197 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선거

200 반드시 짚고가야 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문제

206 중앙정치의 완승, 지방자치의 완패

209 정치권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수용하라

212 교육감 선거가 바로서야 교육자치가 바로선다



chapter 05 215 지상 좌담회



217 지방의회 중심적 역할 더 큰 무대 향한 '터닝포인트' 마련

울산시의회, 한국지방자치사에 귀감으로 영원히 남기를

224 갈수록 후퇴하는 대전…장기적 발전전략 시급

229 표류하는 대전시 거시적 의사결정기구 필요

236 충청권 원대한 꿈안고 신 충청시대 열어야

245 특별 · 광역시 구의회 폐지해야 하나

251 종합행정 경쟁력 제고 급해

255 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하나

264 대전시 서구는 분구, 유성구는 갑 · 을로



chapter 06 275 지방자치연구 발표 논문



277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언론 역할과 과제

299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 통합을 위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329 한국 지방자치와 분권 20년의 성과평가와 발전과제

382 6 · 4 지방선거의 평가와 과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403 20 Years of Elected Local Goverment in Korea: Assessment and Development Issues

육동일 저자 육동일은

1954. 6. 12 생, 충북 옥천 출생



학력

* 대전 중앙초, 대전중, 경기고 졸

* 연세대 행정학과 및 대학원 졸

* 미국 University of New Heaven 경영대학원 졸

* 미국 Columbia University 국제 및 행정대학원 졸

* 행정학 박사 (지방 및 도시행정 전공)

주요경력

*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1986.2~현재)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2013.9~2015.9)

* 충남대 공공문제연구소 소장 (2011.3~2015.2)

*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09.9~2013.9)

* 문화재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2012.9~2014.9)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2009.5~2013.9)

* 대전발전연구원장 (2006.9~2009.9)

* 전국시 · 도 연구원협의회 회장 (2008.12~2009.9)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2006.2~2007.2),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2004.2~2006.2)

* 충남대 사회과학대 학장 및 행정대학원 원장 (2002.8~2004.8)

* 대전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2014.12~현재)

* 연세대학교 대전 · 세종 총동문회 회장 (2015.1~현재)

* 제천옥천향우회 회장, 육씨 종친회 대전 · 중부회장 (2012.1~현재)

* 대륙산악회 회장 (2011.1~현재)

* 대전KBS (계룡전망대), 대전MBC (지방시대 열린마당), TJB (일요초점) 시사토론 사회자 역임



연구저서 및 논문

* 국민행복시대, 지방분권과 자치행정('13), 육동일과 함께 지방자치의 길을 찾다('09), 한국지방자치론('08), 정부간관계론('06), 행정도시가 희망이다('05) 등의 저서

* 한국지방자치와 분권 20년의 성과평가와 과제('15), 지방선거정당공천제 문제의 해법과 대안('15),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4), 등 다수 논문



상대

* 대통령 홍조근정훈장 (2013)

* 대전개발대상 (대전시개발위원회, 2011년)

* 대통령 근정포장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