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이해

[ 서적소개 ]

최근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책은 필자가 주민자치에 관하여 발표하고 발제한 글들을 모은 것이다.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 철학, 현재와 미래, 개선점, 해외의 주민자치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 책속으로 ]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란 무엇인가?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를 의미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의미한다.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반되는 주민자치회란 어떤 것인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관료제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이고 관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모순이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모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료제가 주도하고 관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란 언어의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다시말해 관료제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나 관료가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는 '거짓의 주민자치'이고 위선의 주민자치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논할 때는 주민조직형의 주민자치가 정직한 주민자치이고 올바른 주민자치이다.

1장 주민자치의 개념



주민조직형 주민자치회의 본질적 요소들 13

인문학적 측면에서 본 주민의 꿈(이상, 희망)을 가꾸는 장으로서의 마을성 23



2장 주민자치의 철학



주민자치의 근본정신과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39



3장 주민자치의 현재



주민자치회 설립목적과 현장의 괴리 및 대안 67

마을경제중간지원조직 및 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구성방안 78

바람직한 마을재생 활성화 제도 및 정책제안 89

주민자치의 최신동향과 대응방안 98



4장 주민자치의 개선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장단점 및 개선점 131

광역시도의 바람직한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제안 142

주민자치실질화를 위한 추진기구 156

주민자치회성공요인 (주민자치재원확보 및 확대방안) 167



5장 주민자치의 미래



한국형주민자치회 이렇게 구축하자 -정치영역관점에서 바라본 주민자치회- 179

한국형 주민자치회 구축 운영방안 189

주민자치실질화를 위한 주민자치정책제안(가안) 200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회의 제도설계 248



6장 해외의 주민자치



일본의 자치회 271

일본생활자치정책과 시사점 287

김찬동 저자 김찬동은

학력

ㆍ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ㆍ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ㆍ 동경대학교대학원 정치(행정)학 석사, 박사



경력(역임)

ㆍ 현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 조교수

ㆍ 서울시 주민자치연구회 위원

ㆍ 월간주민자치 기획위원

ㆍ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서울도시연구 등 편집위원

ㆍ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ㆍ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ㆍ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ㆍ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ㆍ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정책연구과제 지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