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정체와 법의 정신 2(민주 공화국의 기원)

[ 저자서문 ]

이 책의 주요 구도는 바로 서구에서 고대 플라톤에서 유래하고 중세의 기독교 정신과 함께 근대에서 드러난 현실적 이성의 구성적 정의론을 절차적 정의로 규명한 존 롤스의 정의론이 현실적으로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것으로서 인류의 이상인 역사적 현실로 구현된 자유 민주주의 (민주 공화정)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이다. 이 저서는 서구 역사 과정에서 성립한 철학자들의 정치철학 논쟁에서 나타난 정체들의 발전사를 바라보려고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발전한 경험론과 자유 시장을 전제한 개인소유의 재산권을 인정한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 등의 공리주의나 실용론적인 합리적 사고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 발전사를 다루지 않고 행간에서만 비평적 관점으로 수록하였으며, 주로 대륙에서 이성을 중심으로 발전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정도에서 서술되었다.

chapter 04 마키아벨리의 혼합정체론의 부활 11

1. 『군주론』에 나타난 '시민 군주국'의 개념 27

2. 도시의 발생 32

3. 정체 순환과 포르투나 35

4. 혼합정체와 시민 미덕, 비루투(virtu). 41

5. 권력공유(분권)의 제도화 52

6. 마키아벨리의 고대 로마 공화국 예찬을 통한 정의론 60

7. 공화주의 전통 70



chapter 05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81

1.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의 미덕과 자유 81

2. 『로마인의 흥망성쇠 원인론』과 공화정신. 90

3. 『법의 정신』에 나타난 혼합정체론 102

4. 권력 분립론 122

5. 혼합정의 사회학 131

6. 입법적 정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 152



chapter 06 토크빌의 지방 자치적(township) 민주주의 175

1. 미국의 민주주의의 특성 181

2. 치안판사 제도에 따르는 지방분권적 행정의 정치적 결과 190

3. 미국 연방주의에 대한 찬양 197

4. 미 연방국의 민권지배의 원리 203

5. 미국의 민주주의에 노정된 문제들 218

6. 민주 공화정의 위기-다수의 폭정 완화 방안 233



chapter 07 아렌트의 가족-공동체 정신과 전체주의의 기원 241

1. 인간의 조건적 삶에서 사유와 활동 250

2.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구분에 따르는 정치와 사회의 구분 266

3. 도시의 발생 275

4. '통치' 개념의 발생 279

5. 아렌트의 공화주의와 소통의 권력론 288

6. 유다이즘과 신정 정치 295

7. 근대 국민국가의 탄생과 부르주아 305

8. 근대 제국주의 310

9. 전체주의 318

10. 전체주의와 근본 악 325



chapter 08 존 롤스의 정의론과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339

1. 공정으로서의 정의 346

2. 형식적 정의로서의 법의 지배 367

3. 공화주의적 입헌주의 369

4. 롤스의 정의론과 재산소유 민주주의 386

5.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396



결어 399

참고문헌 405

송영진 저자 송영진(1950-)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철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벨기에 르벤(Leuven)대학교 후설 연구소 (Husserl Archiv)에서 연구를 하였다. 1984년 철학박사(전북대). 한국 동서철학회 및 서양고대철학학회장을 역임하였고, 영국 케임브리지 IBC(International Bibliography Center) 선정, 2009 세계주요철학자(One of Leading Word Philosophers in Metaphysics)로 선발되기도 했다. 현재 충남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플라톤의 변증법』(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0:2002 학술원 우수도서), 『직관과 자유』(서울: 서광사, 2005), 『인간과 아름다움』(충남대 출판부, 2006), 『도덕 현상과 윤리의 변증법』(충남대 출판부, 2009), 『철학 테마 산책』(충남대 출판부, 2010), 『미와 비평』(충남대 출판문화원, 2013: 2014 학술원 우수도서), 『그리스 자연철학과 현대과학』Ⅰ, Ⅱ(충남대 출판문화원, 2014: 2015 학술원 우수도서), 『박홍규의 형이상학의 세계』, 이태수외 공저 (길 출판사, 2015 : 세종문화 우수도서, 2015) 등의 저서와 역서로서 「철학의 단계적 이해」(M. Gourina, 서울: 서광사, 1986),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H. Bergson, 서광사, 1998), 「생명과 정신의 형이상학」(H. Bergson, 서광사, 2001)이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베르그송의 지성과 직관에 관한 연구", "플라톤의 초중기 변증법 연구", "생명의 죽음과 변증법, 그리고 생명과학", "성과 사랑의 철학적 의미" 등 60여 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