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 민사실무 1(민사실무시리즈)(양장본 Hardcover)

저자서문

본서에서는 이론과 실무, 실체법과 절차법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 가장 중요한 당사자와 청구취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이어서 청구원인 일반을 요건사실과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변론과 증거까지 언급하였다. 또한 당사자표시나 청구취지 등에 관한 다양한 기재례를 게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음은 물론 소장의 작성례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소장에의 접근까지 경험하게 하였다. 조심스럽지만 본서를 통하여 학생들은 방대하고도 난해하기로 정평이 난, 그래서 사실상 3년의 로스쿨 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민사법을 그래도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점이 바로 본서를 출간하게 된 동기이다.

제1장 법문서와 소장



1. 법문서 일반 17

가. 문장(글월)과 문서 17

나. 법문서 및 법률 문장 18

2. 법문서상의 법률 문장의 중요성 18

3. 법률 문장의 특성 20

가. 명확성 21

나. 간결성 21

다. 설득성 21

라. 형식성 21

4. 종래 법률 문장의 문제점과 수필성 법률 문장 22

5. 법률 문장 작성의 준거 24

가. 일반 24

나. 법률 문장 작성의 준거 24

6. 법률 문장에서 피하여야 할 표현 26

7. 구체적인 법률 문장의 문체 및 용어 26

가.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 26

나. 번호와 제목의 적극 활용 27

8. 법률 문장의 관행 및 용례 29

가. 법령 이름 29

나. 조항 표시 29

다. 사건명 표시 30

라. 서증 표시 30

마. 단위의 표시 31

바. 판결 등의 표시 31

사. 금액, 이율 등의 기재 31

9. 법률 용어의 띄어쓰기 32

가. 띄어 쓰는 경우 32

나. 붙여 쓰는 경우 33

10.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 독음 33

11. 판결문 상의 주요 교열 사례 34



제2장 소장 일반



1. 소의 제기와 소장 39

가. 일반 39

나. 행정사건 39

다. 가사사건 42

라. 비송사건 43

2. 소장의 개념 46

3. 소장의 기재사항 47

4. 소장 제출의 방법 및 효력 51

5. 소장심사와 소장각하명령 52

가.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52

나.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과 불복 53

6. 소장 부본의 송달 55

가. 소장 부본 송달과 소송계속 55

나. 송달의 개념 55

다. 송달기관 56

라. 각종 송달방법 56

마. 송달불능시의 법원의 처리 65

7. 피고의 답변서 제출 67

가. 개념 67

나. 답변서 제출의 효과 67

다.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68



제3장 당사자



1. 개념 71

2. 당사자 자격과의 관계 71

가.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의 확정 72

나. 당사자적격 81

3. 소장상의 당사자 표시 방법 90

가. 일반 90

나. 주소 91

다. 공시송달 92

라. 송달장소 93

마.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의 표시 방법 93

바. 등기 및 등록관계소송 94



제4장 법정대리인·대표자 등



1. 법정대리인 99

2. 법인에서의 대표자 등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02

4.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인 103

5. 지배인 등 105



제5장 청구취지



1. 개념 109

2. 기재방식 110

3. 이행의 소(이행청구) 111

가. 일반 111

나. 금원 지급 청구 112

다. 종류물(대체물)의 인도 또는 지급 청구 116

라. 특정물 인도(명도) 청구 118

마. 의사(意思)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 128

바. 상환이행청구 136

4. 확인의 소(확인청구) 143

가. 개념 143

나. 기재방식 143

다. 자백간주 등과 확인의 이익의 존부 144

라.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145

마. 공동소송에서의 특징 146

5. 형성의 소(형성청구) 176

가. 개념 176

나. 기재방식 177

다. 사해행위취소 청구 177

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181

6. 부대청구 210

가. 소송비용의 부담 210

나. 가집행선고 212



제6장 청구원인



1. 일반 219

2. 내용 219

3. 기재방식 220

가. 당사자 관계 221

나. 권리발생원인사실 221

다. 결론 부분(법률적 판단 및 평가) 222

4. 청구원인과 요건사실 222

가. 이해의 필요성 222

나. 요건사실의 개념 223

다. 주장?증명책임과의 관계 224

라. 청구원인에의 적용 239



제7장 증거



1. 의의 243

2. 증거능력과 증거력 243

가. 증거능력 243

나. 증거력(증명력) 244

다. 위법수집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44

3. 증거의 종류 246

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246

나.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247

4. 증명과 소명 247

5.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48



제8장 변론의 내용



1. 변론과 변론주의 251

가. 변론의 개념 251

나. 변론주의와 그 내용 252

다.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252

2. 본안의 신청(청구취지) 255

3. 공격방어방법(주장과 증거신청) 256

가. 주장(진술) 256

나. 증거신청(입증) 261

4. 항변 262

가. 의의 262

나. 소송상 항변 262

다. 본안의 항변 262

라. 재항변과 재재항변 265

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266

가. 의의 266

나. 사법상 효과 267



주요 참고문헌 269

손종학 저자 손종학은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판사

·변호사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재판연구원 구술면접위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운영위원

대전지방법원 조정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