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 민사실무 2(민사실무시리즈)(양장본 Hardcover)

저자서문

본서에서는 주요 사건 유형별 각종 청구원인 작성법을 요건사실과 함께 살펴보는데, 단순히 요건사실만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각종 청구별로 예상되는 주요 항변과 재항변 등 각종 공격방어방법을 함께 다루었다. 또한 각 유형별 청구원인 작성법을 설명한 다음에 실제 당해 청구유형에 맞는 소장을 첨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소장을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본서 한 권만으로 실체법적 지식은 물론 기초 실무까지도 같이 익힐 수 있어 사실상 민사법의 단권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은 물론 방대하고도 난해하기로 이름난 민사법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서가 로스쿨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구실삼아 본서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다. 학생 여러분의 쉼 없는 연찬과 건승을 빈다.

제1장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1. 일반 15

2. 인도(교부)사실 15

3. 변제기(이행기, 반환 시기) 16

4. 이자청구 부분 18

5. 지연손해금 19

6. 소송물과의 관계 22

7. 주요 공격방어방법 22

가. 변제 항변 22

나. 소멸시효 항변 25

다. 상계 항변 40



제2장 보증금청구 소송



1. 일반 49

2. 연대보증 및 보증연대 50

3. 보증인 보호제도 51

4. 주요 공격방어방법 52

가. 소멸시효 52

나. 상계 54

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54

라. 이행거절의 항변권 55



제3장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소송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



1. 일반 59

2. 매매대금지급청구 소송에서의 청구원인(요건사실) 59

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의 청구원인 62

4. 매매계약에 따른 소송에서의 주요 공격방어방법 64

가. 계약의 해제 64

나. 변제 79

다. 조건과 기한 80

라. 동시이행의 항변 81

5. 농지매매 82



제4장 어음금청구 소송



1. 일반 111

2. 발행인에 대한 청구원인 111

가. 청구원인 111

나. 피고의 어음발행사실 112

다. 발행인의 어음교부사실의 요부 123

라. 원고에게의 어음상의 권리귀속사실 124

마. 어음의 소지사실 126

바. 어음의 지급제시 127

3. 배서인에 대한 청구원인 127

가. 적법한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실질적 요건) 128

나. 지급거절증서의 작성 또는 작성면제의 특약(형식적 요건) 129

4. 어음금 청구소송에서의 주요 공격방어방법 131

가. 어음항변 131

나.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133

다. 융통어음 항변 135

라. 소멸시효 항변 138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소송



1.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149

가. 요건사실 149

나. 주요 공격방어방법 153

다. 임차목적물 소유권이전과 임대차보증금의 승계에 따른 공격방어 157

2.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소송 160

가. 청구원인 160

나. 주요 공격방어방법 161



제6장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1. 일반 199

2.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의 요건사실 199

가. 원고 소유 사실 200

나. 피고의 점유 사실 201

3.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소송 202

가. 건물철거청구 202

나. 퇴거청구 204

4. 주요 공격방어방법 206

가. 점유권원의 존재 206

나. 신의성실의 원칙 212

5.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민법 제741조) 213

가. 청구원인 213

나. 부당이득청구권의 발생 213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215



제7장 각종 등기청구 소송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231

가. 일반 및 요건사실 231

나. 주요 쟁점 및 공격방어방법 231

다. 기타 246

라. 소송의 실제 진행 모습 247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249

가. 일반 249

나. 요건사실 249

다. 공격방어방법 251

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252

가. 일반 252

나. 요건사실 253

다. 공격방어방법 255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소송 256

가. 일반 256

나. 요건사실 257

다. 공격방어방법 261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



1. 소의 형태 287

2.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 287

가. 요건사실 287

나. 공격방어방법 304

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범위 307

3. 원상회복이행청구 부분 309

가. 원상회복 방법 309

나. 이행의 상대방 311



제9장 전부금·추심금청구 소송



1. 일반 335

2. 전부금청구 소송 335

가. 요건사실 335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338

3. 추심금청구 소송 347

가. 요건사실 347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348



주요 참고문헌 358

손종학 저자 손종학은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판사

·변호사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재판연구원 구술면접위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 운영위원

대전지방법원 조정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