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주민자치의 이해를 위한)

[ 저자서문 ]

한국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법이 도입되고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제도를 대체하거나,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온전한 민주주의 혹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로 남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지방자치를 도입한지 26년째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은 재정구조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서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본서는 이에 대한 조그마한 실마리를 모색해 보고자하는 시도에서 '자치의 재설계'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획되었다. 물론 이 글은 2016년 한해 동안 저자가 한국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재설계(redesign)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주민자치제도의 재설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1부: 이론



1장 주민자치의 철학적 토대와 본질

로크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제도의 형성방안 15

루소와 주민자치 24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의 본질적 요소들 32

2장 주민자치이론의 한국화

주민자치이론의 한국화: 한계와 전망 41

3장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

주민자치센터의 비판적 고찰 71



2부: 재설계



4장 주민자치의 권한

주민자치회와 마을단위 공동체별 목표와 방향설정 그리고 합의방안 103

5장 주민자치의 구성원

주민의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구성원의 자격과 조건 113

6장 주민자치의 재정

주민자치성공요인으로서 주민자치재원확보 및 확대방안 122

7장 주민자치의 조례

주민자치관련조례재정: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132

8장 주민자치와 공동체

주민자치회 관점에서 바라본 마을공동체 141



3부: 제언 및 해외



9장 정부추진안에 대한 제언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언 153

정부의 읍면동주민자치회 장단점 및 개선점 163

지방자치 속에 주민자치는 얼마나 들어왔나 174

10장 일본 사례

일본의 공민관과 주민자치(공민)교육 182

11장 한국 사례

세종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내 주민자치조직활성화방안 192

김찬동 저자 김찬동은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동경대학교대학원 정치(행정)학 석사, 박사



경력(역임)

· 현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자치행정학부 조교수, 학과장, 학부장

· 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공공정책 전공주임교수

· 현 대전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 현 행정자치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 위원

· 월간주민자치 기획위원

·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서울도시연구 등 편집위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

·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위원장

· 서울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정책연구과제 지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