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 정책론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분야도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생산중심에서 벗어나 복잡한 연계 구조를 가진 첨단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농업은 1차 농업생산과 그린바이오, 정보통신, 식품가공, 유통 정보, 외식산업 등 관련 산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고부가가치형 산업으로 확대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고 시장 기구에만 맡겨둘 수 없는 공공재라는 특성 상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생산성 향상, 가격안정, 농업환경의 보호, 농가소득의 향상 등 생산농업 중심의 정책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농업의 개념이 전후방 연계 산업을 포함한 광의의 농산업으로 변하면서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유통, 외식,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 관련산업 전반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먹거리 산업 전체의 균형적 발전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 융합형 정책이 요구되는 농산업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농산업의 발전 동향과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들 산업체계를 보다 폭넓은 정책의 대상으로 끌어들여 최신 이론과 분석방법의 틀에 따라 실효적인 처방을 제시할 필요성을 수년전부터 느껴 왔었다. 농산업 정책학의 역할은 농업의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획, 집행 및 평가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필요한 분석이론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서를 쓰면서 독자들에게 농산업 정책에 대한 경제이론과 분석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적 아이디어를 심어주고 대안적 해결책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주고자 하였다.

이 책이 4차 농업혁명시대의 미래와 청사진을 도전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정부기관 관계자들과 농산업체 종사자 그리고 연구자와 학생들 에게 작으나마 실무적 또는 학문적으로 도움과 격려가 된다면 저자로서 더 없는 보람일 것이다. 충남대학교에서 농업정책을 전공분야로 20여년 동안 연구와 강의를 해온 저자는 평소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재용 저서를 출판하기를 기획하여 왔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야 출간하게 되었다. 늦게나마 한 권의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충남대 출판문화원 관계자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Part 01 서론



Chapter 01 농산업정책의 의의 …15

제1절 정책의 개념적 정의 …15

제2절 정책의 목적과 수단 …19

제3절 정책의 연구 방법 …22



Chapter 02 농업의 산업화와 정책문제 …28

제1절 농업의 산업화 개념 …28

제2절 농산업의 범위와 체계 …33

제3절 농산업의 정책적 문제 …37



Part 02 농산업 정책의 이론과 분석



Chapter 03 정책의 경제 이론 …49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49

제2절 정책의 경제이론 …53



Chapter 04 생산농업의 분석 방법 …83

제1절 단일 농산물 시장의 분석 …83

제2절 다중 농산물 시장의 분석 …88

제3절 일반균형 모델에 의한 분석 …92



Chapter 05 농산업의 가치사슬분석방법 …99

제1절 가치사슬의 개념 …99

제2절 농산업의 가치사슬 체계 분석 …104

제3절 가치사슬 분석사례 …109



Chapter 06 농산업의 산업연관분석 …124

제1절 산업연관분석 방법 …124

제2절 농산업의 산업연관분석 사례 …129



Part 03 농산업 부문별 정책



Chapter 07 생산농업 정책 …151

제1절 생산농업정책의 개념 …151

제2절 생산농업정책의 변천과정 …158

제3절 생산농업의 부문별 정책 …164



Chapter 08 농생명 바이오 산업정책 …192

제1절 바이오 산업의 동향 …192

제2절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정책 동향 …202



Chapter 09 농자재 산업 정책 …211

제1절 농자재 산업의 동향 …211

제2절 농자재 산업의 정책 방향 …216

제3절 농자재 산업의 분야별 정책 …222



Chapter 10 식품산업 정책 …235

제1절 식품 산업의 동향 …235

제2절식품산업의 정책 동향 …239

제3절 식품산업정책의 개선방향 …247



Chapter 11 농산업 기술정책 …257

제1절 농산업 기술의 분류 …257

제2절 농산업 R&D의 개념과 범위 …263

제3절 농산업 R&D 정책의 방향 …266



Chapter 12 세계화시대의 농산업정책 …280

제1절 UR전후 국내외 생산농업의 동향 …280

제2절 농산업의 전후방 연계구조 …292

제3절 농산업 정책의 방향 …296

권용대 ㆍ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ㆍ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ㆍ 미국 하와이주립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박사

ㆍ (현)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