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동아시아(SERI 연구에세이 106)

동아시아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선택, '하나의 동아시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성과는 크지 않았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새롭게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강력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정체되고 수출환경의 악화가 예상되는 현실에서 동아시아는 역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간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동아시아 역내 무역 구조의 특징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창설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와 함께 '하나의 동아시아'를 위한 창의적 리더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위기의 시대, 새롭게 변화하는, 아니 변화해야만 하는 동아시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다행히 동아시아의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1990년대 말과 같은 외환위기를 겪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위기로 그간 내재되어 있던 문제가 표출되거나 또 새롭게 잉태된 문제에 직면하면서 동아시아 경제는 과거의 역동성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위기가 해소된다고 해도 선진국의 수입수요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둔화되고,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동아시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을 해온 동아시아 경제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 경제의 미래는 동아시아 역내의 수요를 어떻게 창출하는가에 달려 있다. 바로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실제로 동아시아에 일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거세다. 주요국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국왕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사진이 세간에 회자되는 사이 일본 집권당의 실력자가 650여 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인원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고, 이에 질세라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도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동아시아 결속을 외치고 나선 일은 이러한 변화의 바람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위기의 시대, 공존을 위한 모색이 시작된 것이다.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대만과 홍콩을 제외하고 아세안+3의 경제규모만 보더라도, 2007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1.3%, GDP(구매력 평가 기준)의 22.9%(미국 20.8%, 유럽연합 22.4%보다 많다), 수출입의 20% 내외, 외환보유고의 46.1%를 차지하고 있다. 요컨대 아세안+3은 미국 및 유럽과 함께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며, 성장 잠재력에서는 오히려 이들보다 더 크다. 그러나 유럽이 이미 오래전 하나의 시장, 하나의 통화를 이룬 데 반해 동아시아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아세안+3 체제도 사실 외환위기가 낳은 획기적인 사건이랄 수 있으며, 출범 이후 지난 10여 년간 아세안+3의 동아시아공동체 추진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

사실 한국은 국민의 정부 시절 아세안+3 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지면서 외교적 리더십을 동아시아에서 동북아로 스스로 좁히는 전략을 써왔다. 중국도 이웃국가들을 주변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우지 못한 채 "문명화되지 않은 강대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며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본 역시 미국과 연계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결국 동북아 3국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3 체제의 운전석을 아세안에 주고 말았다. 하지만 아세안은 동아시아 공동체의 추진자가 되기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힘이 너무 약하다. 더욱이 역외에 있는 미국, 인도, 호주 등은 아세안+3만의 경제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일본이 이들 국가에 동조하면서 아세안+3 체제보다는 인도와 대양주를 포함한 아세안+6을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욱 중요해진 역내 수요 창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다시 동아시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여 금융완화와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했으나 산업생산과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선진국의 수입수요 감소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대중국 수출도 중국 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수요가 정체하는 한 과거와 같이 고성장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소비의 역할을 강조한 내수주도 경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소비 규모는 2013년에도 여전히 미국의 소비의 25% 이하일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해 아세안+3 경제의 미래가 동아시아 역내의 수요 창출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역내 무역의 거래비용을 줄여 가격을 인하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다시 무역을 창출하는 선순환구조가 그만큼 절실해진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창설과 창의적 리더국으로서의 한국의 역할

그렇다면 이처럼 현재 동아시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요컨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점증하는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수출 환경 악화, 대중국 수출 중심으로 전개되는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불안정성, 중국의 산업 발전에 따른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한계, 그리고 역내 소비 수요 확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 책에서 저자는 외부적 환경이 동아시아가 바라는 대로 변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기에 동아시아 경제가 다시 한 번 아세안+3을 중심으로 기존의 시장에 의한 통합을 제도적 통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아세안+3 국가들의 정치·경제 발전단계 및 역사적 · 문화적 이질성을 고려할 때 기존에 진화하고 있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아시아통화기금(AMF) 외에 역내 협의체로서 동아시아경제그룹정상회의(EAEGS)를 새로 출범시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창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가능한 선택임을 제안한다. 덧붙여 동아시아가 경제공동체를 창설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이자 역내에서 어떤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가장 중립적인 위치의 국가로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나라라는 것이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이제 동아시아 경제는 다시 한 번 선택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가 걸어온 협력의 길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정치적 · 경제적 토대 위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시켜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동아시아와 그 일부로서 한국의 선택을 위한 논의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책을 내며



프롤로그 : 불황과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



1 과잉생산경제, 그리고 거버넌스

01 과잉생산경제란 무엇인가

02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2 과잉생산경제로 인한 정부의 환경변화

01 경쟁의 심화

02 시민의 고객화

03 정부의 권력 약화



3 거버넌스의 재해석 : 과잉생산경제에 대한 정부조직의 대응양식

01 거너번스의 구성 요소 1 : 고객지향행정

02 거너번스의 구성 요소 2 : 탈관료제

03 거너번스의 구성 요소 3 : 정책네트워크



4 거버넌스의 새로운 의미와 미래

01 거버넌스의 새로운 의미

02 과잉생산경제의 미래

03 거버넌스의 미래와 정부의 대응



에필로그 : 과잉생산경제 이후의 거버넌스



참고문헌

박번순 저자 박번순(朴繁洵)은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산업연구원을 거쳐 1991년부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로 동남아 지역 경제 및 한국의 통상정책을 연구해왔으며, 현재 글로벌연구실 연구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태국의 타마샤트 대학과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원(ISEAS)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와 동북아의 협력이 추진되면서 연구 범위를 중국 등 아세안+3 체제로 확대했으며, 특히 동아시아의 경제 통합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또한 세계경제에서 그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인도 경제에 대해서도 연구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저서로 《동남아 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2000), 《아시아 경제, 힘의 이동》(2002), 《중국과 인도, 그 같음과 다름》(2007)이 있다. 그 외에 대표필자로서 《한국의 FTA 전략》(2003), 《아시아 경제, 공존의 모색》(2005), China Rising: East Asian Responses(2006), India and the Asian Corridor(2007), 《한국과 대만의 대중국 투자》(2008), 《중국기업 대해부》(2009) 등을 책임편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