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경제거인

세계에서 가장 진전된 경제통합체, EU의 실체를 만나다!

무역, 개발, 통화, 경쟁, 금융, 이주, 에너지 등

7대 핵심 대외정책으로 들여다보는 EU의 글로벌 비전



현재 EU(유럽연합)는 출범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스페인, 포르투갈로 확산되고 있는 재정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EU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로화 체제가 해체되어 평범한 경제통합체로 남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어쩌면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지도 모른다. 이제 갈림길에 서 있는 EU의 도전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때이다.

EU는 반세기가 넘는 통합의 역사를 거쳐 27개 회원국을 거느린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으로 재탄생하였다. 세계 GDP의 30%, 수출의 약 17%를 차지하는 그야말로 '경제거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러한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변화는 EU의 정체성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세계화의 거센 흐름은 역내로 쏠려 있던 EU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놓았다. 세계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는 바람막이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이다. 이제 유럽의 대외경제관계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활동이 EU의 중심과제가 되었고, EU는 더욱 유리한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데서 새로운 존재 이유를 찾고 있다.

이 책은 EU의 핵심적인 대외경제정책들을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보다 강력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자 도전하고 있는 EU의 글로벌 비전과 그것을 가로막는 난제들을 동시에 보여준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수출시장일 만큼 EU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에서 이는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다. 한-EU FTA 타결을 계기로 EU에 대한 더욱 정밀한 이해가 절실한 현실에서 이 책은 EU의 진정한 실체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EU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시점

우리는 여전히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개별 국가로만 유럽을 인식할 뿐 EU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상생활에서 통합된 실체로서 EU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2년여의 협상 끝에 2009년 7월 한-EU FTA가 타결되었고 비준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0년 말 혹은 2011년 발효될 것으로 보여, 무역?투자 등 경제관계에서의 획기적인 진전은 물론, 문화?교육?사법?내무 등 전 방위에서의 더욱 밀접한 교류가 기대된다. 요컨대 우리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EU의 실체를 더욱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새로운 존재 이유, 더욱 진화하는 경제거인

애초 6개국에서 출발해 27개 회원국으로 성장한 EU는 2008년 기준으로 인구 4억 9,000만 명에 세계 GDP의 30%, 세계 수출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해 인구는 1.6배, GDP는 1.3배, 수출은 1.5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경제거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경제규모 외에도 우리가 EU에 주목해야 하는 더 큰 이유는 EU가 세계에서 가장 진전된 경제통합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EU는 하나의 시장, 하나의 통화를 실현한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정치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무대에서 보다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임을 예고한다.

이러한 통합의 진전은 EU의 정체성 변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과거 EU는 소수 국가들 간의 역내 통합에 치중해 내적으로는 자유화를 이루겠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경을 닫아버리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세계화의 거센 물결로 인해 세계적 변화로부터 유럽을 보호하는 바람막이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급속도로 변하는 세계에서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세계화 시대에 유럽인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롭고 보다 나은 국제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도록 그 집단적 힘을 행사하는 것을 EU의 새로운 존재 이유로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무역과 개발, 시장 규제, 이주, 통화, 기후와 에너지 문제 등을 둘러싼 대외경제관계가 EU 활동의 중심 사안이 되고 있다.



'조각난 강자(强者)'에서 '진정한 글로벌 강자'로 거듭나기

이 책은 유럽의 대외경제정책을 무역정책, 개발정책, 경쟁정책, 대외 통화·금융정책, 국제금융시장정책, 이주정책, 그리고 대외 에너지·환경정책의 7개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동시에 이러한 개별 정책을 통해 유럽 대외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진단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유럽이 보다 통합되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를 제안하고 있다.

EU 회원국 정부와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간연구기관으로서 벨기에 브뤼셀 소재의 유럽경제 싱크탱크인 브뤼겔연구소가 1년간의 연구를 통해 펴낸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 EU의 외부 세계가 새로운 지형도로 변함에 따라 EU 대외정책 어젠다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의 대외경제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유럽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거버넌스가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EU 각료이사회, 유로그룹, 그리고 회원국들 등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유럽은 여전히 '조각난 강자(Fragmented Power)'에 머물러 있으며, 거대 신흥국이라는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한 세계무대에서 '진정한 글로벌 강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EU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요동쳤고 지금 유럽은 또다시 재정위기의 시련을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EU의 정책 결정권한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EU는 2009년 리스본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명실상부한 법적 실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경제, 사회, 환경정책 분야에 대해서만 'EC'의 이름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했으나,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사법·내무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현재 EU 회원국에서 제정되는 전체 법률의 80%가 EU 기관에 의해 발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역, 환경, 에너지, 기술표준, 경쟁법, 지적재산권 등에서 EU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날로 권한이 확대되는 EU의 실체와 주요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발간사

저자 서문



Chapter 01 EU의 세계경제 지도 _ 앙드레 사피르

Chapter 02 EU의 대외경제 관계 거버넌스 _ 브누아 퀴레, 장 피사니-페리

Chapter 03 무역정책: 신개념의 무역정책이 필요한 시점 _ 사이먼 J. 에버넷

Chapter 04 개발정책: 조율, 조건과 일관성 _ 아르네 빅스텐

Chapter 05 대외통화·금융정책: 분석과 제안 _ 앨런 에이헌, 배리 아이켄그린

Chapter 06 경쟁정책: 국제시장에서의 유럽 _ 올리비에 베르트랑, 마크 이발디

Chapter 07 국제금융시장정책: 글로벌 규제자로서의 유럽 _ 마르코 베히트, 루이스 코레이아 다 실바

Chapter 08 이주정책: 역내 및 역외 이주의 연계 _ 헤르베르트 브뤼커, 야코프 폰 바이츠체커

Chapter 09 대외에너지정책: 오래된 두려움과 새로운 딜레마 _ 코비 반 데르 린데



참고 문헌

저자 소개

앙드레 사피르 저자 앙드레 사피르(Andre Sapir)는 브뤼겔연구소 선임연구원,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