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SERI 연구에세이 110)

75년간의 황금기…

그러나 세계경제를 뒤흔든 버블 붕괴…

이후 미국 주택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전환기 미국 주택시장의 현주소와 8개의 키워드로 들여다보는 미국 주택정책 입문!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미국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로 촉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주택시장의 변화는 더 이상 미국만의 관심거리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위기 이후 미국 주택시장은 미국 경기의 회복, 나아가 세계 경기의 흐름을 가늠하기 위한 시금석으로서 전 세계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주택시장을 경제의 활력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간주해왔다. 매달 발표되는 신규 주택 판매와 기존 주택 거래량,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통계자료는 여전히 미국 내수경제의 활력 정도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미국 주택시장은 어떠한 모습인지, 또 미국 주택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 책은 20년 가까이 주택과 도시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뤄온 저자가 2012년 미국 연방정부 내 주택도시부(HUD)에 파견되어, 극심한 변화의 시기에 미국의 주택정책이 수립·시행되는 현장을 경험하면서 쓴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안내서이다. 저자는 미국인에게 주택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 1930년대 이후 시대별 미국 주택정택의 이슈는 무엇인지, 또 미국 주택정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아울러 미국 주택시장을 둘러싼 각종 제도는 어떠한지, 주택의 가격·거래·건설 등 최근 미국 주택시장의 동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에 대한 미국인의 의식구조는 어떻게 달라졌고 미국 주택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에 따라 또 미국 정부의 주택정책과 제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이 책은 주택금융, 주택세제, 공공주택,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세액 공제, 주택 바우처, 임대료 규제, 자가 보유 촉진, 정부의 역할분담을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8개의 키워드로 선정함으로써 더욱 쉽게 미국 주택시장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생소했던 '모기지' '서브프라임' 등의 말들이 이제는 상식 수준의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 주택시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외견상만으로도 아파트 중심의 한국 주택시장과 단독주택 중심의 미국 주택시장은 매우 다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이 미국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이나마 넓히는 데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책을 내며



프롤로그 전환기의 미국 주택시장



01 왜 주택문제인가?

02 미국 주택시장의 동향과 추이

03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1 | 주택금융

04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2 | 주택세제

05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3 | 공공주택

06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4 |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세액 공제

07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5 | 주택 바우처

08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6 | 임대료 규제

09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7 | 자가 보유 촉진

10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8 | 정부의 역할분담

11 과연 미국 주택시장은 회복되고 있는가?



에필로그 우리의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을 생각하며



참고문헌

진현환 저자 진현환은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제36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여 건설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다. 2004년 영국 버밍엄 대학에 유학하여 "영국과 한국의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비교" 논문으로 사회정책학(Social Policy)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6년 건설교통부에 복귀한 이후 정책조정팀장, 분양가제도개선팀장, 주택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과 경제수석실에서 부동산 담당 행정관으로 일하였으며, 한국주택학회 이사로도 활동하였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주택도시부(HUD)에 파견되어, 한국과 미국의 주택과 도시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다.